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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中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

        


일대일로 

                                      

ⓒ Daum 백과사전 |


최근 취임한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몰디브 신임 대통령과 그의 부인.

[EPA=연합뉴스]







中일대일로 참여국들 폭발 "눈뜨니 빚 폭탄, 이건 약탈"



몰디브 "국고 약탈당해" 탈중국 움직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곳곳서 폐기·재검토



[뉴스 따라잡기]中 일대일로 ‘빚의 덫’ 빠진 국가들 잇따라 ‘거리두기’

“국고가 약탈당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빚을 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대선에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이브라힘 모하메드 솔리 신임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 말이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탈중국’을 꺼내 든 이유는 전임 압둘라 야민 대통령 시절 추진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정책 참여로 나라 재정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인한 피해와 손실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빚더미에 오른 주요 참여국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면서다. 일대일로 사업은 2013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현대판 실크로드다.


최근 “일대일로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린다”(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는 지적에 중국이 “부채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이 없다”며 발끈한 것과 달리, 파산 직전에 내몰린 국가들은 일대일로 사업을 폐기하거나 재검토에 나서며 중국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몰디브에서 최근 새로 출범한 솔리 정부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를 무력화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 참여를 재고하기로 했다.

사실상 탈중국을 공식화한 셈이다. 2013년 취임한 이래 친중 노선을 걸어온 야민 전 대통령은 도로, 주택, 교량 등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을 떠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몰디브는 중국에 15억 달러

(약 1조 6950억원)의 빚을 졌고, 더 불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억 달러는 이미 몰디브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썼다.







지난 21일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을 가진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왼쪽)와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 [EPA=연합뉴스]


지난 21일 말레이시아에서 회담을 가진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왼쪽)와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

 [EPA=연합뉴스]          





중국이 남아시아로 진출하는 데 중요 협력국인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21일 열린 양국 간 총리 회담에서는 일대일로에 의한 부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논의했고 향후 이와 관련해 협력하겠다고 합의했다.

파키스탄은 부채 급증과 외환보유액 부족 탓에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릴 처지에 놓여 있다.

 칸 총리가 460억 달러(약 52조 260억원) 규모의 경제회랑(CPEC) 사업을 비롯해 62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과의 인프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15년 만에 재집권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220억 달러 짜리 일대일로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식민주의 등장을 원치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네팔 정부도 중국 기업이 맡기로 했던 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했고, 미얀마 정부는 8조원에 달하는 항만 개발 사업

규모를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밖에 스리랑카, 지부티, 몬테네그로, 라오스 등 중국발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국가는 여럿이다.
 남동부 유럽 국가인 몬테네그로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8억900만 유로(약 1조 427억원)를 빚졌는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GDP의 80% 이상을 부채를 탕감하는 데 쓰게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역시 2015년 GDP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를 중국에서 빌린 탓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8월 일대일로에 참여 중인 78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위험도(7점 만점)를 매긴 결과

 평균 5.2점으로 나타났는데 신흥국(3.5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가위험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주로 경제 상황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주로 국유은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국유기업을 통해 철도·항만·도로·댐 등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하지만 일부 참여국들이 채산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무리한 투자 계획을 수용하면서 재정난에 빠지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RWR의 앤드류 데번포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프로젝트나 나라의 신용도와 중국이 제공하는

 차관 규모간 불일치가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 여론 반발, 정치적 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앙포토]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전략이 ‘부채 함정 외교(debt-trap diplomacy)’라고 비판한다.
 개도국에 통상이나 안보 이익을 얻고자 지원을 명분으로 선뜻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파트너를 파산시키고, 의지를 굴복시킴으로써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랑카는 실제 2010년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은 함반토타 항구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권을 중국에
 99년 간 넘기기로 했다.
 IMF의 최대 출자국이기도 한 미국은 일대일로 사업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국가들의 IMF 지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면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방어 논리를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최근 “일대일로는 문호가 막힌 폐쇄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국의 개방 의지가 담긴 공동 번영의 길이기 때문에 ‘덫’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심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신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SCMP는 “중국이 부채외교에 관여하고 있고, 일부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평가 관리를 개선하는 등 대외 원조 정책의 고삐를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시진핑, 필리핀 국빈만찬 참석


시진핑, 필리핀 국빈만찬 참석

(EPA=연합뉴스)

 




中왕이, 시진핑 순방 띄우기…"일대일로 건설 박차"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중 무역 및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해외 순방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최근 중국 경제가 하방 국면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이 커지자 시 주석의 순방 성과를 치장해

 중국 내 불만을 누르려는 의도로 보인다.


22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공화국, 필리핀 3개국을 국빈 방문해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전 세계에 다자주의 신념을 명확히 했다고 극찬했다.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의 순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 주석은 이번 순방에서 APEC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 일체화를 논의하고 동남아 이웃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했으며 태평양 섬나라들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은 이번 순방 기간 운명공동체를 주창하고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으며 일대일로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면서 "다자주의 신념도 확고히 했으며 공동 발전과 진보 실현을 위해 광범위한 공통 인식과 동력을 도출해 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외 언론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하는 국제정세 속에 시 주석이 순방을 통해 호혜 상생을 견지하며 도의를 중히 여기는 대국의 이미지를 보여 줬다고 보도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왕 국무위원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은 평화와 발전, 협력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각 국민의 보편적인 염원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면서 "중국은 자신의 꿈을 세계 각 국민의 꿈과 결합해 세계 각국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주의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파푸아뉴기니,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해 대규모 경제협력이라는 '돈 보따리'로 선물 공세를 퍼부으며 일대일로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협력을 끌어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중국 드라마 '왕의 여자'의 주연 배우 디리러바. 위구르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위구르족은 한족과 외양은 물론 언어, 종교도 다르다.


중국 드라마 '왕의 여자'의 주연 배우 디리러바. 위구르족 출신으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위구르족은 한족과 외양은 물론 언어, 종교도 다르다.





핍박받는 중국의 ‘2등 시민’ … 위구르, 그들은 누구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가운데 최근 양국이 다른 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 의회가 얼마 전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을 멈출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뜻을 한데 모았고 상ㆍ하원에서 동시에 발의됐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위구르인 재교육 캠프’ 폐쇄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 신장웨이우얼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위구르인 구금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ㆍ제품의 수출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단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낸 보고서였다.

 “위구르인 100만 명가량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내용이 폭로됐는데, 사상교육은 물론 고문이 행해진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제인권감시기구(휴먼라이츠워치) 역시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 감시를 위해 이들의 DNA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미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체 무슨 우월감으로 내정에 간섭하느냐”며 미국 내 인종차별 자료를 들고 나왔다.

한마디로 ‘너나 잘해’란 얘기랄까.
위구르족이 누구기에 이 난리 통일까?  
     

제국의 후예, 위구르 
 

중국은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다민족국가다.

 그 역사는 중원을 사수하려는 한족과 빼앗으려는 타민족 사이의 분쟁으로 얼룩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장위구르 지역에 있는 공안경찰들. [AP=연합뉴스]


신장위구르 지역에 있는 공안경찰들.


 [AP=연합뉴스]




현재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통합에 에너지를 쏟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와 문화, 종교가 다른 이들을 한족 중심의 ‘중화사상’으로 통합하는 게 쉬울 리가요. 그중에서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다.
 
1100만 명가량 되는 위구르족은 중국 서북부 지역에 있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에 살고 있다.

 베이징ㆍ상하이와 같은 중국 정치ㆍ경제 중심지와는 한참 떨어진 내륙 지방이다.

튀르크족(투르크족) 계열인 이들은 한족과 생김새는 물론 언어, 종교도 다르다.


 위구르어를 쓰며 이슬람교를 믿는다.

중국뿐 아니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드넓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유목민족 중 하나였던 위구르족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7세기 초부터였다.

744년에는 다른 부족들을 통합해 돌궐 제2제국을 쓰러뜨리고 위구르 제국을 세우게 됬다.


카스피해 유역에서부터 만주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초원을 손에 넣었는데, 당나라가 반란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

줬을 정도로 막강했다.

 때문에 당나라 황제는 공주를 억지로 위구르의 카간(튀르크계 국가의 지도자)과 결혼시켜야 했다.
 
위구르인들은 유목민족이면서도 농경문화를 받아들였다.

여기엔 여러 장점이 있었지만, 유목민족 특유의 전투력이 약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약 100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위용을 떨치던 이들은 알프 쿠틀룩 빌게 카간이 죽으면서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됬다. 결국 북쪽 지역의 키르기즈인들이 쳐들어와 위구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만다.  
 
졸지에 나라를 잃은 위구르인들은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김호동 서울대 교수는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에서 “이들은 새로 이주한 지역에서 서서히 정착 생활을 하면서

독립 왕국을 건설”했고 “위구르인들의 이주와 정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의 ‘투르크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  
 

10세기에 받아들인 이슬람교 지금까지 이어져  
 
흩어진 이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각각 왕국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서쪽(현재의 투르키스탄 지역)에 자리
잡은 카라한 왕조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위구르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몽골 기마병 부대를 재연한 모습. [중앙포토]


몽골 기마병 부대를 재연한 모습.


[중앙포토]




  300년 동안 이어졌던 위구르 독립왕국들은 동쪽에서 어마어마한 기세로 쳐들어온 몽골 제국 앞에 무릎 꿇게 된다. 
 몽골 제국의 후예 중 하나인 차카타이 한국 등의 지배를 받으며 위구르인들은 이슬람교에 더 깊숙이 젖어 들었다.  
 
시간은 흘렀고, 이번엔 만주족의 시대가 왔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위구르인들의 땅까지 쳐들어왔다.
1700년대 초, 청나라는 위구르족의 근거지를 정복하고 이곳을 ‘신장(新疆ㆍ신강)’이라 불렀다.
 ‘새로운 땅’이란 뜻이었다.
  
그러나 너무 다른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 잘 어울리긴 힘들었다.
위구르인들은 계속 반란을 일으켰고 그럴수록 청나라는 무력으로 진압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큰 반란으로 청나라의 지배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길 반복했다.
 
그랬던 위구르족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걸까요?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이 멸망한다.
분열을 반복하던 위구르족은 1944년 중국에서 내전이 일어나자 드디어 기회를 포착, 나라 이름을 ‘동튀르키스탄
공화국’으로 짓고 임시정부를 세운다.

하지만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동튀르키스탄공화국 임시정부는 중국 공산당과 병합을 선언한다.
그 결과가 현재의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인 셈이다.    


     
독립하겠다는 위구르족 vs 절대 안 된다는 중국 정부 

 
중국 신장 지역 이드 카 모스크 앞 광장을 공안들이 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신장 지역 이드 카 모스크 앞 광장을 공안들이 순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중앙정부와 늘 갈등을 빚어온 위구르인들이 독립을 꿈꾸는 건, 역사적ㆍ문화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연안의 부유한 도시들과 내륙 지역 간 빈부 격차가 큰 원인이다.
가난한 위구르 청년들은 2000년대 들어 기승을 부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됐고, 신장웨이우얼
자치구는 ‘화약고’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민족, 특히 유목민족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아온 역사를 지닌 한족 정부가 위구르를 순순히 놓아줄 리가
없다. 게다가 신장은 러시아ㆍ인도ㆍ몽골ㆍ파키스탄ㆍ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역’이라 더더욱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것도 중국이 이들을 놔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정부 측은, 신장에서 퍼지고 있는 ‘범튀르크주의’ 운동에 맞서 “당신들은 모두 중국인이며 튀르크족이 아니다”고 사상 교육에 나선 것은 물론 안면 인식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이용해 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인권 탄압이 행해지는 수용소의 규모는 2년 전보다 무려 5배나 커졌다는 보도(월스트리트저널)가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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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럴수록 위구르인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미 여러 유럽 국가들은 중국 정부에 경고를 보냈다.

 여기에 미국까지 나선 거죠. ‘일대일로’의 꿈을 꾸는 중국 정부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신장 지역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40년의 개혁개방, 중국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변화



40년 中발전… ‘대국굴기’는 진행 중, 민주주의·외교 등 도전 직면
국제관계 지혜로운 청사진 필요… 中 내부 법치·민주 확산해야
‘美 우선’ 전략에 ‘아시아 단결’ 요구… 中, 대외적 협력 이끌어야








1978년 12월 18∼22일 중국 공산당 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는 중국 역사상 획기적인 중요한 사건이었다.

덩샤오핑 등 공산당 지도부는 개혁개방을 결정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다. 개혁개방은 중국을 변화시켰다.

중국의 40년 발전은 지역과 세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우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다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

둘째, 개혁개방 40년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낳았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구동력이다.


 셋째, 중국의 굴기는 냉전이 끝난 뒤 세계 정치 체제에 새로운 견제 균형의 힘을 가져왔다. 200년간 세계 역사 과정에서 전례 없는 동서방 역량의 ‘재균형’이 출현했다. 아시아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중국의 발전과 ‘대국굴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여전히 학습형, 성장형 대국이다.

정치 경제 사회 체제 변화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변화 중인 대국’이다.

오늘 중국의 기초 인프라, 고등교육과 과학연구, 제조업 규모와 능력, 과학기술 혁신 모두 생기발랄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치의 권위 체제, ‘전능형 정부’와 경제 영역의 ‘국진민퇴(國進民退)’ 모두 격화되고 있다.


원래 시장이 주도해야 하는 생산 자원의 경쟁과 분배, 중국 민중이 향유하는 법치, 자유와 민주의 수준에 다시 새로운 복잡성이 출현하고 심지어 후퇴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외교는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강조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공영하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강조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중국 이미지의 ‘다면성’ 역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조치는 종종 ‘돌돌핍인(宊宊逼人·기세가 등등해져 남에게 압력을 가하며 짓누르다)’이란 지적과 비판에 직면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개시한 무역전쟁은 과학기술과 경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문을 닫는 것’이다.

미국은 결국 중국이 과학기술과 산업혁신, 핵심 제조업 등의 영역에서 미국의 파워에 접근하고 심지어 미국보다 앞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 정확하거나 더욱 지혜롭게 중국과 세계 간의 관계를 다루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전화(轉化)와 진보가 더욱 필요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이제 40년이 흘렀다.
 앞으로 20년간 중국이 개혁을 끝까지 진행하고, 국내 거버넌스를 법치, 자유, 민주로 더욱 변하게 하면 국제사회에서 진정 매력이 충만한 국가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 질서는 이미 하나의 갈림길에 들어섰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전략은 국제 질서의 안정과 진보에 필요한 미국 요소를 전례 없이 복잡하고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국면에 직면해 미래 국제 질서의 안정과 진보는 더욱더 세계 권력구조의 ‘재균형’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 국가가 함께 국제 질서의 제도와 규칙, 절차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시아는 단결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시아는 당대 국제사무(事務)에서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굴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단결하고 협력해야 세계 권력구조가 합리적이고 세력 균형이 있는 길로 나아간다.
이는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있어야 할 새로운 활력과 방향이다.

베이징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국제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계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국내 거버넌스의 진보와 발전은 중국의 대국굴기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보장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에 더욱 주목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 일체화를 형성하고 정치와 외교에서 더욱 협력하고 단결하는 아시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글로벌, 지역, 국가 거버넌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미래 국제 질서의 안정과 발전은 날이 갈수록 중국의 공헌과 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의 일대일로와 그 뼈아픈 기억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넘어 본격적인 충돌을 시작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주석으로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요청이라는 말은 외교 용어일뿐 미국이 아닌 중국의 편에 서라는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다는게 이를 보는 외교가의
 시각이다.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등장하면서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는 중국이 전쟁 등 만일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의 해상봉쇄를 피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또 중국의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남중국해~인도양~대서양까지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해 중국이 세계 수퍼파워로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인도양과 접한 국가들로부터 해양기지를 건설해주고 이를 조차해 사용하기 시작
했으며 내륙으로는 주변국들에게 경제협력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시작되는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물류, 에너지, 산업 등을 하나로 묶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나 내륙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대상으로 삼는 곳은 대부분 미국과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
 문제로 혼란을 겪는 제3세계에 치우쳐 있다.
즉, 일대일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척점에 서라는 것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는 정확하게 600년 전 화려했던 해상강국 명나라때의 찬란한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군에 특히 강했던 송나라를 이어받은 명나라는1421년 명나라 영락제가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양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었다.

과거 인도양을 휘젓고 다녔던 정화함대는 8000t급 초대형 보선 60여척과 이를 호위하는 소형함선 100척까지 포함한
 지금으로 따지면 항공모함 전단이었다.
보선의 크기는 가로 60m, 세로 150m에 달했다고 하니,  당시 명나라 해군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어쨌든 명나라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돌연 해양에서 철수했다. 이른바 '해금령'이다.
 이는 세계의 주도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이후 중국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문제는 명나라의 신하국으로 자처했던 조선도 돌연 바다에서 철수하며 망국의 길을 갔다는 점이다. 

중국과 조선이 문을 잠그고 쇄국정책으로 전환한 사이 전통적인 해양세력인 일본은 이 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을 건너온 서양세력에게 문명과 기술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해갔다.

 명나라와 손잡고 '눈 감고 귀 막은' 조선은 이 사이 일본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었다. 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한참 성하고 있는데도 국제정세를 파악하지 못하다 병자호란을 통해 삼전도의 치욕까지 당했다. 

국제 질서는 참으로 냉혹하다. 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반드시 그 파동이 되돌아온다. 나라 전체가 위기가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어질 수도 있다.

냉전시대와 데탕트를 지나 신냉전시대로 다시 들어서는 지금의 국제정세는 분명 전환점에 서있다. 전환점에서 어느 쪽을 택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있을수도 있다.
 데탕트의 시대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다시 시작되는 신냉전시대에서는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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