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1인 자영업자 줄어
"경험없는 20대 창업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커"
두 번째 창업은 보다 현실적이었다.
직원 임금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걸 체감한 탓이다.
동업자를 구해 투자자금을 최소화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에 작은 식당을 열었다.
동업자와 둘이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벌이가 시원치 않아 가게를 접을까 고민도 했다.
장사를 포기하고 취업을 할까 했지만 그마저도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
고용 한파에 20대 ‘나홀로 사장님’이 급증하고 있다. 고용 절벽에 부딧친 20대가 취업 대신 ‘울며겨자먹기’로 창업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사히 생존해 ‘사장님’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약 568만명인 것에 반해 창업자 대비 폐업 비율(폐업률)은 72.2%에 달했다. 매년 1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다.
19일 이데일리가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니, 고용 한파가 본격화 했던 올해 2월 이후 고용원 없는 20대 자영업자
(1인 자영업)가 매달 전년 동월 대비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증가율이 1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1.6%), 임시근로자(-0.9%), 일용근로자(+3.2%)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수치다.
올해 2월은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로 급락하는 등 고용 충격이 엄습했던 시기다. 고용한파에 부딧친 20대들이 취업 대신 자영업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큰 비용부담이 없는 1인 자영업에 몰렸다.
문제는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전 연령층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1인 자영업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11월 30대(-9.6%), 40대(-3.9%), 50대(-3.3%) 등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1인 자영업자가 일제히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이 기간 11.8%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도소매 등 업종에서 20대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소매 업황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1인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20대는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20대 창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취업이 막막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보려는 것”이라며 “부모의 도움을 빌렸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경험이 부족한 20대는 불과 1년을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창업에 실패한 20대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통계청
김정현 (thinker@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서울신문 DB
지난해 취업자 9만7000명↑..실업자 3년째 100만 돌파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연간 취업자 2009년 이후 최저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지난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하며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다. 실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정부 목표치인 15만명에도 크게 못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7, 8월 각각 5000명, 3000명 증가에 그치며 고용참사가 이어졌다.
이어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하회하는 등 저조한 추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연간 실업자 수가 100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100만명대다. 2000년 통계 이후 실업자가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실업률도 전년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3.8%를 나타냈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3%p 하락했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6%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됐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자영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서울에서 열린 공동 채용 행사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12/12/yonhap/20181212101732751rnho.jpg)
일자리정부 고용성적표 '낙제'..'18년 취업자 9년만에 최악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실업률 3.8% 17년 만에 최고..고용률 9년만에 감소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 =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지난해 고용지표가 일제히 후퇴했다.
취업자 증가규모는 9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둔화됐으며, 실업자는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중요지표 중 하나인 고용률은 9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7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8만7000명 감소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가 10만명을
밑돈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연간 취업자 수를 보면 정부 목표치인 15만명에 크게 못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31만600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취업자는 7, 8월 각각 5000명, 3000명 증가에 그치며 고용참사가 이어졌다. 이어 4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하회하는 등 저조한 추세를 나타내면서 고용쇼크를 예고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만6000명 감소하며 감소폭이 전년(-1만8000명)보다 더 커졌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각각 7만2000명, 4만5000명 감소하며 취업자 증가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영향 등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전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1만7000명이나 감소하며 최악의 고용상황을 보였다.
주 취업연령대인 30대도 6만1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상용근로자는 34만5000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4만1000명 감소했으며 일용근로자도 5만4000명줄었다.
![2018년 10월 13일 세종시 조치원중학교에서 지방공무원 7급 임용 필기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12/12/yonhap/20181212101732894vwg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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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0% 감소 이후 9년 만에 감소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6%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업자는 전년대비 5만명 증가한 107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연간 실업자 수가 100만9000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100만명대다. 2000년 통계 이후 실업자가 3년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실업률도 전년대비 0.1%포인트(p) 증가한 3.8%를 나타냈다.
2001년 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3%p 하락했다.
50대가 2만4000명 증가하며 전체 실업자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40대와 60세 이상도 각각 2만명, 1만9000명 실업자가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0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69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4000명 늘었다. 구직단년자는 52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4만3000명 증가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취업자가 전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됐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전체 인구 증가폭
축소,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 자영업 부진에 따른 서비스업 부진 등이 겹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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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열린 '항공산업 일자리 위한 인천공항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년기획] '일자리정부 무색' 기업 37%, "일자리 정책 낙제점"
[J노믹스 기업인 인식조사] 일자리 정책 점수는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파격적인 일자리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을 밑거름 삼아 민간 기업의 채용 확산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에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 및 내수시장 회복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논리에
역행하며 최악의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6월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을 나타낸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 9월 4만5000명,
10월 6만4000명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같은 해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까스로 10만명대를
회복하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는 듯 했지만, 실업률은 3.2%까지 상승하며 동월 기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우리 기업 상당수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F학점’을 부여하며,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릿지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켓비전컨설팅그룹에 의뢰해 국내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2019년 기업인 경제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고용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16%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 5곳 중 1곳(21%)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아주 잘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5%에 불과했다.
기업들 대부분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기업 대표들과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 투자와 인력 채용을 독려하는 것 말고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응답기업의 84%가 정부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2%에 머물렀다.
중소기업 인력난은 회사를 바라보는 구직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취약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답기업 43%는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사회인식이 부족(43%)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봤다. 중소기업의 낙후성(31%)을 지적한 곳도 많았다.
정부의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19%)과 산업정책(5%)의 실패를 원인으로 선택한 곳도 있었다.
이처럼 대기업으로 구직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청년들이 편견 없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44%)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청년층 등의 사회인식 개선’(23%),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폐지 및 개선’(16%), 정부 정책 및
지원 확대(11%) 등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국가 전반적으로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쳐 시장에 활력을 불어놓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9.2%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4년 6.3%, 2017년 6월 4.2%까지
떨어졌다.
최근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5∼29세 청년실업률은 일본이 4.1%로 한국(9.5%)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2015년 제정한 ‘청년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경제활성화에 주력한 아베노믹스 등의 복합적 요소가 청년 실업률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작년 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전망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정해 속도조절
공정위, 스마트폰 보증기간 확대 추진
통계청은 오는 9일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동향에는 연령·산업·직업·시간대별 취업자,
고용률, 연령·고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를 비롯한 비경제활동인구 등 전반적인 고용 현황을 알 수 있는 지표다.
그간 추이를 보면 지난해 고용상황은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작년 20만~40만명대를 기록했던 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 규모가 2017년에는 32만명
이었지만 작년에는 10만명으로 급감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적 원인, 경기적 요인, 정책적 요인 등이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책적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며 “다음주 월요일(이재갑)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 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 초안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9일 지난해 자금순환 잠정치를 발표한다. 자금순환은 국가 경제 전체의 재무제표 성격의 통계다.
국내총생산(GDP)이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생산과 소득에 초점을 맞춘 통계인데 반해, 자금순환은 각 주체간 금융거래(자금흐름)을 파악한 통계치다.
지난해 2분기(4~6월) 가계와 비영리단체가 운용한 자금에서 조달한 자금을 뺀 잉여 규모, 즉 여유자금(순자금운용)은
11조원으로 전분기(16조9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새로 집 사는 데 쓴 돈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다.
9.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 영향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의 곳간은 두둑해졌다.
정부수입이 늘어나면서 전분기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하도급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결과를 발표한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3배 손해배상제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9일에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등을 개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2018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12/12/yonhap/20181212101733234qrm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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