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배석자없이 44분간 회담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취재단)
세계가 주시하는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대담했다
남한 땅 밟은 첫 북한 지도자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언행
판문점 선언 넘어야할 산 많아 비핵화·제재 해결돼야 실행 가능
북한 치고 빠지기냐 근본 변화냐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도 대비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대통령이 판문점을 건너는 장면을 지켜봤다.
정상회담은 순조로웠다. 남북 정상은 희망으로 가득 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새로운 화합의 시대, 남북교류 활성화, 고위급 회담 개최, 상호 불가침 등이 담겼다.
1953년 정전 협정을 영구적 평화로 바꾸고,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산가족 상봉도 약속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 대해 묘사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2007년 10월 4일의 얘기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그날 평양에 있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처럼. 그러나 공동선언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서울에선 새 대통령이 선출됐고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남북관계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전 실패 인정하고 유감 표시 주목 이번엔 다를까. 분위기는 분명 나쁘지 않다.
김정은은 아버지보다 기세등등해 보였다. 매력을 풍겼으며 언론 앞에서도 자연스러웠다.
그가 이전 합의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은둔했던 아버지에 비해 훨씬 대담했다.
북한 지도자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은 그가 처음이었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이 과연 실행될 수 있을까.
이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낙후된 북한 철도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2007년 선언문에 있었
지만 이행하지 못한 안변·남포 조선 협력단지 건설 등이 담겨 있다.
필자가 세금을 낼 한국민이 아니라는 게 다행스럽다. 이번 판문점 선언 이행은 2007년과 다른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2007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지속해서 북한 경제를 압박하는 일련의 제재 조치를 통과시켜 왔다는 점이다. 유
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는 비핵화다.
이번 선언문 내용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고 1년 후에 이뤄진 2007년 정상회담의 이슈였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는 이후 6번의 핵실험을 거치며 훨씬 고조됐다. 두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다. 판문점 선언은 대체로 남북 관계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모든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질 것이다.
유엔 제재 문제는 북·미 간 비핵화 논의 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비핵화 협상이 좌절돼 미국이 최고
수준의 대북 경제 압박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은 대규모 자금 지원이 수반되는 판문점 선언 실행에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 북한은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알고 있다.
그들은 이산가족 상봉, 군사 회담, 재래식 병력 감축 논의, 사회문화 교류 같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았다.
그런데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진통을 겪으면 이를 모두 거둬들이면서 문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판문점 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잃게 될 것이란 압박 카드를 들이밀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남북 간 판문점 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판문점 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과거 선언문과 달리 “우리 스스로”가 아니었다. 이는 미국이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반면 선언문에 적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은 미국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없앤다는 의미뿐 아니라 북한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핵 공격 위협을 없앤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핵 공격 능력을 갖춘 미국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다. 물론 불가능한 요구다. 하지만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진정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을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만족할 만하고 실행 가능한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국제 전문가들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김정은, 핵 억지력 믿고 협상 나선 듯 그럼에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확신할 수 없다.
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나 자신이 회담장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행 불가능한 안보 보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협상을 망칠 수 있다.
더구나 북·미 회담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중국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에 협상 중단 요구할 수도 있다.
아마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번 주 평양을 방문했을 때 혹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전달할 메시지일 것이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 얼마나 진실하게 접근하고 있을까. 김정일은 여러 차례 국제사회를 속여왔다.
그러나 김정은은 아직 이런 시험대에 올라본 적이 없다.
다만, 김정은이 권좌에 오른 지 몇 주 뒤인 2012년 2월 29일,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기로 동의하고도 그해
4월 장거리미사일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북한의 과거 협상 전력은 냉소를 불러일으킨다.
그간 북한의 외교적 ‘불꽃놀이’는 한·미 동맹을 약화하고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유엔 제재 이행을 약화
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진정 김정은이 협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선 것이라면 이번 시도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이 핵 억지력을 통해 강대국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또다시 ‘치고 빠지기’에 나선 것인지, 역사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뿐이다.
최상을 희망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말이다.
물론 김정은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를 면전에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가능성은 과거
1·2차 정상회담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하는 이들의 주요 판단 근거는 바로 지도자의
캐릭터다.
김일성·김정일에겐 있지만, 김정은에겐 없는 두 가지
정부 당국자는 물론이거니와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 관련국들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리더들의) 의지, 필요성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도 과거보다는
이런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체제를 모두 겪어본 이들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김정은이 아버지·할아버지와는 다른 점에 주목한다.
김일성·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사회주의 계급의식과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없다는 점이다.
고위 탈북민은 “김정은은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스위스에서 성장한 인물”이라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은커녕 자본주의의 물질적 풍요를 직접 경험하고 여기에 익숙한 캐릭터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김정은은 사회주의 계급의식도 없고 계급투쟁의식도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성장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급이론과 반제국주의 논리를 공부하고 체득할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파 출신이라는 배경은 그의 등장으로 북한에 개혁·개방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로 작용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내 리설주와 공개 행보에 동행하고 기존 북한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옷차림과 춤을
선보이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 내용은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평가됐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랄 수 있는 디즈니 만화 캐릭터인 미키마우스 등이 무대에 올랐고 미 프로농구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다섯 차례나 평양 초청장을 받았다. 외부에서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김정은에 기대했던 북한 변화의 핵심은 핵·미사일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다.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선택하길 바랐지만 김정은의 집권 이후 선택은 그 반대였다.
네 차례 핵실험과 수십 차례에 걸쳐 쏘아 올린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은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넘어서는 고강도 도발이었다.
여기에다 자신의 이복형을 대낮에 말레이시아의 공항에서 독극물 테러로 살해하고 고모부를 포함 수많은 간부를 처형, 숙청하는 잔인무도함은 김정은의 국제적 비호감 이미지를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앞에서
국군의장대 사열을 마친 후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랬던 김정은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대중에게 통했다.
평양냉면 집에 줄이 길게 늘어서고 ‘멀다고 말하면 안 돼갔구나’라는 김정은의 평양 말투를 하는 유행이 불 조짐이다.
북한의 잔인한 독재자의 어두운 모습을 정상회담 하루 만에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놓는 데 성공한 셈이다. 군사분계선
(MDL)을 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북측 구역으로 다시 넘어갔다
오는 순발력과 포즈를 취한 뒤 “이 정도면 연출이 잘 됐습니까”라며 남한 취재 기자들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는
재치는 김정은의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소재였다. 2010년 탈북한 평양 출신 탈북민은 이런 김정은의 모습에 “탈북민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의지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많이 놓아졌고 낙관론이 우세한 분위기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의 희망 사항에 대한 공감대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교수는 “김정은은 집권 이후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인권문제를 포함해서 모든면에서 정상국가를 추구하고 세계의 표준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땅에서만 군림하는 ‘북한의 왕자’가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국가와 교류하는 정상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밝게 웃고 있다.
김정은의 대남 판문점 선전전은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같다.
하지만 조만간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의 매력공세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생중계로 전해진 투박한 그의 평양 말씨는 농담 한마디의 효과를 배가한 측면이 있다.
그게 통했고 가능했던 이유는 남북 정상 간 통역이 필요 없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관계자들과 만나고 돌아온 한 전문가는 “남북 정상회담 기간 워싱턴에 있었는데 그때 만난 워싱턴 싱크탱크 그룹과 미 행정부 사람들은 판문점 선언문에 적시된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
이었다”며 “한국 내 낙관론적 분위기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달랐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이런 분위기는 김정은이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남한에는 말로 통했지만 미국에는 그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말 이상의 ‘증거’를 제시해야 통할 것 같다.
이와 관련 외교소식통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완전한 북핵 폐기이고 이번 기회에 아예 북핵 문제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긍정적 발언을 하는 것은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핵 폐기 안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한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장밋빛 기대가 넘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 및 폐기 정도에서 적절히 북한과 타협하는 어중간한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이란·시리아와도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하게 원하는데 북한이 이 목표에 맞는 완전한 핵 폐기 안을 내놓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좋은 결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핵 폐기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믿겠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백두산 티켓’ 요청을 콕 집은 즉답은 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 내가 걸어서 온 여기
판문점 분리선 구역의 비좁은 길을 온 겨레가 활보하며 쉽게 오갈 수 있는 대통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라며 남북 간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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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여행권” 약속했던 김정일
이 장면은 사실 11년 전 평양에서 있었던 대화의 데자뷔다.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주 앉았다.
오전과 오후로 나눈 정상회담이 끝나갈 무렵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께 청을 하나 드리겠다”며 말을 꺼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마술공연을 관람 하고 있다.
내가 이제 뭐 임기 전에 또 올 일이 있으면 와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대통령 곧 뽑힐 것이니까 제대로 못 할 것 같고….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평양 좀 자주 들락날락할 수 있게 좀…”
김정일은 “대통령께서 시간 되시면 앞으로 금강산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 그리고 평양에도 아무 때나 오시고…”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백두산도 안쪽으로 해서,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오는데”라며 백두산 얘기를 꺼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백두산) 비행장만 되면 남측 사람들이 뭐하러 평양에서 왔다 다시 또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있나.
서울에서 직항으로 백두산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지 많은 돈을 왜 중국에다 갖다뿌려야겠나”라고 말했다. “서울서 오면 거기(백두산) 와서 그저 숙식비만
내면 되는데, 비싸게 중국 갔다가…. 아마 서울항공이 중국에서 가 내리지 않고 백두산에는 못 가죠?”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런 뒤 “백두산 관광도 합의서에 넣으십시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 노무현재단 주최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문 의원 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걸려 있다.
뉴스1
10ㆍ4 선언에 포함된 백두산ㆍ서울 직항로 개설 항목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대만족하고 있다”는 김정일의 말에 “다음 (백두산) 여행권까지 따 놨으니까”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여행권인데 하나 보충하겠다. 무료 여행권입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김정일이 약속했던 ‘백두산 무료 티켓’은 11년 동안 발권되지 않았다. 창바이산(長白山)은 가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등산을 좋아한다. 지난해 대선 전인 2016년에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뒤 대선 ‘재수’를 결정했고, 대선
당일에도 투표한 뒤 김정숙 여사와 자택 뒷산을 올랐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 일정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등산이었고, 여름휴가 때는 오대산을 등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했던 2012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제주도 한라산을 오르기도 했다.
그런 그가 못 가본 산이 바로 백두산이다. 문 대통령은 백두산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국을 통해서는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이 관광지로 개발한 ‘창바이산’이 아닌 백두산으로 가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길’이 열려 남측 인사들이 북한을 통해 백두산 인근까지 갔을 때 함께 따라가 백두산 등산을 하지 않은 데 대해 후회가 든다고 하기도 했다. 백두산은 창바이산으로 불리며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가 됐다. 중국을 통해 창바이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2005년
35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142만 명, 2014년에는 175만 명에 달한다.
2018년 가을, 백두산 등산?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평화의집 내부에 걸린 그림을 소개하면서도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북측을 통해서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대해 김정은은 “대통령께서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습니다.
평창올림픽에 갔다 온 분이 말하는데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했습니다.
남측의 이런 환경에 있다가 북에 오면 참 민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 과 만찬 일후 환송 공연을 보고나후 아쉬운 이별을 하고 있다
2018.4.27.
두 정상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 재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만찬장에서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던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정말 ‘백두산 티켓’으로 화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왼쪽), 스위스 유학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앙포토]
도올이 전한 스위스에서의 김정은 “가정교육 잘 받아”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며 그의 스위스 유학 시절 일화를
전했다. 김 교수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과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은 스위스 수도 베른에 머물면서 300m 떨어진 독일 문화권의 학교에 4년 넘게 다녔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희는 몸이 아파서 스위스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의 이모인 고영숙과 이모부가 스위스 대사관 직원으로 등록해 김정은을 돌봤다. 김정은은 ‘박은’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학교의 교장은 “일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자신의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분발해서 달성하고야 마는 아이였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고영희는 김정은이 북한에 있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을 길이 없다고 봤다”며 “김정은이 보통 사람의 삶을 사는 게 고영희의 소원이었다고 한다.
일체 보통 사람 이상의 의식을 갖게 하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스위스 시절 가장 친한 친구는 포르투갈 출신의 ‘미카엘로’로 둘 사이의 우정이 한 번도 금 간 적은 없었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그러면서 “농구를 좋아하고 상당히 정상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이 스위스의 종합적인 평가”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김정은이 스위스에서는 독일어로 공부했고 영어도 같이 써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식적으로는 한국말을 쓰겠지만 중간중간 아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인터뷰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남북 경협, 상상 이상을 보게 될 것”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앞으로의 남북 경제협력을 이렇게 전망했다. 김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과 통일외교안보정책 행정관을 역임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이 언급된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이런 흐름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종전선언 10번 하면 뭐하나.
엎으면 그만이다”라며 “되돌릴 수 없도록 하려면 물리적으로 묶어버려야 한다. 묶는 데는 경제협력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1단계 수준의 개성공단이 3단계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과 같은 공업지구가 곳곳에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이사장은 “남한의 퍼주기라는 생각은 틀렸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결합했을 때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라고 말했다.
4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재단에서 김 이사장을 만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방북신청을 한다고 한다. 공단 재개는 언제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정치·군사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경협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치·군사적 문제에 대해 운을
뗐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봐야 한다. 공단 재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에 들어가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부담일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라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가 남아있다.
“개성공단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닫은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근거나 절차도 없이 닫혔다.
개성공단이 닫힌 이후에 추가된 안보리 제재 5개 중 3개가 개성공단과 연결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도 공단 재개는 가능하다. 우리 스스로 안보리 제재를 신성시하면서 절대조건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리 제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 본다.”
-안보리 대북제재가 풀리려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보여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들어간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핵화는 시간이 걸린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가 된 이후에야 제재를
풀어준다?
그렇다면 미국도 북한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한다. 서로 교환이 되어야 한다.
다들 북한의 비핵화만 이야기하는데, 비핵화의 본질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내려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3단계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개성공단은 3단계 개발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다. 3단계는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모델로 한다.
공단 800만평에 배후도시 1200만평, 이렇게 총 2000만평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를 계획했다.
애초에 10년이면 3단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14년 동안 1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단이 재개되면 당연히 2단계, 3단계로 확대될 것이다.
북한도 그걸 원하고 남한으로서도 손해볼 게 없는 사업이다.
지금부터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엄청나게 바빠질 것이다.”
-제2 개성공단, 제3 개성공단 이야기도 나오는데?
“북한은 2013년부터 경제개발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급 경제특구를 선정했다.
국가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특구를 합치면 20개가 넘는다. 여기 해외자본이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경협의 고도화다.
종전선언을 하고 철책을 없앤다고 해서 신뢰가 구축되는 게 아니다.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적
으로 묶어버려야 한다. 경협 중단이 남북 모두의 위기로 이어진다면 중단 못한다.”
-북한에 특구가 많다고 해도 거기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개성공단의 경우에 남한에서 원자재를 싣고 가서 완성된 물건을 다시 남한으로 가져온다.
개성에서는 만들기만 한다. 하지만 경협이 고도화되면 북한의 원자재를 쓸 수도 있고, 북한에서 팔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에 인력과 토지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북한에도 아주 고도화된 기술이 있다.
가령 우리는 인공위성 기술이 없지만 북한은 있다.
그런 군사기술을 상품화하는 건 남한이 잘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정세에 따른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이나 남북교류 기조가 정권에 따라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 북·미 간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전상태여도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불량국가’, ‘깡패국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불안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미국도 분단의 시대를 끝내려 할 것이다.”
-철도나 도로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퍼주기가 아닌가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간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C 개발은 진행될 것이다.
정상회담 만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들어갔다.
앞으로 국토부가 엄청나게 바빠질 것이다. 하지만 퍼주기라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퍼오기다.
북한의 도로를 남한의 70% 수준까지 올리는 데 들어가는 시설비만 1052조원가량이다.
남한 1년 도로 시장이 9조원이다. 남한의 건설사들이 남북 경협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다.”
-시설비나 개발비용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나
“북한이 우리에게 달러를 줄 수는 없다. 대신 광산 서너 개의 독점적 개발권을 받으면 된다.
예전에 신의주, 평양, 개성까지 고속도로와 고속철을 같이 놓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북측에서 자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가령 지금 포스코는 호주나 칠레에서 철광석을 가지고 오는데 북한에 공장을 현대화시켜주고 대신에 철을 가져오면
된다.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
-북한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왜 저래? 북한이 왜 저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만큼 우리가 북한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북맹’이 일반화되어 있다.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북한은 적일 뿐이었다. 이제 평화의 시대로 진입했다. 북한을 실체적 존재로 봐야 한다.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나이로 이제 서른다섯이다.
지금보다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우리의 편견으로 본다면 놀라운 것이지만, 편견을 내려놓고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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