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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아베의 '쿨 재팬'은 없다, 한류에 자극받은 일 정부 주도 문화 수출 전략의 부진

사진=게티이미지

도쿄 오다이바의 실물 크기 건담(왼쪽)과 ‘크레용 신짱’ 25주년 기념 전시회. 장지영 기자


도쿄 오다이바의 실물 크기 건담(왼쪽)과 ‘크레용 신짱’ 25주년 기념 전시회.

 장지영 기자        


  
일본의 전통 스포츠 스모, 애니메이션 ‘아톰’,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 때 슈퍼마리오로 등장한 아베 신조 총리, 일본 대표음식 가운데 하나인 우동(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AP뉴시스, 게티이미지


일본의 전통 스포츠 스모, 애니메이션 ‘아톰’,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 때 슈퍼마리오로 등장한 아베 신조 총리, 일본 대표음식
 가운데 하나인 우동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AP뉴시스, 게티이미지       


   


아베의 '쿨 재팬'은 없다, 한류에 자극받은 일 정부 주도 문화 수출 전략의 부진




언론들 "쿨 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


2016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폐막식의 최고 화제는 ‘아베 마리오’였다.

 2020 도쿄올림픽을 홍보하는 퍼포먼스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유명한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른바 ‘코스프레’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게임과 애니메이션 등 인기 있는 일본 콘텐츠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당시 함께 공개됐던 도쿄올림픽 홍보 동영상에는 슈퍼마리오와 함께 도라에몽, 헬로키티, 캡틴쓰바사, 팩맨 등 일본

대표 캐릭터들도 대거 등장했다.


아베 마리오는 바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쿨 재팬(Cool Japan)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하지만 쿨 재팬 전략은 최근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대중문화 및 생활문화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관민펀드 ‘쿨 재팬기구(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쿨 재팬 전략에 대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원래 ‘쿨 재팬’ 용어는 2002년 미국 저널리스트 더글러스 맥그레이가 외교전문잡지 ‘포린 폴리시’에 게재한 기사에

나오는 ‘국민총매력지수(Gross National Cool)’ 개념에서 기원한다. 당시 맥그레이는 1990년대 포켓몬과 헬로키티가 수십개국에 수출된 사례를 가지고 일본의 국민총매력지수 증가를 언급했다.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맥그레이의 기사는 일본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자국 콘텐츠의 해외수출 및 브랜드 파워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

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영국 정부가 추진한 국가 브랜드 전략 ‘쿨 브리태니아’를 본떠 ‘쿨 재팬’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사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쿨 재팬 전략을 추진하게 된 것은 한류의 인기가 한국 브랜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선점했던 시장들을 잠식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한류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판단 아래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2010년 6월 경제산업성에 ‘쿨 재팬실(室)’을 만든 뒤 각종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쿨 재팬 전략은 일본의 국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쿨 재팬 관련 사업은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11월 일본 정부는 쿨 재팬 전략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관민펀드

 ‘쿨 재팬 기구’를 발족시켰다.

 쿨 재팬을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본 아베 총리는 아예 쿨 재팬 전략 담당상이라는 특임대신까지 신설했다.

쿨 재팬 기구에는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각각 출자한 300억엔, 75억엔을 합한 375억엔(약 3765억원)이 투입됐다.


출자금은 더 늘어 2018년 4월 현재 693억엔에 달한다.

하지만 2016년 후반부터 쿨 재팬 기구에 대해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이 그 대상이었지만, 점차 ‘일본적인 것’이라면 모든 게 다 쿨 재팬의 범주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쿨 재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다는 비판을 했고, 쿨 재팬은 구체적인 콘텐츠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여기에 쿨 재팬 기구가 일본 영상제작회사 ‘이마지카 로봇 홀딩스’와 함께 세계 최대 자막 제작회사인 미국의 SDI미디어를 인수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론이 더욱 힘을 얻었다.


2017년에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쿨 재팬 기구가 투자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대부분 미미한 것이 잇따라 드러난 것이다.

백화점업체 미쓰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세탄 더 재팬스토어’를 개장할 때 쿨 재팬 기구가 10억엔을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


판매하는 일본 상품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취향에 맞지 않은데다 지나치게 고가여서 거의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쿨 재팬 기구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9건에 620억엔을 투자했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자가 누적되자 쿨 재팬 기구는 지분을 기업에 넘기고 발을 빼려다가 올해 4월 정부 독립기관인 회계검사원의 감사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쿨 재팬 기구는 17개 사업에 310억엔을 투자해 44억5900만엔의 손실을 봤다.

비난이 빗발치자 쿨 재팬 기구는 “장기적으로 배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다”고 목표를 수정하고 대표도 교체했다.


 최근에는 심각한 경영 문제를 보이는 쿨 재팬 기구를 또 다른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쿨 재팬 기구의 실패에 대해 일본과 해외 언론은 “관이 주도하는 쿨 재팬 전략은 전혀 쿨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쿨 재팬 기구의 경영진이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낙하산으로 온 공무원들인 만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패가 예견

됐다는 것이다.

미국 지식공유 웹사이트 쿠오라에는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 늙은 아저씨들의 계획은 전혀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비꼬는 글도 올라와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쿨 재팬’의 향연으로 만들고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도 삼으려던 아베 정권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쿄=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베이징의 인밍대회당 밖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있다. 이번 방문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자,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의 공식 중국 방문이다.



 / 2018년 10월 26일, 중국 베이징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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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베이징을 다시 방문해 리커창 총리 회담한 경단련 나카니시 회장.


뉴스위크 캡처





관계 개선" vs "중국에 매달린 일본"…아베 방중에 엇갈린 시각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방중 이틀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커창 총리와 회동을 열고 양국의 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진 후 ‘게이단렌

(경제인연합·이하 경단련)’ 소속 경제인들과 제삼국 시장 협력 포럼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세계 2위와 3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 방중 기간 대형 프로젝트 50여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역사 및 영유권 분쟁 문제로 악화한 양국관계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리커창 총리는 전날 아베 총리와 환영 행사에서 ‘중국과 일본이 함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도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방문과 관련해 “현재 다자주의와 규칙이 심각하게 충격을

 받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 주요국이자 세계 2위와 3위 경제국으로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수호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리커창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동에서는 중일 간 정치적 관계 증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 국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아베 총리의 방중을 두고 일본에서는 재계의 압박이 작용했다는 의견과 거대한 중국 경제에 일본이 자세를 한껏 낮췄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산케이신문 캡처




뉴스위크 일본판은 칼럼에서 친중파로 구성된 이번 방중단은 “긴자(일본 국내)에서 돈을 버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아베 총리의 방중은 이러한 경단련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러한 배경으로 지난 9월 12일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을 선두로 중일경제협회, 일본 상공 회의소의

 합동 방중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열고 자유 무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경단련과 중일 경제협회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경제권 구상에 올라타 유라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석권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지하고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新)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지 지칭한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2049년까지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현대판 실크로드를 정비·구축해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2017년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문은 지난 회담에서 “깊숙이 고개 숙이는 일본 재계 인사와 무표정한 리쿼창 총리 모습은 마치 황제를 알현하는

전근대적인 ‘조공사절’ 같았다”며 “그런데도 10월 10일 나카니시 회장은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와 베이징을 방문을

 재검토하고 총리와 회담했다. 경단련은 중국의 배신을 잊었다.


 일본은 평화우호조약 체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금리 엔차관을 통해 사실상 전후 배상하고 중국의 근대화를

지탱 해왔다.

 하지만 중국인은 자력갱생을 굳게 믿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본을 타도해야 할 상대’라는 ‘애국무죄’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아베 총리는 경단련 끌려다닐 게 아니라 냉정하게 중국을 바라보는 시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조인식에 참석해 있다.


/ 2018년 10월 26일, 중국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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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아베⋅사드 문재인, 중국 방문 닮은 점 vs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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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25일 중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다자회의 참석이 아닌 일본 총리의 공식 방중은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총리 이후 7년만이다.

    2012년 일본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구 열도) 국유화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작년 12월 3박 4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총리로 7년만에 중국을 공식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2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와 환담을 하고,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중국 관영 CCTV캡처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중인 상황에서 찾는 아베 총리의 방중은 문 대통령의 방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정상 외교가 중국과 일본의 밀착을 낳았다"(CNN)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도 공정거래를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게 중일간 밀착을 이끈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동맹국이지만 중국과 주요 교역대상국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1, 2위 수입대상국이다.
    또 중국이 3번째와 4번째로 수출을 많이하는 상대국이 일본과 한국이다.

    어정쩡한 의전

    아베 총리의 방중은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기념일은 23일이다. 그런데 아베는 25~27일 베이징에서만 일정을 소화한다.
    주하이와 홍콩 마카오를 잇는 총연장 55km의 세계 최장 해상대교 강주아오 대교 개통식 참석 등을 위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2~24일 광둥성으로 내려간 탓이다.
    문 대통령이 방중한 작년 12월 13일, 시 주석은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참석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5일 오후 도착한 아베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짦은 환담을 한 뒤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리셉션에 참석하고, 비공식 만찬을 함께 했다. 리셉션에는 800여명의 양국 기업인과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 방중 첫날 중국은 베이징에 있던 리 총리 대신 당시 상무위원 겸 부총리 장가오리를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시켰지만 만찬에는 고위 관계자를 보내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6일 오찬도 리 총리와 정상회담  함께 하고, 저녁엔 시 주석 부부 주최 만찬을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간 열 번 식사 중 두 번만 중국 측 인사와 함께해 홀대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당시 청와대는 "형식이 검소하더라도 내용이 알차면 그것이 정상회담 성과"라고 했다.
    25일 아베 총리 방중 소식을 알린 중국 관영매체는 비행기 트랙에서 내리는 앞 부분만 보여줘 공항서 누가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에서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장관)과 청융화(程永华)주일 중국대사 등이 영접했다고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아베 총리 방중기간 이뤄질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염두해둔 의전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체결한다.

    문 대통령 방중 때는 당시 부장조리(차관보급)였던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부장(차관)과 추궈훙 (邱國洪)주한중국대사가 공항에서 맞이했다. 중국에서 외국정상 방중때는 통상 외교부 부부장이 영접하는 게 관례다.

    일본은 리커창 총리의 지난 5월 방일에 이어 이번에 아베 총리 방중이 성사되자 내년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문 대통령 방중 때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지만 1년 가까이 답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협 정상화에 무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일본 총리로는 7년만에 중국을 25일 공식방문한
     아베 신조 총리와 리커창 총리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0주년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


                      


    아베 총리의 방중에는 500여명의 기업인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수행했다.
    문 대통령 방중 때 역대 최대규모인 26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수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26일 개최되는 ‘중일 제3국 시장 협력포럼’엔 양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 1400여명이 참석해 50건 이상의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중단된 통화스와프를 규모를 10배 키운 30조엔 규모로 재개할 예정이고, 태국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양국이 함께 진출한다.

     또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 개발 협상을 조기 재개하고,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인근 수산물에 대한 중국 수입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위안화 청산은행을 두고, 일본거래소그룹(JPX)과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상장투자신탁(ETF) 상호 상장하는 방안도 합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중일이 제3국의 인프라 시장에 공동진출하는 건 시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에 일본이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리 총리는 25일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 리셉션 연설에서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의 새 개혁 개방 프로세스에도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중 우호 협력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한 나라가 혼자서 문제를 풀수 없다.
     일본과 중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화답했지만 일대일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베이징의 일본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맺은 일대일로 협력문건 체결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할 상황에 있지 않다"고도 했다.
    실리를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지만 미국이 반발하는 일대일로와 AIIB에 표면적으로거리감을 두는 외교적 행보로 보인다.

    한국은 2015년 출범한 AIIB의 창설 멤버로, 문 대통령 방중기간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일대일로 간의 연계를 통해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었다.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인 한국과 일본 모두 사드갈등과 센카쿠 분쟁 악화 이후 중국 투자를 줄였다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넘어야할 산들

    리 총리는 25일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 기념 리셉션 연설에서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전쟁책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등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베이징의 일본 당국자는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입장을 함께 하는 군사와 인권에서 어떻게 관계
    개선을 이뤄낼지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의 중국 방문이 합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통합막료장은 지난 10년간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중·일 양국은 해·공군이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연결하기로 한 '핫라인'도 올해 안에 본격 운용하기로 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뤄내는 게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가 아베총리가 프레너미(친구이자 적)인 중국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사이에서 줄을
    잘 타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당국자는 일본 외교의 주춧돌은 미일 동맹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할 때 늘 돌다리도 두드리는 식으로 접근한다"며 "센카쿠열도 분쟁 악화 이전 수준의 관계 정도로만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기념 리셉션에서 "양국 관계를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은 1972년 국교 정상화를 담은 공동성명, 1978년 평화우호조약, 1998년 장쩌민 주석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공동성명, 2008년 후진타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공동성명 등 양국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 4차례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달 25일 미국, 유럽연합(EU)의 통상대표들과 협의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국유
    기업을 겨냥했다.

    성명은 국유기업을 국가챔피언으로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제3국’에 의해 공정한 경기장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미국, 유럽의 농민, 기업, 근로자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왜곡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3국’은 중국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지적이다.

    성명은 올해말까지 산업보조금 규칙 협상을 가동할 수 있도록 각국 내부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이 향후 협상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유기업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글로벌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과 중국은 인공지능(AI)기술과 지식재산권 문제 등을 다룰 기술혁신 대화를 창설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은 문 대통령 방중때 사드 갈등을 넘어 관계 개선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선양의 롯데월드 공사 재개와 단체관광
     금지령 및 한류 콘텐츠 금지령 전면해제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는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암호화폐 자율규제로 돌아선 일본…시장 옥죄는 한국


    日 금융청 "암호화폐, 국가보다 시장이 더 잘 안다"
    정부, '산업육성'보다 '암호화폐 거래금지'에 초점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거래계좌 개설을 막고 있는 우리 금융당국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금융청이 '일본암호화폐거래사이트협회'(JVCEA)에 규제권한을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의 관리·감독은 이제 JVCEA가 담당하게 됐다.
     JVCEA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거래사이트의 내부거래 감시, 자금세탁 방지, 현장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규제를 위반하는 곳을 제재하는 권한도 가진다.

    JVCEA의 자율규제안은 일본 금융청의 규제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아츠미 엔 사카이'의 유리 스즈키
     변호사는 "협회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60개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 일본에서 거래사이트 설립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산업을 인허가제로 바꾸고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허용하면서 해외기업을 자국에 유치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일본에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장려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 거래사이트 운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암호화폐 ICO가 유사수신행위에 가깝다"고 규정했고, 검찰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세무조사했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18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제공하던 세액감면 혜택을 제외했다.


    이어 9월에는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업종은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투기를

    우려한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기보다 암호화폐 거래금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부정적인 자세가 투자금 유출과 인재 유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양사가 합쳐 500여명의 IT 신규인력을 채용했지만 올 하반기는 채용계획이 없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 효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ICO와 암호화폐를 육성하면 2022년까지 블록체인 산업에서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나온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미국이나 일본처럼 차라리 명문화된 규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볼멘소리를 토해낸다.


    일본 금융청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기조가 계속되면 정책

    격차는 물론 투자규모도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hwayeon@







    일본 기업 인사관계자 “한국 인재 필요”








    일본 기업 인사관계자 “한국 인재 필요” 

       

    향후 한국인재 채용 의향 있는 일본 기업 96%



    [산업일보]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진 해외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약 10% 이상씩 증가해 2017년에는 127만8천670명을 기록했다.

    일본 기업 가운데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곳은 44%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는 없지만, 일본인과 동일하게 관리부문에 배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KOTRA가 일본의 구인기업 인사담당자 17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6%가 한국인재 채용을

     희망해, 향후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의 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인재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회사 규정을 잘 준수해 일본 인사담당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한국인을 채용한 기업 중 70.6%가 만족(만족 44.9%, 매우만족 26.0%)해 했다. 불만족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향후 한국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96%에 달했으며, KOTRA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한국인을 채용하고자 인사담당자의 이메일주소를 회신한 곳이 105개사에 달했다.

    실제로 일본 기업은 능력만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 인재에 대한 채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설문 답변 자료에는 일본기업의 85%는 외국인재의 채용 목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한국인이 일본에서 일을 하면 한국어가 많이 필요한 한국기업의 일본지사에서 일하거나 일본 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과 관련된 비즈니스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인을 채용한 기업 중에 44%가

    한국과 비즈니스가 없는 기업이었으며, 전체 설문 응답기업의 92.1%가 일본 현지기업이었다.

    외국인은 일본인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업종에 배치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일본 기업은 외국인이라도 영업판매직, 해외영업, 총무 인사 등 관리부문에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43.5%가 외국인을 영업판매직에 배치하고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본 기업들은 일본어 능력은 기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적응력이나 일본문화에 대한 이해, 행동력, 사고의 유연성,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흥미가 외국인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꼽았다.

    그런 면에서 근면 성실, 일본어 실력, 적극성, 추진력 등은 한국인재의 큰 장점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기업이 학력이나 학점, 인턴경험 등을 요구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도화지 같은 인재를 원한다.

    즉 해당 기업의 문화를 흡수해 그 기업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사 후 최소 3년은 사수가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는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오랜 시간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번 뽑은 인재를 계속 고용하려는 종신 고용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재는 5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담당자의 최대 고민이 조기퇴직이라고 응답했다.


    (전체의 44.1%가 응답) 특히 신입사원을 교육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기 퇴사 시 회사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 외에도 일본어 능력 부족, 채용은 원하나 회사 내의 지원체계 부족, 비자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 추가비용 발생 등을 최대 고민으로 꼽았다. 

    ▲왜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은지 목표의식 갖기 ▲다른 문화라는 점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하기 ▲일본어
    공부는 필수 ▲장기 근무도 염두, 그밖에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자긍심 갖기를 꼽았다.
     일본에는 히든챔피언도 많으니 폭넓은 시야로 기업을 찾는 노력 필요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은호 KOTRA 일본지역본부장은 “단순 일손 부족이 아닌 업무능력에 대한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최근 한국 인재 선호의 핵심요인임을 최초로 일본기업의 인사담당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취업의 문은 앞으로 계속 넓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꿈을 펼치고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해 줄 많은 우리 청년의 일본 취업 도전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OTRA 지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4%가 상장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을 만큼, 일본의 중견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았다. 


               



    김지성 기자 yrkim@kidd.co.kr





    日 파고드는 한드 열풍..드라마한류 '붐업'




    日 파고드는 한드 열풍..드라마한류 '붐업'


    다시 뛰는 한류…현장을 가다<상> 
    日 최대 체인점서 매출성장 외국콘텐츠 한국드라마 유일


    한일관계 별개 고정 수요 존재..음향영상 서비스수지 회복 
    TIFFCOM 한국공동관 오픈..현지 방송사·제작사 큰 관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도쿄 중심에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서점ㆍDVD체인 매장 츠타야. 이곳에서 지난해 매출

     성장을 기록한 건 외국 콘텐츠 가운데 한국 드라마 뿐이었다.

    츠타야가 올 들어서도 한류 콘텐츠 비중을 꾸준히 늘리기로 하면서 현지 방송사나 배급사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다고 한다.


     국내 제작사 윤앤컴퍼니의 윤종호 대표는 "현지 업체와 방송 수출을 협의 중인데 일본 내 한류 소비층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면서 "한류 콘텐츠 수요패턴이 바뀌면서 제3의 한류라고 칭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태양의 후예' 등 빅히트...일본서 제3의 한류 = 콘텐츠산업,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국내 콘텐츠를 해외에 파는 수출은 지난 수년간 정치 이슈에 치여 고전했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 내 혐한기류가 부각됐고,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로 한국산 일체를 꺼렸다. 일본이나 중국은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 수출의 절반을 넘는 핵심시장이었다.  

    최근 들어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일본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태양의 후예'

    '달의 연인' '시그널'(리메이크) 등 한국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오리콘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 드라마 매출 가운데 상위 1~3위가 한국 드라마였다.


     황선혜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비즈니스센터장은 "버라이어티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일본 자체 경쟁력이 강한 반면

    드라마는 한일관계와 무관하게 고정된 수요층이 있는 편"이라며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인기를 끌었고

    트와이스 등 타깃을 명확히 한 K팝 가수는 현지 예능에도 활발히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 통계를 보면, 우리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해 판 서비스수입은 2016년 2분기 2억411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보였다.

     음향영상 및 관련서비스 수지는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이나 영화, 라디오, 음원 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수료로 해외에서 얻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사드조치로 중국 내 한류소비가 맥이 끊기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서비스수입이 1억5000만달러 안팎까지 40%가량

    줄어들었다.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올 1분기 1억8010만달러, 2분기 들어선 1억9460만달러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일선 현장의 분위기나 실제 거래가 통계로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사정은


    더 나아질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봤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과거 중국시장만을 보고 드라마나 예능을 제작한 곳이

     꽤 있었지만 자의 반, 타의 반 시장 다변화를 꾀하면서 동남아지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까지 거래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내 한류 드라마 수요 여전히 '파란불' = 23일(현지시간) 일본에서 개막한 도쿄국제영상견본시(TIFFCOM)에

     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방송사와 제작사 등 25곳과 함께 한국공동관을 열었다.

    일본 내 방송영상 비즈니스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 콘텐츠, 방송포맷에 관심이 있는

    현지 바이어가 다녀갔다.

    현재 제작 초기단계이거나 내년에 방영을 앞둔 국내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나 SBS의 일부 콘텐츠에 대해선 현지

     방송사나 제작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신 SBS콘텐츠허브 매니저는 "국내에서 방영했거나 현재 방영중인 드라마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를

    앞세우거나 메이킹 필름 등을 같이 제공하는 형태로 마케팅하고 있다"며 "일본에선 여전히 방송이나 DVD 같은 유형

    매체를 통한 비즈니스 규모가 큰 만큼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현 외교부 1차관

    조현 외교부 1차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교차관 만남에도… 점점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조현〈사진〉 외교부 1차관은 25일 도쿄에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재단 해산 방침을 사실상 통보한 이후 외교 차관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이듬해 설립됐지만, 우리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재단 해산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차관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하며 일본의 출연금 10억엔 중 남은 금액(약 58억원) 처리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바 차관은 재단 해산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에선 오는 30일 예정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최종 판결 문제도 거론됐다고 한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정부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고,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

    아키바 사무차관도 이날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 등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배상 판
    결이 최종 확정되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일본 기업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은 법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논리를

     내세워 국제 여론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향후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커 문재인 대통령의 연내

    방일(訪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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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국강병 외길로 달려온 日…전쟁에서 전쟁으로 기사의 사진




    규슈·야마구치 곳곳에 붙어 있는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념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포스터. 슬로건은 '메이지의 발자취를 이어가며 전하다'이다. 어떤 발자취를 전할 것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변혁을 이뤘다는 긍정적 측면과 전쟁으로 치달았던 부정적 역사가 함께 담겼으면 좋았을 텐데.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