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암울한 한국경제… 해외IB 2.4%까지 내려봤다
IMF 올해 2.8%·내년 2.6% 점쳐
세계 성장률보다 떨어지는 수준
일부 "한은 2.7% 전망 너무 높아
내년으로 갈수록 추가 하향 가능성"
불확실성 커지는 세계경제
2019년이 오는 게 두렵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재차 낮춘 한국은행에 이어 세계 주요 기관들이 내놓는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이 잿빛이다.
심지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4%로 본 기관도 나올 정도다.
21일 한국은행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해 2.8% 성장하고, 내년은 2.6% 성장하는 데 그친다고 봤다.
내년 전망치가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9%와 2.8%에서 각각 2.7%로 내렸다. 내년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린 수준이지만, 비교 기준인 올해 수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상태에서 또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설비투자가 올해 -0.3%에서 2.5% 플러스로 전환하고 지식재생산물 투자도 2.8%로 0.3%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2.3%에서 -2.5%로 더 위축되고, 상품 수출은 3.5%에서 3.2%로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IMF의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와 내년 각각 3.7%로 예상했다. 우리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훨씬 못미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IMF와 같은 전망치를 내놨지만 LG경제연구원은 더 낮게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은 2.8%로 전망했지만, 내년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2.9%에서 내년에는 2.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IB들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예상했다. 평균적으로 한 달 전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씩 낮췄는데, HSBC와 UBS는 각각 2.7%→2.6%, 2.9%→2.7%로 내렸다. 특히 소시에테제네랄(SG)은 가장 낮은 2.4%로 예상했다.
오석태 SG이코노미스트는 이달 18일 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했지만, 이 전망치도 자사의 전망치인 2.4%보다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내년으로 가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r
줄폐업에 실업대란..오피스·상가가 텅텅 비어간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극심한 경기 침체의 여파가 서울 대형 오피스와 상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국회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분기까지 서울의 핵심 업무 지구인 서울 종로 오피스 21.4%, 강남대로 오피스 19.9%가 공실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양대 핵심 업무지구인 종로와 강남권 사무실 10개 중 2개가 비어 있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오피스 공실률은 2013년 2분기 6.4%에서 올해 2분기 12.1%로 2배 가량
껑충 뛰었다.
■줄폐업, 실업대란 영향…오피스·상권 시장에 직격탄
서울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 공실률.
/한국감정원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 5~6년 사이 도심 오피스 공급은 늘었는데, 경제 상황은 최악의 수준으로 몰락하면서 기업의 오피스 수요는 반대로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종로 오피스 공실률은 지난해 2분기 11.1%에서 올해 2분기 21.4%로 불과 1년 사이에 공실률이 두 배 정도 늘었다.
강남권 오피스는 같은 기간 18.1에서 19.9%로 1.7%포인트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11.3%에서 12.1%로 0.8% 포인트
공실률이 늘었다.
지난 5년 간 종로 일대에는 그랑서울(2013년), 디타워(2014년) 등이 공급됐다. 강남권에도 강동 이스트센트럴타워(
2017), 잠실 롯데월드타워(2017년) 등 초대형 오피스가 잇따라 공급됐다. 올 하반기에도 종로 센트로폴리스를 비롯해 강남N타워, 선릉역889빌딩, 마곡 센테니아 빌딩, 열린M타워 등 대형 오피스가 공급된다.
과거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도심 재개발와 유휴지 개발 사업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대형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공급은 늘고 있지만, 오피스 수요자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1년간 매일 평균 3500여개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새로 생기는 사업장 수를 감안한 순감 사업장도 7800개나 됐다.
중견기업인 300인 이상~999인 이하 사업장도 전국적으로 307개 사라졌다.
고용시장도 황폐화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74.58% 통계청 집계 이후 최악이다. 실업률도 3.52%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3.63% 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종로에 A빌딩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고급 오피스의 주요 수요자는 대기업, 금융사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기업이 투자 자체를 꺼려 하기 때문에 오피스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이후 연도별 주요지역 오피스 공급량.
/신영에셋 제공
오피스 공실률은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분기 서울 도심지역 대형 오피스의 평균 임대료는 3.3㎡ 당 9만3000원으로 작년 2분기 9만2700원보다 0.3% 올랐다. 강남과 여의도 지역은 각각 3.5%, 0.86% 내려 각각 8만2170원, 7만5240원을 기록했다.
‘프라임급’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늘어나면서 평균 오피스 임대료가 올라 간 영향이 크다.
오피스 공실률이 지금처럼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임대료도 머지않아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내 권역별 오피스 평균임대료.
/한국감정원, 신영에셋
■ 공간 필요없는 신생기업, 대기업 사옥이전 등 산업구조 변화도 큰 원인
서울 도심 오피스가 비어 가는데에는 산업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주요 업무지구에 있을 이유도 크게 없다.
특히 IT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공유형 오피스를 선호하고, 전통적인 기업처럼 큰 사무 공간을 찾지 않아 도심
업무지구에 대한 수요도 크지 않다.
대기업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외곽지역이나 경기도 업무 지구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 하반기 여의도에 있던 LG 그룹 계열사들이 마곡지구 사이언스파크로 대거 이전했고, 서울 강남에 있던 기존 삼성 그룹의 사옥들은 판교, 기흥, 평택 등으로 옮기고 있다.
업무용빌딩과 기업체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조선DB
■ 자영업 폐업 증가로 도심 상권도 ‘공동화’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서울의 핵심 상권 중·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치솟도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태원동은 올해 2분기 공실률이 21.6%로 급증했다.
2013년(3.3%)과 비교하면 공실률이 6.5배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미군 기지 이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1동은 신규 창업 고위험지역이다.
이태원1동의 3년 간 개업 대비 폐업률은 103.4%로 1개 가게가 창업을 하면 1개 이상의 가게가 문을 닫는 셈이다.
점포 수도 4.9% 감소했다.
홍대·합정(소규모 상권 1위, 17.2%) 상권이 분포한 마포구 대흥동 역시 신규 창업 고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이곳의 3년 간 개업 대비 폐업률은 115.9%에 달해 1개의 점포가 창업할 때 약 1.1개 점포가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빌딩전문 중개회사 ‘빌딩드림’ 김영정 실장은 “자영업 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과 권리금, 임대료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 서울 도심의 오피스 주변 상권은 당분간 침체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2분기 서울 주요지역 공실률 증감율.
/한국감정원
경제상황이 계속 나빠지더라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크게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오피스·상가 시장의 침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창선 키웨스트 자산운용 대표는 “기업들의 투자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지금보다 나아질
근거는 거의 없어 오피스·상가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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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성장률 0.6%…건설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악' 추락
3분기 GDP성장률 0.6%…0%대 굳어진 분기 성장
내수 부진 영향…건설투자 1998년 이후 최저
'수출 호조' 지속 3.9% 성장…반도체 수출이 견인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우리나라의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0.6%에 그쳤다.
건설투자는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고꾸라졌다. 설비투자까지 역(逆)성장하며 성장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은 전분기 대비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문 것은 무엇보다 투자가 얼어붙는 등 내수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투자 중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 2분기 -2.1%에서 3분기 -6.4%로 주저앉아 지난 1998년 2분기(-6.5%) 이후
소비 증가는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1.6%로 전분기(0.3%)보다 확대됐다.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지속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3.9% 성장했다. 지난 1분기(4.4%) 이후 2분기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 감소하며 성장세가 크게 후퇴했다. 지난 1998년 2분기(-6.0%) 이후 최악의 실적이다.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로 보아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난은 부품 협력업체, 판매·운송·정비 서비스 업체들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 모습.
현대차 제공
'내우외환'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 전망
경제성장률 전망치 한국은행보다 낮고
고용 부진 수출 둔화 예상 '경제위기 국가 수준'
[비즈한국] 경기 침체와 고용난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24일 유류세 인하와 일자리 지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경기 회복과 고용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눈길을 차갑기만 하다.
고용 증가와 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 단기적인 부양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수출 시장에도 타격이 가해지면서 경기 둔화를 당분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경기 부양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씨티그룹은 “한국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와 민간 및 공공투자 독려를 위한 정책 금융 등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 정책이 경기 하강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제 성장세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 끌어올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 모멘텀 둔화는 올 4분기를 넘어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소비는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투자도 당분간 부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6%, 내년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진 2.5%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 2.7%, 내년 성장률 2.7%보다 낮은 수치다.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2019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7%)보다 낮은 2.4%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5만 9000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나섰지만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일자리가 당분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고용은 정부의 고용률 강조가 무색할 정도로 최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 핵심연령층(24~54세)의 고용률은 올 2분기에 76.4%를 기록했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하위 7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경제 위기에서 회복되지 못하거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에 불과했다. 일본은 고용률이 85.2%나 됐다.
정부의 부양책에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해외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한국 경제 주시’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고용시장은 다수의 경제
불확실성 요인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BoA는 “미·중 관세 부과 등으로 내년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신흥시장 불안 요인 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 국내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경기도 하락세를 보이며 성장모멘텀이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씨티그룹도 ‘한국 경제 단상’ 보고서를 통해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고용 비용이 높아졌다”며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계 투자은행 노무라는 ‘한국: 양적완화 속
고용 부진 심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사업 전망을 확신하기 전에는 고용을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가 발표한 종합선행지수(CLI)를 보면 한국의 CLI는 9월 현재 98.4로 8월(98.5)보다 하락했다. CLI가 100 이하면
향후 6개월 경기가 나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LI는 OECD 회원국 중 금융위기에 빠져들고 있는터키(95.3) 다음으로 낮았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1과도 차이가 났다.
그나마 최근 경기 침체와 고용 부진 속에서도 한국 경제를 받쳐준 수출마저도 보호무역 확산과 중국 경기 하강 등으로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노무라는 ‘세계 경제 월간 전망’에서 “11월 아시아 수출 선행지수는 구성지표 대부분이 하락하며 22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수출이 11월에는 5% 내외 정도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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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
불안한 한국경제...건설･설비투자 부진, 증시급락에 대외악재 겹쳐
성장세 둔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건설･설비투자 부진
글로벌 투자은행(IB), 잇달아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춰
유럽(브렉시트, 이탈리아)과 미중 통상마찰로 불확실성 증대
수출과 민간소비 호조 불구, 미 금리인상 대책 마련해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한국경제가 건설과 설비투자 부진 탓에 2분기 연속 0% 중반 대 성장세를 이어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8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성장둔화 직격타는 건설과 설비투자 부진
가장 큰 요인은 건설과 설비투자 부문의 역성장이다.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4% 성장해 -6.5%를 기록한 1998년 2분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건물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들면서 건설업 자체도 -5.3% 성장해 역시 1998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최근 2~3년 동안 주택분양이 많이 되면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신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도 -4.7% 성장하며 2분기 내리 감소세를 이어갔다. 노후 지하철 교체 등으로 운송장비는 늘어났지만, 반도체와 기계류 투자는 줄어들었다.
이처럼 건설과 설비투자 부진이 성장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는 물론,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성장도 어려워졌다.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0.82%를 넘어야 하는데, 대내외적 요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서다.
대내외적으로 증대되는 불확실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은행의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발표되자마자 내년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 시티은행은 2.6%에서 2.5%로 0.1%p 내렸고, 노무라증권은 2.7%에서 2.5%로 0.2%p 하향 조정했다.
성장세 둔화에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까지 4.43%나 빠지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26일 코스피지수가 2027선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빼간 자금은 4조2,000억 원에 이른다.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치면서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본격적인 ‘셀 코리아(Sell Korea)’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만 성장세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2019년 3월부터 진행될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
유럽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에 제출한 재정안이 부결된 것도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7%에서 1.8%로 무려 1% 가까이 하향 조정된 것도 문제다.
전체적으로는 유럽의 철강과 기계, 금속, 자동차 부문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당사국인 중국은 물론 유럽에도 미치기 시작했고, 내년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해외자산 매각, 증시 이탈 등 자산관리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고해 유명해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글로벌 성장 동력이 다 떨어져가면서 세계경제가 재앙으로 치닫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올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금리인상, 더 이상 가계부채 때문에 미루기 어려워
미국의 금리인상은 4분기 한국경제에 더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먼저, 미국 국내적으로는 양적완화를 위해 그동안
6~8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해 회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이 보유 중인 약 1조2,000억 달러의 미국 채권 중 1,000억 달러가량을 지난 5개월 사이에
팔아치웠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할 카드가 사실상 채권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 앞으로도 계속 팔아치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부터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그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매년 서너 차례 금리를 인상해왔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
가계부채가 1,500조에 달하는 터라 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더 이상 가계부채 하나 때문에 저금리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1,300조에 달하는 기업부채와 1,200조가 넘는 정부부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적 재정정책 등 특단 대책 수립해야
전분기 0.4% 성장에 그쳤던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덕에 3분기에 3.9% 성장했고, 민간소비도 0.6%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본격적인 여파는 내년 1분기에나 세계경제를 때릴 전망이다.
더욱이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건설과 설비투자 부문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유발효과 2위인
자동차 부문마저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을 투입해 방어해왔지만, 이제는 분기 ‘로스 컷
(loss cut, 손실한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고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마냥 연기금에 의지할 수는 없다.
미중 무역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또 한 번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한미 기준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유출이 심화될 것이다.
덩달아 對달러 환율도 곤두박질칠 것이다.
한국은행과 IMF,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 다퉈 낮추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가장 확실한 해법은 신성장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것이지만, 실효를 거두기에는 멀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대놓고 양적완화에 나설 수도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www.straightnews.co.kr)
저성장 깊은 터널 진입한 한국경제…일자리정책 백약이 무효
한 국책연구기관이 현재 고용위기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정 부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단을 내놓았다. 국책연구소가 정부 핵심 정책과 상이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22일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수요 축소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노동수요 감소 배경으로 산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하락과 함께 노동
비용 상승을 꼽았다.
노동비용 상승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의미한다.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가 올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실업률 상승의 최대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mismatch)였다.
어떤 산업에는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은데, 실업자의 산업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서 생기는
실업자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실업은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전체적인 실업자가 빈 일자리보다 많아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으로 진단됐다.
최근 1년간 실업률 상승은 전반적인 일자리 부족 탓이라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나아가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 상승이 이런 일자리 부족을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노동비용 상승이 노동수요 부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에 추가로 투입한 재정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11조원과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이상, 올해 청년 일자리 추경 3조8000억원 등 17조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본예산을 더하면 54조원대에 이른다.
작년 예산 가운데 17조700억원, 올해 예산 중 19조2000억원이 일자리 예산이다.
현 정부 출범 이래 무려 7차례나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54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쇼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월평균 실업자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인 100만명을 넘으면서 실업급여도 역대 최대 수준인 6조원 돌파가
유력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깎아내리는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며 일자리 대책도 알맹이 없는 면피성의 헛된 구호에 그쳐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내외 연구기관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한 가운데 통화당국까지 하향대열에 합류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외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경제는 끝모를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형국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 1.50%의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기준금리가 11개월 연속 제자리를 맴돌았다.
역전된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심화되며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은은 동결 기조를 유지했다. 경기가 하향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2.7%로 수정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0.1%포인트 내려잡았는데,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0.1%포인트 낮춰잡았다.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3개월 만에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2.7% 경제성장률은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국내경제를 집어삼켰던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당시엔 1년 만에 3%에 가까운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이번엔 2년 연속 성장률이 2% 중반 수준으로 내려앉는다는 전망을 통화당국에서 내놓은 것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韓 경제 버팀목 수출마저 흔들…美中 무역 갈등 심화 조짐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달 초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내년 전망치를 2.9%에서 2.6%로 내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달 올해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내년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다.
특히 국내 연구기관들은 올해보다 내년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 내년 성장률은 2.6%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8%, 내년 2.5%를 예상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인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국내 경제지표 가운데 악화세가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고용 부문이다. 한은은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을 9만명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18만명을 예상했으나 3개월만에 전망치를 반토막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올해 전망보다 높으나 지난해 절반 수준이다.
얼어붙은 투자도 우리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은은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0.3% 감소하고, 건설투자가
2.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설비투자가 14.6%, 건설투자가 7.6% 증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투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모습이다.
내년 설비투자는 2.5% 증가해 소폭 반등하지만, 건설투자는 또다시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적으로는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수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거듭하고 반도체 시장이 둔화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 경상수지 흑자액 전망은 올해 700억 달러로 지난해(785억원)보다 소폭 줄고, 내년은 620억원 수준이다.
◆소득분배 악화, 양극화 심화, 계층이동 단절 어쩌나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17일 공개한 ‘2018년 국가 경쟁력 평가 보고서’에는 우리 사회가 처한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WEF 평가를 보면 한국은 거시경제나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초 경제 환경이 매우 양호하지만, 생산물 및 노동 시장
효율성이 낮아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제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한 항목으로 지적된 분야는 대부분 구조개혁이나 혁신과 관련한 영역이며, 정부 정책적 의지는 물론 기업과 시장의 노력도 뒷받침돼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개 부문 가운데 가장 성적이 저조한 분야는 생산물 시장(67위)이다.
특히 WEF는 국내 경쟁이 부족하다며 독과점 수준을 93위로 평가했다. 서비스업계의 경쟁(51위), 경쟁체제 아래 세금 및 보조금의 왜곡된 영향(59위) 등도 생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인적 자본의 활용이 최적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노동시장(48위)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인력의 다양성(82위), 내부노동력의 이동성(75위), 고용 및 해고 관행(87위) 등의 순위 지표가 저조했다.
사용자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여건과 밀접한 지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108위)처럼 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항목의 순위도 낮았다.
혁신과 관련된 분야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창업 비용(93위), 비판적 사고 교육(90위) 등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른바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주요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WEF는 평가했다.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79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57위), 법체계의 효율성(50위) 등에 대한 평가에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각종 규제가 제약하는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금융시스템은 19위로 순위 자체가 낮지는 않지만, 벤처 자본의 이용 가능성(53위), 중소기업의 재원 조달(45위), 은행의 규제자본 비율(97위), 은행 건전성(74위)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항목은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었다.
주요 부문을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은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경쟁력이 특히 낮았다.
상위 10개국 평균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생산물 시장, 기업활력, 금융시스템, 교육, 제도 등의 성적이 저조했다.
정부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 비춰볼 때 경제와 사회 전 부문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급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 계층이동 단절 등에 대응해 경제·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악화, 최저임금 때문?" 국감서 여야 설전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소상공인과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써가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소득 현실화 차원
으로 이해돼야 하며 현재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만 몰아서도 안 된다고 맞섰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취약계층의 고용감소가 일어나고, 소상공인들은 죽겠다면서 불복종 운동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하고, 소득주도성장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실업자가 돼 죽어 나가는 젊은이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며 "검증 안된 이론을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실험하는 데 성공하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벨경제학상을 받겠
지만,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2년 동안 29%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산업 생태계의 특성마저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인건비 외에도 아주 많다. 이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최저임금 탓이라고 하면 진단이 부정확해진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못해 차등적용은 사실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고,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확 낮춘 가운데 내년 한국경제는 활력이 더 떨어질 것
이라는 관측이 늘고 있다. © 운영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성장률은 지지부진, 증시는 연중 최저치
지금이 단기 대증요법에 매달릴 때인가
증시 침체는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이 크다.
우리 경제의 향후 먹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정책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걱정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인민일보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문재인 구상과 일대일로의 만남, 기회이자 위기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지난 1년 간 남북미가 이뤄낸 성과들은 분단 70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문제들이다.
지금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남북미의 세부적인 일정 조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 큰 틀에서 남북미가 도출하게 될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완화 시기를 관측하고, 이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미중러와 남북한의 협력이 러쉬를 이룰 것이다.
중국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직전인 17일, '랴오닝 일대일로 종합실험구 건설 총체방안'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인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2013년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육‧해상 실크로드 연결을 통해 중국 중심의 경제
중국은 2020년 샤오캉(小康) 사회 달성을 목표로 낙후된 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해 신(新)동북진흥전략, 13차 5개년 계획, 창지투선도구 전략, 일대일로의 중몽러 경제회랑 등을 통해 경제 발전를 모색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기회로 삼아 철도‧도로 등 인프라 중심의 일대일로 정책을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일대일로가 한반도로 이어지게 되면 아시아 각국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일대일로 추진의 돌파구가 되며,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은 한반도 경제 발전에도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중국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과 남북경제의 균형 발전,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역시 이미 구축되어 있는 동북3성의 철도‧도로 등의 인프라와 물류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의 일대일로 참여는 기회와 위험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일대일로 추진과정에서 중국의 패권주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평화협력과 상호이익‧공영, 세계화와 자유무역 확산이라는 개방‧포용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일대일로 사업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난 현재에는 중국의 이익 독점과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급증, 반중 감정 확산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실제 일대일로에 참여한 스리랑카는 부채 미상환으로 함반토타 항만지분의 85%와 운영권(99년)을 중국에 넘겼고,
또 고속철의 경우 전세계 고속철 노선의 3분의 2가 중국에 의해 건설되었음에도 국유기업 중국 철로 총공사는 방만경영과 부정부패로 올해 3월 현재 누적 부채가 약 820조 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표면적으로 인프라 건설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물론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려면 지정학적으로 반드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차담회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0/27/7b088b97-0dfa-4061-8463-622af6910c13.jpg)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차담회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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