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토 공격용 ICBM 배치 후보지”
군 당국 “한·미 감시 대상에 포함”
CNN·NPR 등에 따르면 새로운 기지는 북한이 1999년 건설한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 기지로부터 7마일(11㎞) 떨어진 곳에 요새화된 지하 벙커 및 터널 등 거대한 지하시설로 건설 중이다.
기존 영저리 기지 확장공사와 별도로 인근 회정리에 지난해부터 싱가포르 회담 이후 8월까지 거대한 지하시설 공사가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5일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가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지로 추정되는 회정 리(Hoejung-ri) 기지가 포착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기존의 양강도 영저리 기지로부터 11㎞ 떨어진 이곳에 요새화된 지하 벙커와 터널 등 지하시설이 세워지고 있다. [CNN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7/a9270529-7452-4226-9a87-55092744cd6b.jpg)
5일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가 북한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지로 추정되는 회정 리(Hoejung-ri) 기지가 포착된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
했다. 기존의 양강도 영저리 기지로부터 11㎞ 떨어진 이곳에 요새화된 지하
벙커와 터널 등 지하시설이 세워지고 있다.
[CNN 캡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연구소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뭐라고 표방
미 언론이 영저리·회정리 미사일 기지 공사를 주목하는 건 이곳 북·중 접경 양강도 미사일 기지들이 미 본토에 직접
앞서 지난 11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비밀리에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위성
북한 내륙 산악지역에 있는 것으로 소개된 ‘영저동’ 기지는 앞서 국내 및 미국 언론에서 ‘영저리’ 기지로 소개해 온
크리스토퍼 로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영저리·회정리 두 곳 기지가 ICBM 기지가 맞는지에 대한 중앙일보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정보 사항과 관련해선 논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대신 정부 소식통은 “양강도 영저리, 회정리 두 곳 모두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관찰해 오던 곳”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영저리 기지는 과거엔 노동미사일 기지였으나 최근 다른 탄도미사일 기지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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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17년 2월 13일 공개한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
"북한의 큰 속임수" 주장에 한미 軍당국 "이미 식별된 기지"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 속 북한의 미사일 활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접경지인 영저동 미사일 기지 운용 실태가 고발됐다. 미국 CNN은 자체 입수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해당 미사일 기지를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에 신규 시설을 건설하는 등 미사일 개발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난달에는 삭간몰 등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미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확인한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 일부가 미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이
한미 군 당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북한의 해당 미사일 기지를 감시해왔으며 더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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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
하지만 비핵화 협상국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활동은 회의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기지 운용 자체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대되고, 그동안 핵·미사일 신고를 꺼려온 북한이 일부 기지나 무기를 은폐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북한이 상응 조치를 걸고 버티기에 나서면서 미국 내 비핵화 협상을 바라보는 회의적인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 영저리 기지, ICBM용으로 업그레이드 가능성
영저리 기지는 노동과 스커드-ER 같은 준중거리 미사일(사거리 1300km)이 배치 운용 중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곳에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CNN은 영저리 일대에 건설 중인 지하 시설이 미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
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이미 1999년 7월에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영저리 산악지역에 (ICBM급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미국은 2000년 이 기지에 접근하려고 했지만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의해 거부됐다고 CNN은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그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저리 기지는 북-중 국경 바로 앞이라 유사시 미국의 선제타격이 쉽지 않아 ICBM 등 전략무기 기지로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군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영저리와 같은 북-중 접경지역의 미사일 기지를 ICBM의 배치 운용지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정리 일대의 지하 시설 공사도 이와 관련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CNN이 보도한 공사가 영저리 기지의
확장 공사인지, 회정리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 건설인지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 대북 압박용 카드일까
북-미 간 대화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영저리 미사일 기지까지 공개되면서 미국 대북 압박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잇따른 미사일 기지 공개는 결국 북한에 비핵화 조치의 첫 단계가 ‘신고’라는 점을 주지시키는 행위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당국이 이미 알고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속속 꺼내놓음으로써 대북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속도전을 견제하려는 워싱턴 일각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무부나 백악관이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고 미 조야나 언론을 통해 대북 압박 카드를
꺼냈다면 이젠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5일(현지 시간)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대북정책의
근간”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ARI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경우 그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대북제재를 의회 동의 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만으로 해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동아일보 & donga.com,
북한은 지난해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 2017.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北 영저동에 새 ICBM 기지… 美·北회담 뒤에도 계속 확장"
CNN, 양강도 위성사진 11장 공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인 '영저동(Yeongjeo-dong) 미사일 기지'를 계속 가동 중이며 새로운 시설들을
건설하면서 주변을 확장하고 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특히 영저동 기지의 새로운 시설
공사는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됐고 8월까지 진행됐다고 CNN은 전했다.
비핵화 협상을 하는 중에도 북한은 미국을 염두에 둔 ICBM 공격 능력을 키워 왔다는 것이다.
CNN은 이날 자체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영저동 미사일 기지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인근 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며 이 기지들과 시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했다.
CNN은 "영저동 기지는 이미 알려졌던 군사 시설이지만 이번 위성사진에는 기존 기지에서 불과 7마일(11㎞) 떨어진 곳에서 기지를 새롭게 건설한 것이 나온다"며 "새로 입수한 위성사진들은 북한이 산간 내부 지역에 있는 핵심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상당히 확장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여러 군 관계자도 CNN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들에 따르면, CNN이 언급한 '기존 기지'는 영저동 영저리 미사일
기지로 추정된다. '7마일 떨어진 새로운 기지'는 영저동 회정리의 미사일 기지인데, 군 당국은 이곳을 가장 최근에
지어진 북한 미사일 기지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이에 맞춰 기지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 기지를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합참은 이날 "군이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주요 지역을 추적·감시하고 있는 대상 중 한 곳"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CNN은 이날 홈페이지에 영저동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 11장을 올렸다.
그중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기지가 어떻게 확장돼 왔는지 비교하는 사진도 있다.
이 위성사진들은 북한이 지난해 매우 큰 규모의 지하 시설을 건설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이 올해 8월 현재 여전히 건설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CNN은 설명했다.
CNN이 입수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들버리 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이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시설에 대한
건설 작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뒤에도 계속됐다"고 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영저동 기지가 미 본토까지 핵무기를 실어 타격할 수 있는 최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지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 정보 당국도 영저동 회정리 기지가 대륙간탄도미사일용이라고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1999년 영저리와 황해북도 삭간몰 등 6곳에서 북한이 스커드·노동미사일 기지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당시 영저리 미사일 기지는 노동미사일용 기지였는데 ICBM도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영저동 영저리와 회정리 미사일 기지는 북한 미사일 기지 중 최북단에 있는 곳"이라며 "또 북·중 국경에서 불과 20여㎞ 떨어졌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우려해 한·미 연합 공군이 폭격하기도 부담스러운 곳"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크리스토퍼 로건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외교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가고 있다"며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북한과 하는 외교적 대화가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을 거의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고 했다.
지난달 12일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
했다며 그 가운데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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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노스 "北ICBM 화성-14형, 당초 분석보다 사거리 짧아"
하와이, 시애틀 타격은 가능...중부 및 동부도시에 못미쳐"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북한이 지난해 7월 4일과 28일 발사해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의 사거리가 당초 예상보다 짧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해 7월 4일 발사한 화성-14형 경우 2800km 고도로 상승해 발사지점으로부터 약 930km로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 발사한 화성-14형은 거의 직각으로 쏘아올려져 3725km 고도로 상승했고, 약 10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화성-14형이 수평탄도로 발사됐을 경우 최대 사거리가 얼마나 될지를 분석했다.
발사 직후 전문가들은 사거리가 최소 1만400km에 달할 것이란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사일 전문가들이 최근 재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28일에 발사됐던 화성-14형 경우 사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즉, 화성-14형이 하와이와 알래스카, 미 대륙 서부 시애틀에는 도달할 수있지만 중부도시 덴버, 시카고, 동부 뉴욕에
도달할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 중 미국 동부지역에 도달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화성-15형으로, 지난해 11월 29일
한 차례 시험발사된 적이 있다.
시어도어 포스톨,마르쿠스 쉴러 등은 화성-14형의 사거리가 500~600kg의 폭탄 적재시 약6000km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애틀에 도달하려면 사거리가 8000km는 돼야하는데, 폭탄 적재량을 300kg으로 줄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사 미사일 전문가 존 쉴링은 화성-14형이 폭탄 500~600kg 적재시 8000km를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38노스 기고문 필자인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 역시 폭탄 500kg 적재시 사거리를 7500~8000km로 분석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인 제임스 액턴은 지난해 7월 28일 발사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1만400km로 분석됐던 이유에 대해, 당시 폭탄을 200kg 이하로 적재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 엘먼은 결론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에 폭탄 300kg이 실린 약 500kg 무게의 재진입체(RV)를 탑재해 미국 서부 시애틀을 강타할 수는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카고, 뉴욕 또는 워싱턴을 타격하기 위해선 더 크고 더 강력한 화성-15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밝히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북한 ICBM 일부 해체, 미국 대북제재 완화… ‘플러스 알파’ 주고받았나
폼페이오 만난 김정은 '협상 카드'
영변 핵, 종전선언 교환 가능성에
북미 마음 잡을 ‘추가 카드’ 관심
미국선 핵무기 일부 우선 조치 선호
북한은 남북경협 등 제재 예외 원해
북미 간 빅딜이 이뤄졌다면
비건, 최선희 접촉 빨라질 수도
7월 초 세 번째 방북 뒤 석 달여 만에 들어간 평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만 하루도 머물지 않은 건 북측과 만나 할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아서였을 공산이 크다.
부가적 타결 없이도 ‘빈손 방북’을 면할 수 있는 합의 성과가 이미 북미 고위급회담 전 물밑 접촉을 통해 담보돼 있었
으리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추측이다. 때문에 관건은 지금껏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 않은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카드가 대북 제재망을 꽉 조인 채 요지부동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여부다.
7일 회담에서 북미가 실제 타결을 시도한 교환 대상은 ‘플러스 알파’(+α)였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가능성이 커진 대북 체제 안전보장 조치 종전(終戰)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용의가 표명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영변 핵시설 폐기가 기본적으로 교환될 카드라는 전제에서다.
일단 북한이 꺼냈을 히든 카드로는 화성-14, 15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일부 해체나 핵탄두ㆍ핵물질 폐기ㆍ
반출처럼 미 입장에서 체감도가 높을 핵 위협의 포기가 거론된다.
ICBMㆍ핵탄두ㆍ핵물질의 제거는 완전한 핵시설ㆍ핵물질ㆍ핵무기 목록 신고와 더불어 미국이 협상 초기부터 줄곧
북한에 요구해 온 ‘프런트 로딩’(중대 초기 이행 조치) 대상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거래 대상으로)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을 지칭
한 만큼 영변 핵시설과 핵무기 일부가 우선 협상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 국무부 등이 포함된 국제검증단이
참여한다면 북한이 거부하는 핵무기 전체 반출 없이 북한 내 핵탄두 해체와 핵물질 분리ㆍ반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종전선언만 얻어낼 목적으로 북한이 미 정부에 초유의 성과들을 안겨줬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미측의 핵 목록 신고 요구가 워낙 드세다 보니 이를 우회해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 동의를 유도하고 아울러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낼 요량으로 내놓은 게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현존 핵 위협 축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완전 신고 유보를 위해 핵 능력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중 핵심인 영변 핵물질 생산 시설 전반의 검증(신고ㆍ사찰)을
용인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그것도 고육책이다.
올 4월 ‘경제 건설 총력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바꾼 사실이나 최근 부쩍 노골화한 요구로 미뤄볼 때 북한의 플러스 알파 요구는 대북 제재 해제나 완화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여전히 제재를 가장 효과적인 비핵화 지렛대로 여기는 미국 기류에 비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해제
단계까지 합의를 진전시키기는 힘들었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신뢰 제공 차원에서 독자 제재 일부를 해제하거나
제재 예외 허용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길을 터줄 가능성은 작지 않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 및 금강산 관광과 함께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을
풀어주기 위해 민족 내부 거래라는 명분을 미국이 동원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미가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려고 협상 교착 요인을 제거하는 식의 실용적 합의를 빅딜 대신 도출했을지 모른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당장 하면 북미 모두에게 독이 될 핵 신고와, 중국 참여 등 문제를 안고
있는 종전선언, 둘 다 하지 않는 식으로 문턱을 낮춘 뒤 곧장 협의체를 가동해 평화협정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합리적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빅딜이 이뤄졌다면 이달 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시기ㆍ장소 관련 실무를 논의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접촉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핵전쟁, 280만 명 사망·780만 중상
한·미·일 모두 북 핵공격 대상
내년 북·미 정상회담에 희망
회담 실패 땐 긴장 고조, 충돌도
정부, 북핵 위협 철저 대비해야
한·미 공조 원상 회복 시급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가까이에서 견제하면서 21세기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루는데 기반이 될 평택기지를 포기할 수 있을까. 답은 장담할 수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12/07/68e92bba-2311-41fc-84c4-f7378ff695b8.jpg)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북한의 대응은 가당찮다.
여기에다 미국의 고민은 더 심각하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갈 때다.
제목은 『가상 소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에 관한 2020 위원회 보고서』(A Speculative Novel: The 2020
루이스 소장이 쓴 소설의 스토리는 이렇다. 내년(2019년)에도 북·미 핵 협상이 풀리지 않는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아연하고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핵·미사일 권위자인 루이스 소장이 전문보고서도 아닌 이런 소설을 쓴 이유가 있을 게다. 지난해와 달리 북한은 많은 양의 핵무기를 가져 이제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2일(현지시간) 한반도 통일
문제를 다루는 자체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Beyond Parallel)를 통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분단을 넘어서' 캡처)© News1
(사진=연합뉴스)
CNN이 공개한 북한 영저동과 일대 미사일 기지 위성사진. 상단 왼쪽 2013년
위성사진과 비교할 때 하단 오른쪽 2018년 위성사진에는 이 일대의 시설이
늘어난 것이 보인다.
[사진=CNN·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도쿄 황성기 논설위원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965년 한·일협정 불충분…
전면 재검토보다 보완 지혜 필요”
[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얼어붙은 데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협정이 불충분한 데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조약과 협정의 전면적 재검토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피해자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양국이 보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내년도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전략적 결단을 내린 이상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면서 “미국이 바라는 현재의 핵 부분,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한 양보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최근 도쿄에서 이 교수와
만나 가진 일문일답 내용.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
-우호는 한국이 많이 얘기하지, 일본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
일본 연구자들도 자국 풍토에 영향을 받으니 “옛날에 다 끝난 건데 왜 다시 트집을 잡는가”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한다. 극우 진영에선 단교까지 거론한다.
한국에 우호적인 이른바 양심 세력이 극소수여서 걱정스럽다.
지금 한·일관계는 과도기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나오고 20년, 한 세대가 지났다. 1998년은 한·일관계가 막 떠올라 토대를 만들고 비약하는 시기였다.
2002년 월드컵,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본 방영이 정점이었다.
일본 전체가 한국에 가까워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시기였다.
그러면서 혐한, 헤이트스피치(증오 발언)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때부터 싹텄다.
한국이 일본과 동등하거나 더 앞서가면서 친한 흐름에 대한 역류가 커졌다. 지금의 일본에는 양쪽 다 있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수정주의 역사관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한다.
아베 총리가 그만두더라도 한·일 간 복잡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구조적 요인에 주목해야 하는데,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화이고 둘째는 지정학적 요소다.
군사독재 정권에서 억눌렸던 역사문제, 피해자 소리가 민주화한 90년대부터 나타났다.
일본에선 대법원 판단을 ‘정치 판결’이라 비난한다.
일본의 원로학자 오코노기 마사오는 대법원 판결을 ‘정치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선언’이라 표현했다.
나도 공감한다. 한·일협정은 고도로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이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우리의 해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정치적 타결을 따라온 거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고, 사법부에도 새로운 세대가 들어섰다.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법적인 해석에 근거하면 10월 30일 같은 판결이 나온다.
→지정학적 요소란.
-중국이 대두하면서 동북아의 전환기에 있다. 국력이 세진 중국이 자기 주장하면서 일본과 부딪치고, 한국도 힘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을 정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됐다.
일본 입장에선 100년간 유지했던 힘의 우위가 역전됐다.
2010년 중·일의 국민총생산(GDP)이 역전되면서 일본 여론이 내향적으로 됐고, 한국과 중국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은 이런 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스스로 강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주변국과 마찰의 요인이 된다.
→‘65년 체제’ 재검토론이 있다.
-65년 기본조약·협정은 불충분했다.
우리가 힘이 없었고, 필요도 있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애매하게 타협해서 모든 문제가 묻혀버린 것이다.
뚜껑을 여니 다 터져나온 것이다. 전면 재검토하면 토대 전체를 바꾸는 건데, 난관이 따른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메워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일본 정부도 90년대부터 ‘3점 세트’라고 해서 협정에서 빠진 사할린 한인, 재한 피폭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일본도 논리적으로 65년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빠진 문제가 많고 인도적 견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외무성이 구제
조치를 했다.
아시아여성기금 같은 것은 양국 정부와 시민단체 4자가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일협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장벽이 너무 높다.
피해사실을 구제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 이낙연 총리가 11월 7일 일본의 과도한 반발에 대해 경고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 기본조약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 말했다. 조약·협정의 보완론이라 할 수 있다.
그게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사회를 끌어들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이라면.
-산업현장에서 부품의 상호의존 관계가 밀접하다.
일본은 양질의 큰 시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관계 측면이다.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동북아에서 중국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중국과의 파워 밸런스를 생각하면 미국과 더불어 일본도 중요하다. 노무현 정권 때도 동북아 균형자를 얘기했다.
균형자가 되려면 모든 국가와 관계가 좋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도 적지 않다. 미국은 안전보장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일본은 지역정치, 경제면에서 중요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데도 일본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어떻게 전망하나.
-속도는 더디지만 북한과 미국의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나 김정은 모두 전략적 결단을 내렸고, 되돌아가기 어렵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지도자끼리의 톱다운 방식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실무자가 못 따라가니까 현재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거다. 현재 북·미는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한 마지막 조정에 왔다고 본다. 조정을 끝내면 고위급회담, 내년 초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가는 최대 난관은 뭔가.
-북한은 미래 핵만 얘기하고 있다. 핵 실험장 페기, 엔진 시험장에 영변 카드까지 내놨다.
적지 않은 제안인데도 미국에서 보면 현재의 핵 약속이 없다는 불안이 있다.
현재 핵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영변 폐쇄플러스 알파로 핵 신고 리스트나 ICBM 일부를 받아내려고 한다.
키워드는 ICBM이다. 핵탄두까지 안 가더라도 ICBM 기지라든가 생산공장과 관련해 한 발짝 더 들어간 조치가 있으면
제재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교환될 수 있을 것이다.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를 꺼낸 것은 ICBM에 대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섭 여하에 따라서는 생산시설이나 기지까지 갈 수 있는 시그널인 것이다.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운반수단이다. 영변까지 해결되면 미국도 완벽한 제재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안보리 논의에서도 미국 입장이 약해질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 건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일 대화 가능성은.
-한반도 상황이란 게 남북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다.
북·미가 돌아가면 북·일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북·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북·미도 추동할 수 있다.
상호연관 관계가 있으니, 내년 일정한 시점에서 북·일관계가 표면화된다고 본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선결돼야 하지만 아베 총리가 결단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아베 자신이 대북 장벽을 높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책임도 있다.
marry04@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2017년 11월 21일 촬영된 '3월16일 자동차 공장' 위성사진
[사진=38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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