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문재인 정부

(CG) [연합뉴스TV 제공]

판문점 선언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청와대

대통령 취임 1년, '전쟁 위기'에서 '종전 선언'까지

취임 이후 12번 北 핵·미사일 도발...'대화' 의지 꺾지 않아
끈질기게 北·美 설득…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합의 이끌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의 지난 1년, 적어도 안보

면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청와대 및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간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다가 어느덧 종전 선언을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북·미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실마리를 끌어낸 문 대통령에 대한 호평으로 이어진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며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

<사진=북한 노동신문>

◆ 취임 후 '일촉즉발' 북핵 위기.."문재인은 안보 대통령을 택했다"

문 대통령 임기 1년차, 한반도 안보 환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오갔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전쟁 발발 우려까지 일었던 한반도에 어느덧 전쟁 종식과 함께 평화의

봄바람이 찾아왔다.

지난해 2월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 발사로 포문을 연 북한은 연말까지 총 18번의 도발을 이어갔다.

그 중 5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게 모두 12번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5월 14일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

 이어 같은 달 21일과 27일, 29일에 다시 미사일을 쐈고, 6월에는 8일에 단거리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7월에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의 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 도발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경악했다.

◆ '8월 위기설' 계속되는 北 도발...급기야 11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이 즈음 8월 위기설도 고조됐다. 8월에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영향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8월에도 26일과 29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 나갔다.

9월에는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 북한은 지난해 9월 3일 핵실험을 단행,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9월 15일 한 차례 더 미사일을 쏜 북한은 결국 11월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도심 속 꿈 놀이터'를

 찾은 가족들이 한반도 꽃밭 주변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5.5

scape@yna.co.kr

◆ 뚝심으로 버텨낸 '한반도 운전자론'...평창 동계올림픽 통해 '돌파구' 마련 

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한이 ICBM을 쏜 직후인 지난해 7월 6일 G20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 원칙을 고수하며,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꿋꿋이 지켰다.

대북 공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에 이어 호기롭게 외친 '한반도 운전자론'이 외면받고,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비웃음을 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런 '뚝심'은 드디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빛을 보게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닷새 뒤 5일에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가 결정됐다.

남북은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에서 남북 단일팀을 성사시키며 평화 분위기를 띄웠고, 세계는 이에 환호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종전 선언·평화협정 합의 이끌어낸 남북정상회담...'분단 65년 벽을 허물다'

김 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보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답방 차원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을 파견,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3일 내놓은 평가자료에서 "지난 1년 문 대통령을 돌이켜보면 '평화

대통령'이자 '외교 대통령'이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측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 간

 대화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그 뚝심과 진정성에 북한과 미국이 호응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대전환을 맞았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文정부 1년] '위대한 협상가', 4강 수싸움 속 비핵화 주도 성취

'판문점 선언' 4국 지지 확보…對중일 관계 복원 물꼬
文중재외교 본격 시험대 …"4강 외교 매몰"지적도

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한반도 정세는 극적인 전환기를 맞아 숨가쁘게 달려왔다.  
북핵 '중재자'를 자처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냈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간 정치적 합의를 타결시켰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중일러 4강의 지지 입장도 확보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주한미군사드배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문제로 대(對) 중국, 일본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박근혜 전 정권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길어진 국정공백으로 동북아 외교 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고조된 터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웨스트윙 앞에서

왼쪽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오른쪽엔 조윤제 주미대사가 서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한반도 운전자론' 기치 비핵화 '중재자' 자처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취임 50일만에 미국을 방문하고, G20을 계기로 4강과 양자 정상회담을 각각 실시하며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 
하지만 올해 연초까지도 북미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 이른바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전략 검토의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월 신년사와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중재외교를 지속했고, 이후

 끝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켰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벤저민 엥겔 연구원은 외교안보전문지 '디플로맷'에 기고한 글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칭찬하기'를 통해 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180도 바꿔놓고 대북외교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림으로써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외교에 묶어둘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한ㆍ중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미중 사이 '균형외교'…사드 갈등 봉합 전력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도 열을 올렸다.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중국과 관계도 돈독하게 하겠다는 '균형외교(balanced diplomacy)'를 내걸고 중국의 외교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등의 동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은 고위급 교류의 물꼬를 텄다.

 사드 문제로 중단됐다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2년만에 재개된 한·중 경제공동위는 양국간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베이징과 산둥, 우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광객 금지 조치도 사실상 해제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한·중 경제공동위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타격을 맞은 한국 기업들 문제가 논의되긴 했지만 구체적이고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최근 중국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두면서 친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3만5000여명의 관람객과

전 세계 시청자 25억여명의 시선을 사로잡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은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201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일관계는 과거사·경제협력 '투트랙'전략 유지

반면 대일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실질적 미이행'을 선택한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중국, 미국에 비해

 어느정도 '거리두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급전개된 남북 대화 국면에서 일본 측이 납북자 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한일관계

복원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 만큼 북한과 일본을 중재하는 역할을 통해 한일관계를 진전

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를 잇따라 개최한다.
최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문제로 양국간 과거사 문제가 재점화된 상황이지만 양국 정상은 모두 과거사 언급을 최대한 자제한 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6월 중에는 러시아 블리미디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29일 이미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전화통화를 실시하고 북핵 문제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아시아판이 진열돼 있다. 2

017.5.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라운드 성공 文중재외교…2라운드 본격 진입 

미국 타임지는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에 '네고시에이터(협상가)'란 수식어를 붙였다. 1년 뒤

 타임지는 '2018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중 한 명으로 문 대통령을 선정하고 ‘위대한 협상가

(The Great Negotiator)'라고 지칭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는 이제 막 1라운드를 마치고 2라운드에 진입했다. 특히 오는 22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외교력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간 '빅딜'을 이룰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양측의 간극을 좁히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통상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수차례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시작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동원되는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외교영역을 다변화하겠다는 기치에도 여전히 4강에 매몰돼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과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강화해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을 골자로한 신남

방정책도 아직 요원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강 위주의 외교 관행에서 탈피해 우리 외교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baebae@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다. /아시아뉴스통신DB

문재인 정부 1년] 문대통령 , "국민과의 소통 ...국민은 안심했고 나라는 발전"

오는 9일 문재인정부가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는 ‘소탈한 대통령’이었다.

출근길 주민과 스스럼없이 인증샷을 찍고, 참모와 커피 산책을 하고, 5.18 유족을 안아주며, 대기업 총수와 호프미팅을 했다. 

또한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도 ‘소통’이 1위였다.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든든한

대통령의 면모도 부각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고, 올해 들어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등 국정을 책임지는 ‘든든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신’을 강조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1년을 보냈다고 해도 과연은 아니라는 평이다. 또한 개방과 공개, 실용은 문 대통령의 소통 철학을 설명하는 주요한 핵심 사항이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국정을 국민에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소통을 추진했다.

국민 참여로 만드는 국정과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원전 폐쇄 여부 결정 등 국민적 요구와 의사를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문 대통령 취임후 가장 세계적 관심을끄는 행보는 역시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이였다.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측 지역 방문이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열린 회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는 평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함께 발표함으로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됐다.

또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하며, 남북문제 당사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하는 긍정적 리더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1년 내 정상회담을 조기 성사시킴으로써,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을 확보했고 이번 회담은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긍정적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 3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이며, 참모들도 일할 것”이라고

말할말큼 안정적 국정운영을 국민과 소통 할것으로 평가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 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가운데)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나 정치권의 문재인정부 1년의 판단은 판이하게 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안심했고, 대한민국은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년 전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며 “조기대선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치와 권력의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들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국정농단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대여정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촛불을 밝힌 것은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에 대한 기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당정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행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해 의회에서의 뒷받침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혹독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년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본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출범 이후 줄곧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더니,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상반된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제조업 경기 악화로 대기업은 물론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중소기업이 활기를 잃고 있다”며 “영세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후폭풍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와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생산성 혁신 등 정작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둘러싼 평가는 몇점?

현 정부 긍정적 평가 유지 속 “일자리·지배구조·부동산정책 등 미흡”
"실효성 있는 정책 부족" 한 목소리…"과도한 개입 능사 아냐" 비판도

최근 문재인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출 규제와 금융권 쇄신, 포용적 금융정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생산성 혁신 등 정작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실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일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면서도 일자리정책(47.8%)이나 재벌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26.3%), 부동산 정책(25.9%)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경실련 측은 “정부의 4차산업 정책과 연관성 있는 공약의 경우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만큼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금융산업 구조와 선진화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 같은 정책들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와 민변 역시 최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 경제정책이 실질적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런대로 진척됐지만, 재벌과 금융행정 개혁은 아직 모자라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통화나 조세재정, 환율, 금융 등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정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세계는 호황기에 접어드는데 한국만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참여정부 시절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시장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분야에 있어 과도한 정부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금융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산업 혁신을 도모해 온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과도한 규제와 함께 정작 국내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융권 쇄신은 중요한 과제이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시랄 수 있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시장기능이 망가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민간의 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실패 영역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후 시장에 자율기능에 맞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 정부 1년- 복지] ‘문재인케어’ 놓고 의료계 반발 여전

치매국가책임제·노동시간 단축 등 복지 기조 정책… 일각에서 '포퓰리즘'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포용적 복지’를 선언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제, 아동수당 신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해 8월 발표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문재인케어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 수가 문제,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나, 범국민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국가가 치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돕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아동수당 신설, 청년 내일채움통장 운영,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등 적극적인 복지 기조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제도 단계적 폐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국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이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의 무리한 복지 정책으로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긍정적이라고 본 응답자가

각각 전체의 83%, 74%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55%로 분분한 의견을

 보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

 

 

전흥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