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과잉살인’…강력한 고의성, 심신미약 적용 어려워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01BL3W4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의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빠져 나오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모습 드러낸 강서PC방 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 씨는 이곳에서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jieunlee@yna.co.kr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과잉살인’…강력한 고의성, 심신미약 적용 어려워”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았다’며 감형을 주장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프로파일러 출신의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오버킬, 과잉살인 같은 경우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신 씨(21)를 치료한 서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임상조교수의 페이스북 글 내용을 인용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남궁 씨는 피의자 김모 씨(29)가 흉기로 신 씨의 얼굴과 목 등을 32차례 집중 공격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심신미약이었다는 (김 씨의) 이야기는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자신의 극단적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칼로 우연히 슥 찌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찌른 것 아닌가?”라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몸이 많이 상하는

 범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적용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발성 부분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것이 인정받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지금 이 사건처럼 아주 명백히, 아주 강력한 형태의 고의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 심신미약이 되긴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씨가 이날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 것에 대해선 “정신감정이란 것은 한 번 보고 판정

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정신상태가 일상생활에서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척을 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의사도 있지만 다른 심리 전문가들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선 뇌 사진 같은 것도 찍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말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파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고 해도 최종 판단은 판사가 하게 된다.

배 교수는 이와 관련, “예전 사건 같은 경우는 법률적 적용 자체가 국민들의 법 감정과 훨씬 못 미치는 방식으로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다”면서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신미약 감형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선 “여러 가지 법적용에서 꼭 필요한 부분, 일부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법에 명시된 것이고 사법부나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오용했거나 남용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적용을 못한 것”이라며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법체계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국민의 법 감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시작…한 달 뒤 결과 나온다

청와대 '엄벌' 청원 77만명 역대 최다
전문가 "우울증=심신미약 아냐"
인천초등생살인사건도 심신미약 인정無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 유치 상태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감정 받게 된다. 

한편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21일까지 77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피의자 김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지 김씨가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PC방 살인 사건 관련 '엄벌' 청원은 7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홈페이지]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 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일반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재판부가 김씨의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사진=금태섭 의원 페이스북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대응 미흡…美선 시비 중 ‘군대 갔다왔다’ 말해도 구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강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에서는 날마다 많이 일어나는 신고

때 하나하나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 씨(21)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김성수(29)가 체포된 가운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와 함께 범행 전 신 씨의 신고로 경찰이 1차로 출동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성수와 신 씨의 말다툼 후 신 씨의 신고를 받고 1차로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고 돌아간 후 김성수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

이에  경찰은 1차 출동 현장에서 살해 협박이나 흉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태를 막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금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다시 온다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에 시비가 붙었을 때 혼자 와서 계속 영업 방해를 했다.

행태가 일반적인 시비와는 달라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가해자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경찰에서는 이건 더 중하게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사례들을 보면, 폭행 없이 말로 하더라도 어떤 추후의 보복 같은 걸 얘기하면 구금하는

경우도 많다.

 제가 연수 가서 미국의 로스쿨에 있을 때 한국 유학생 한 명이 시비 끝에 ‘내가 군대를 갔다 온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캠퍼스 경찰들이 출동해 그 사람을 구금했다”며 “군대 갔다 왔다는 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피해자 측에서는 정말 극도의 불안을 느낄 수 있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인과는 굉장히 다른 행태를 보였고 다시 오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나”라며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향후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하는 절차 같은

것을 정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잔혹함·사회적 공분 산물

동생 공범 여부·심신미약 주장 두고 논란..신상공개 요구 빗발
경찰, 심의위 열어 공개 결정..무죄추정원칙 위배·인권침해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다.

이 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 꾸려지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신상공개가 결정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공개를 논의하기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흉악범 얼굴 공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상 공개 결정 주체인 경찰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고 해서 경찰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은 커졌지만, 정작 해당 의사는 의사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에 부닥쳤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83만여 명이 참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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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뉴스1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얼굴, 11시에 공개 (상보)서울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할 때 공개…정신감정 시작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씨(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김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씨의 얼굴은 이날 오전 11시 양천경찰서 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김씨는 이날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소호로 이동해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는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경찰은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토막 살인범인 오원춘·박춘풍·김하일·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범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중생 살인 혐의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8월에는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버린 변경석씨(34)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으며 약을 복용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감형을 바라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여론은 김씨의 신상공개와 강력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감형되는 행태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오전 8시26분 기준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을 지지하는 사람은 84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최동수 firefly@mt.co.kr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600MY77B

                     

                                           

'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족 아니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와 동생이 조선족이라는 항간의 루머를 부인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30)씨와 동생(27)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국내에 거주했으며 이들의 부모도

한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경우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전국 곳곳의 건설 현장을다니며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김씨와 동생의 게임 아이디가 한자로 돼있고 칼을 잔인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조선족인 것 같다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됐다. 정부와 언론이 의도적으로 조선족인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빠른 시간 내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논의를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

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의자의 경우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연쇄살인사건을 벌인 강호순과 2016년 영등포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및 성폭행한 김수철을 시작

으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과천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의 피의자 변경석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2018.10.21

강서 PC방 살인 사건현장에 포스트잇 추모행렬 “당신의 한이 풀리길 바라며”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은 추모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PC방 앞에 놓인 테이블은 추모글이 적힌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졌고, 국화꽃과 함께

편지도 놓여 있었다. 

포스트잇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추모글과 함께 “너같이 착한 아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피해자를 그리워하는 글도 있었다. 또 “당신의 한이 풀리길 바라며, 범죄자가 부디 엄격하게 처벌되길 기도한다”는 등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 등이 적혀있었다. 

평소 해당 PC방을 자주 이용했다는 김모(13) 군은 포스트잇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뒤 PC방 앞에

붙여놨다. 김 군은 “친절했던 형이었다”고 기억하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사건에 비해 현장에 꽃도 별로 없다,

다들 신경 좀 써달라” “사건 절대 덮지 말라, 끝까지 지켜볼거다” “우울증 심신 미약 누구나 다 있다,

저런 X은 사람이 아니다. 판사들도 이번엔 진짜 사형 선고 내려달라” “우리나라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는 처음 본다”

 “어떤 처벌로 이 악마를 벌할 수 있을까” “100만 청원 가자”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X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시민 배심원제로 바꾸자”등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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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 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30) 씨는 오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를 이날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씨는 감정유치 상태로 치료감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가 어떤지 판단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까지 75만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글이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아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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