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美·中 싸움에 주변국들 가세.. 新냉전 가속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갈등, 외교·안보·군사 분야로 확대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외교·안보·군사 분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의 원색적인 비난전이 가열되는가 하면 남중국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구축함이 충돌 직전까지 대치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인도와 일본, 호주 등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그에 버금가는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
미·중 싸움판에 주변 강국들도 가세하는 ‘신 냉전’ 구도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미·중 갈등은 최근 더욱 거칠어졌지만 사실 20년여년 전부터 부각된 이슈다.
1989년 미국과 소련 정상의 냉전체제 종식에 이어 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소 냉전 체제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새로운 위협’인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중국 위협론(China Threat)’은 90년 8월 일본 방위대 무라이 도모히데 교수가 잡지 ‘쇼군’에 발표한 논문 ‘중국,
잠재위협을 논함’에 등장한 논리다.
문화대혁명 암흑기를 거친 중국이 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불과 10여년 만에 중국 위협론이 등장한 셈이다.
이후 92년 로스 먼로 교수의 논문 ‘깨어나는 거룡(巨龍), 아시아의 위협은 중국에서 온다’는 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2002년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며 대중국 봉쇄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국 위협론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그림은 비슷하다.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란 중화사상 탓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아편전쟁이란 치욕의 역사를 씻고 ‘중화민족의 부흥’ 기치 아래 공세적 외교정책을 펼 것이란 경계심이 깔려 있다.
중국의 경제패권 확장과 군사적 위협도 두려움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중국을 20년 넘게 견제했지만 굴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후 중국은 거침없는 패권 야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중국은 2014년 국방비를 12.2% 올렸고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1100억 위안(약 182조원)을 국방비로
책정했다.
게다가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며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건설하겠다”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선언했다. 중국은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포함, 모두 4척의 항모와 강습상륙함 3척을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주변국들의 연쇄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1470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무기와 장비를 획득할 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또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이던 국방비를 2020∼2021년 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방위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2.1% 늘어난 5조3000억엔(53조원)을 편성해 재무성에 제출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간 국방비 총액은 2000년대 초에 비해 2배 늘어 약 45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중국은 시 주석 체제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을 내걸고 남중국해와 인도양,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바닷길에서 제해권을 장악해가고 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 몰디브 지부티 등 핵심 요지에 거점을 확보하며 ‘진주목걸이’ 전략을 거의 완성
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해상 수송로를 확보했지만 인도 입장에선 중국에 포위당한 구도가 됐다.
미국도 인도양과 남중국해 해상 운송로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미국이 다급하게 인도 일본 호주 등과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나선 이유다.
중국은 러시아 군사훈련에도 참가하면서 결속을 과시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지난달 11∼17일 시베리아에서 병력 30만명과 군용기 1000대, 전차 및 장갑차 3만6000여대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맞서 나토도 10월 말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북대서양과 발트해 일대에서 실시되는 ‘트라이던 정처 2018’ 훈련에는 30개국이 참여한다.
‘중국·러시아 대(對) 미국 연합군’의 군사력 대결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제압할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이미 각 분야에서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미국이 중국의 기세를 꺾을 수단은 별로 없어보였다.
하지만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룰을 파기하고 무역전쟁에 이어 외교안보 분야까지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간 무력충돌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는 미·중 충돌의 위험지대로 꼽힌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남해구단선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곳곳에 있는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 해상 영토 굳히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선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오마바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시 주석에게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시설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했으나 시 주석은 “우리 영토니 상관 말라”며 맞받아쳤다.
미국은 두 달 후 처음으로 구축함을 남중국해 수비환초 12해리 이내에 진입시키고, 전략폭격기까지 인근 상공에 출격
시켰다.
미국은 최근에도 B-52 폭격기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진입시켰고, 미 해군 구축함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난사군도)에서 중국 구축함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취소하고 미 해병대의 강습상륙함의 홍콩 기항도 거부한 상황이다.
남중국해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원유 수송량의 3분의 2가 지나는 군사·안보상 요충지다.
미국과 중국 모두 끝까지 양보하기 힘든 지역인 셈이다.
중국은 현재 해군력에서 미국과 비교가 안되지만 2030년대 중반에는 함정 수가 500척을 넘어서며 세계 최강 해군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선 조금 더 지나면 군사력으로도 중국을 당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이 양측의 충돌 위험이 가장높은 시기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모두 ‘스트롱맨’인 이유도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중국내서도 주전파와 주화파로 주장 엇갈려
본질은 패권경쟁, 중국 패하더라도 굴복못해
중국의 화력은 바닥이 났고 미국은 500억달러와 2000억달러에 이어 마지막 276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중국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6%이상의 성장을 다짐하며 경기 부양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견고한 펀더멘탈과 3조달러의 외환보유고, 14억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항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 힘 실리는 항전론 – ‘갈 때까지 가본다(主戰派)’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성장 감소폭은 크게 잡아도 0.5%를 넘지않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국가 통계국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양호하다며 올해 목표대로 6.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과학원은 무역전의 영향이 심화되는 2019년에도 중국경제는 6.3%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완연한 외자이탈 조짐에도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9월말 기준 3조870억달러로 여전히 3조달러를 웃돌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의 내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감세를 비롯한 소비촉진 등 경기 부양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정부는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수출기업에 돌려주는 환급률도 13%에서 16%로 올렸다.
시진핑(習近平)국가주석은 최근 농촌을 찾아 농지확충과 자력갱생을 강조, 장기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자의 동요가 우려되긴 하지만 위안화 절하도 무역전 대응에 있어 여전히 유효한 카드 가운데 하나다.
소장파 학자로서 전 인민은행 통화위원인 위융딩(余永定)은 “고율 관세에 따른 수출 충격에 대응, 7위안대로 위안화가 내려가는 것도 용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종국에 가서는 중국이 수출부양을 위해 일체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환율로 무역전쟁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관련국, 특히 아세안과 남미 아프리카를 비롯해 한국 EU 일본 등과의 FTA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나간다는 전략이다.
물론 현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중국이 자기 입맛대로 편을 가르는 이런 방법이 통할지 의문이며 미국의 견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 쪽에서는 편가르기식 무역구도는 오히려 중국에 불리할 수 있다며 그보다는 국가과제인 레버리지 축소개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후퇴시키는 방식이 무역전쟁 대응에 있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2008년 4조위안부양과 같은 전면적인 경기부양에 나설수 있다는 암시다.
지금 격화되는 중미 양국간의 무역전쟁은 훗날 협상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협상테이블도 그만큼 빨리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 전에 미국은 가급적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양보 목록을 최대한 적게 써내려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재 무역전쟁이 미중 양측에 의해 적절히 통제 관리되지 못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 자원전쟁, 나아가 비경제 분야 지정학적 충돌로까지 걷잡기 힘든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정세 전문가들은 미국이 2차대전 이후 구축한 패권체계를 활용해 무역 금융 환율(통화) 군사 등 순차적으로
중국 굴기를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미국은 이미 환율과 자원 전쟁으로 일본과 유럽을 길들인 경험이 있다.
플라자 합의전 일본의 GDP는 미국의 40%에 근접했다.
지금 중국 GDP는 미국의 60%를 넘는다.
연간 6%씩만 성장해도 2027년 전후에 미국을 추월한다.
그때면 제조기술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다.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 굴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나갈 건 안봐도 뻔한 일이다.
1980년대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중국은 냉전시대의 소련 대신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상황. 중국은 대만이나 티베트 문제를 비롯, 국가(공산당)의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어떤 거래도 안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양국간의 대결은 한층 장기화하고 격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성격상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어떤 이들은 “협상이 이뤄진다해도 그건 휴전 상황으로 봐야한다.
미중 충돌은 최소 50년 지속될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은 역사적 게임의 서막일 뿐이다” 고 말한다.
◆ 색다른 시선 - ‘중국은 미국 상대 못된다(主和派)’
G2 중미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를 앞세운 중국굴기를 견제하고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국의 일반적 인식이다.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평화시기에 미국이 경제전쟁 수단으로 중국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 중국은 지재권과 첨단기술, 남의 자원을 침탈하는 불공정 무역국이며 환율조작국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약탈국이라고 몰아붙이며 불공정 무역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참에 중국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을 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닥을 헤메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역전쟁 통에 한때 40%까지 상승한 것을 보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해 전체 미국사회가 얼마나 공감하는지가 잘 드러난다.
중국은 불공적 무역, 기술 약탈국이라는 미국의 지적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왕이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은 “중국 무역 흑자는 국제분업의 자연스런 결과이며 미국적자는 달러(국제화폐)지위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 대량소비, 첨단 고기술제품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값싼 자원과 수입산품으로 복리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미간의 공방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고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자원전쟁에 이어 전면적인 경제전쟁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 한켠에서는 이럴경우 중국이 끝까지 버틸수 있겠냐는 회의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의 경제개혁을 통해 달러체제에 깊숙히 편입돼 있다. 달러체제의 한가운데서 중국은 미국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국채매입이라는 형태로 미국에 다시 빌려주는 형국이다. 대부분 신흥국가와 마찬가지로 이건 무역국가로서 중국이 떠안고 있는 숙명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파 의원들은 미 국채 동결을 운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소문이긴 하지만 무역전이 실제 통화 금융전쟁으로 비화될 경우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달러는 미국이 마치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혼자서만 보유한 '핵'과 같은 초강력 수단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라도 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여차하면 대외채무의 상당액을 달러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때 미국은 4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중국학자 리샤오(李曉)교수는 “석유를 비롯한 국제 무역의 결제통화가 달러인 이상 미국의 몰락은 있을수 없다”며
“견고한 달러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미국과의 경제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고 장담했다.
중국 외환보유고는 현재 3조달러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탈이 확대되면서
점점 외환보유 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8월말 현재 3조 1097억달러에서 9월말에는 3조870억달러로 줄었다.
원가 상승을 못견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면 중국 금융시장이 받을 외환 및 유동성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이고, 이는 최근 금융위기론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달러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혈액인 통화(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뜻이
기도 하다.
미국은 통화 금융전쟁으로 무역전을 확전시켜나갈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중국의 의중이 작용했든 아니든 위안화 가치는 벌써 7위안대로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동안 분업이라는 국제무역 체계에 힘입어 기적 같은 단기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다. 거대 공룡
제조기업이 일군 중국의 기적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인터넷 기술기업들의 약진은 혁신이나 원천기술에 의한 우위가 아니라 분업과 14억이라는 시장(인구) 매릿에 의한 것이다.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만약 인터넷 원천기술 서비스를 차단한다면 중국의 금융체계와 상업시스템에 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보인다.
중국 일각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이 중국굴기가 과도하게 포장된데 따른 결과로서 우쭐대는 심리가 화를 불렀다며 자성론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다.
도광양회(힘을 숨기며 조용히 때를 기다림)의 시간이 좀더 필요한데 중국 부상을 필요이상으로 일찍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위기의식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시진핑, 헤이룽장성 시찰…"자력갱생 나쁘지 않아"[신화=연합뉴스]](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9/27/PYH2018092720460034000_P4.jpg)
중국, 미국산 원유 수입 전면 중단"…무역전쟁 악화일로
원유·LNG 등 에너지 부문서도 무역 갈등 격화
미국서 수입하던 대두도 이젠 남미에서 구매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중국이 미국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유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 에너지운수(CMES)의 셰춘린(謝春林) 대표는 전날 홍콩 글로벌
해운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셰 대표는 "우리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주요 운수업체 중 하나"라면서 "(무역전쟁) 이전까지는 사업이 순조로웠지만, 이제 전면적으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일어났고, 이는 운수사업에 확실히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중국에 원유를 수출했으며, 미국의 대중 원유수출 사업은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왔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섰지만, 원유는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경우 중국 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수출품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장려하는 에너지 부문에서 미국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3차 대미 보복 관세 목록에 액화천연가스(LNG)가 포함돼 미국산 LNG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지금껏 중국 정부는 수입 LNG에 20%의 관세를 매겼다.
겨울 난방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산 LNG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난방비 등 서민 물가가 올라 중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이는 중국 정부는 가정용 난방 등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 대신 청정 에너지인 LNG 사용을 장려하는 추세다.
따라서 에너지 분야로 무역전쟁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석은 최근 헤이룽장(黑龍江)성의 국영기업과 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 자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자력갱생의 길로 내몰고 있지만, 이는 나쁜 일이 아니며 중국은 결국
스스로에 의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대국으로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경제발전과 제조업 모두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셰 대표는 에너지와 함께 미국의 중요한 대중 수출품인 대두의 수입도 중단됐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대두 수입처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중국은 대부분의 대두를 남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140억 달러(약 15조원)의 대두를 수출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대중 수출액의 9.2%를 차지한다.
미국은 생산한 대두의 60%를 중국에 수출하며, 브라질과 중국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한 트레이드가 주가 급락에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다. 채권금리 오름세에도 그럭저럭 지지선을 지켜냈던 지수는
정보·기술(IT) 업체들의 실적악화 우려가 나오자 힘없이 주저앉았다.
[사진=연합/AP]
SCMP 갈무리
미국 현지시간으로 10일 뉴욕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831.83포인트(3.15%) 하락한 25,598.74에 마감했다.
이를 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11일 사평을 통해 중국 증시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중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신문은 "올 들어 중국 A주가 하락세를 지속했고 아직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자신감을
그 뒤에 미국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내용의 문장을 이어갔다.
또, "이번 증시 급락이 무역전쟁 때문은 아니지만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면서 "애플이 4.5% 이상, 아마존은
미국 증시와 나아가 경기까지 방향을 틀면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의 '고통지수'도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증시의 낙폭이 훨씬 컸지만 향후 벌어질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면서 "중국 증시는 부진을 지속해 이미 시장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무역전쟁 장기화 전망 중국 굴복안해, 한국엔 기회요인도,
상인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문제
관세인하, 주변국과의 협력강화로 돌파구
주변국들 대중 수출늘어 반사이익 누릴 듯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1일 오전 09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이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겠지만, 한국이 이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량옌펀(梁艷芬) 세계경제연구소 소장은 9일 뉴스핌과의 베이징 현지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을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외교 안보 등 분야로 확산하며 전 세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A주 증시는 폭락하고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가 대응책을 세우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중국 상무부 전문가를 찾아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관점을 들어봤다. 베이징 안딩먼(安定門)에 위치한 상무부 연구원에서 만난 량옌펀 소장은 무역전쟁 발발의 근본 원인으로 ‘관점의 차이’를 꼽았다.
이어 그는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도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량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9월 미·중 양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이유는?
▲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는 미국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다.
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무역적자로 인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 중미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가 정치인이 아닌 상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다.
아마도 트럼프는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게 한 것처럼 일방적인 공격으로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세계 경제의 개방도와 글로벌화가 다르고, 중국 일본 미국의 경제 구조와 규모도 다르다.
지난달 중국이 발간한 무역전쟁 백서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미국의 태도와 불분명한 협상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10월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중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고립시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노골화했다.
아마도 내년, 내후년까지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 무역전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촉진, 세금감면, 관세인하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큰 틀은 무역전쟁 발발 이전부터 중국이 추진해온 정책이다. 다만 무역분쟁이나 미국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도 분명히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지난해보다 14.2%포인트나 높아졌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내수확대를 통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11월부터 중국은 158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한다.
그만큼 수입물량이 늘어나고, 내수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의 무역 불균형’도 줄일 수 있다.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국의 무역수지 역시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내년부터는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수입박람회에 거는 기대도 크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주석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약속했고 중국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조급함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중국의 피해도 크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무역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 우선적으로 미국 농가와 자동차 등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상품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 가격은 높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서민 경제도 침체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미중 합자회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무역전쟁 백서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들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원자재와 기술재를 수입하면서 비싼 관세를 지불해야 하고 다시 이를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또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 IT 기계설비 의약 생명공학 등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량옌펀 중국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 소장.
2018.10.09. bjgchina@newspim.com
-무역전쟁이 주변국들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 수출입업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계획대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으면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율이 요동치면서 그만큼 환 헤지 비용도 높아진다.
하지만 무역전쟁은 오히려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이 당장 중국으로부터 수입 물량을 줄이면 그 반사이익은 유럽 한국 일본 등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또한 중국의 관세인하 조치로 한국산 화장품 일용품 농산품 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대외개방 확대와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다.
- 위안화 가치의 가파른 절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환율 역시 미국이 매년 거론하는 문제다. 하지만 올해 위안화 절하의 가장 큰 원인은 미 달러 절상과 기준금리 인상에 있다. 당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에 나설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7위안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정해진다.
올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는 모두 하락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통상분쟁이 어느새 정치 외교 군사 대립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스파이칩 스캔들이 터졌고, 남중국해에서는 양국 군함이 충돌 직전까지 갔었다.
▲ 스파이칩 스캔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분명한 점은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면 미국이 해당 기업을 고소하면 된다.
무역전쟁과 군사적 갈등의 상관관계 역시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을 원한다면서 11월 중간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서로 대립하더라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밝힌 대로, 미국이 중국의 목을 겨누고 있다면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겠는가? 협상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
*량옌펀 소장은...
1983년 중국 중앙재경대학교를 졸업하고 상무부 세계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IDE)와 홍콩 화런그룹에서도 근무했다.
[베이징=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정문.
2018.10.09. bjgchina@newspim.com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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