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에 재연된 한유총 사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새삼 각인시킨 계기였다.
이번주에는 3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한유총 결속력 급속 와해.. 사립유치원 83%가 "에듀파인 도입"
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이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올해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1곳 가운데 473곳(83%)이 도입 의사를 밝혔다.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지난 4일 이전에는 316곳(55%) 수준이었는데 나흘 만에 157곳 늘었다.
부산(37곳) 대구(35곳) 광주(24곳) 강원(5곳) 충북(6곳) 충남(27곳) 전남(6곳) 경남(73곳) 제주(9곳) 등 9개 시·도는
100% 도입 의사를 밝혔다.
경북(96.2%) 울산(90.9%) 대전(89.5%)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전북은 13곳 중 1곳(7.7%)만 도입 의사를
밝혀 전국 최저치였다.
서울은 50곳 가운데 28곳(56%), 경기는 194곳 중 144곳(74.2%), 인천은 36곳 중 26곳(72.2%)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의무 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유치원은 모두 161곳이다.
교육 당국은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도입 의사를 밝히는 곳은 사용법 연수를 지원한다.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 의무 대상인데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는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 학부모 3분의 2 동의 의무화는 한유총이 가장 반발하는 조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에는 규제심사를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은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을 향한 분노를 동력으로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지난해처럼 완강하게 버틸지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개혁을 완성하는 의미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초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도 에듀파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서울의사립초등학교 10곳과 평생교육시설 3곳이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photocdj@newsis.com
설립자 인건비에 시설사용료까지..서울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한유총 회비 내고 원장 계좌로 받기도
'1시간' 제한된 특성화교육비 2배 걷어
부당지출 보전 조치..대부분 주의·경고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사립유치원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에 부임한 뒤 3년간 1억5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치원비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회비를 낸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현대유치원 ▲돌샘유치원 ▲럭키유치원 ▲파란나라유치원 ▲메이플유치원 ▲하나유치원 등 5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이 터진 이후 비리 신고를 제보받았으며 신고된 비리의혹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에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돌샘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가 행정실장으로 부임한 뒤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문료와 고문자문료,
급여, 급여외수당 등 명목으로 총 1억4944만여원을 지급받았다.
서울교육청 측은 "감사단 확인결과 행정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자문료 명목임에도 수당까지
지급하고 자문료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3년간 자문료 중 급여와 수당으로 지급된
4457만1900원은 보전하도록 했다. 원장은 경고 처분했다.
현대유치원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32만원을 한유총에 기부금 등으로 납부해 목적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예산 편성 시 설립자에게 사유재산 이용에 따른 대가로 공통시설유지비 항목에 '사유재산공적이
용료' 항목으로 6056만5054원을 편성했고, 이중 한 달치인 504만7172원을 임의로 수령했다.
사립학교법시행령에 교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돼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현대유치원에 해당 금액을 전액 유치원 회계에 보전하도록 조치했으며, 원장에 경고 처분했다.
메이플유치원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았다. 또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체육활동 등 각종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절감목적으로 총 114건의
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내역서만 제출받았고, 계좌입금 방식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매입처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유치원은 2017년 12월 관할청 보고 없이 전년도 이월금 6억3000만원을 유치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건축적립금
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설립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임의 관리했다.
작년 10월에는 공사비로 9500만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했다가, 적립금을 유치원 명의의 별도 통장에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나머지 적립금 통장을 개설해 관리했다.
서울교육청은 적립금 통장에 보관 중인 5억3500만원은 유치원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조치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파란나라유치원은 미술, 도예, 영어, 독서, 블록수업 등 특별활동비를 유치원회계에서 관리하지 않고, 유치원비 공고나 지도감독기관에 누락하지 않고 별도 관리했다.
또한 원장 개인 명의 계좌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억2540만원의 원비를 받아 교재구입비와 현장체험
학습비를 직접 사용했다.
서울교육청은 관련 수입을 모두 유치원 회계로 편입시키도록 조치하고 원장 경고 처분했다.
럭키유치원은 특성화프로그램 시간을 적게 편법 운영했다.
하루에 1시간 안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해, 남은 1시간은 인근 어학원에서 실시했다. 학부모에게 만3세는 매달 17만원, 4~5세는 34만원 등 총 3억5394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유치원은 또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유치원에서 일하지 않은 설립자에게 관리이사 급여 명목으로 매달 130만원씩
45차례에 걸쳐 5850만원, 총 7차례에 걸쳐 휴가비 2110만원 등 총 79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나아가 법으로 정해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가 아닌 설립자로부터 2017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580만원
상당의 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온 점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특성화 활동비로 걷은 부담금 중 학원비 2억7550만원을 제외한 7억8343만8000원은 학부모에게 반환
하도록 하고, 설립자 인건비도 모두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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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유치원 3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4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를 강행한 데 대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바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정부는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敎育部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
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했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연합회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
(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물론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전제로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더구나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관리·감독 강화,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관리 등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만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한다.
수입·지출 기능은 유치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열린다.
국내 첫 매입형유치원 '서울구암유치원' 개원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의 개교, 입학식이 열린 8일 오전
한 어린이와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원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 유치원을 의미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관악구의 사립 해슬아유치원을 59억 9천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서울구암유치원은
이날 만 3세부터 만 5세 학급의 입학식과 개교식을 진행했다.
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
원장·원감을 포함해 교사, 에듀케어강사 등 교직원 21명도 모두 새로 배치됐다.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의 입학식에 참석한 어린이가 매입 전 사립유치원인 해슬아유치원의 가방을 들고 있다.
매입형 유치원 개원 첫 날 곳곳에서 이전 사립유치원의 흔적들이 보였다.
입학식에 참석한 아이들은 국민의례를 위해 일어서며 이전 유치원인 ‘해슬아유치원’을 외쳤다.
몇몇 아동들은 전환 전 유치원인 ‘해슬아유치원’이 적힌 가방을 메고 등교하기도 했다.
입학식에서는 새로 부임한 교사들과 직원들이 아이들 학부모와 인사를 하고, 새로 바뀐 원가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입학식 후에는 ‘구암유치원’이라고 새겨진 가방이 아이들에게 지급됐다.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
유치원의 개교, 입학식 후 한 어린이가 유치원의 가방을 받고 있다.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
유치원의 개교, 입학식 후 한 학부모가 새 유치원의 가방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손에 든 가방은 매입 이전 사립유치원인 해슬아유치원의 가방이다.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
유치원의 개교, 입학식에 ‘서울구암유치원’팻말이 붙어있다.
정부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까지 만들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 호응도 좋아 올해 공모 때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올해 3월 1일 기준 606곳)의 8.4%인 51곳이 매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9곳이 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매입을 앞뒀다. 교육청은 올해 구암유치원을 비롯해 5개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하고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15곳과 10곳을 문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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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의 시행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
정부와 한유총 극단 치닫는 사립유치원 사태,
쟁점은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해 나가야
정병기<칼럼니스트>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도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왔다.
교육부는 현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부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내년부터는 에듀파인 도입 대상이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유치원 운영자가 아닌 제3자도 기관의 예산 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사립유치원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을
계속 거부해 왔으나 갈등과 한유총이 양분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정부와 한유총이 극단으로 치닫는 사립유치원 사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며 투명하고 올바른 유치원교육과 지원금사용실태를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새 학기 입학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에 들어가면서 사유재산 인정과 ‘유치원 3법’ 철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수정 보완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3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이번 유치원 대란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 속내는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사용해도 제대로 된 회계처리 없이 사용해 오다가 사로운 규제나 정부의 정책변화가 자신들의 몰고 올 파장에 대한 반발심리로 많은 국민들도 보고 있다고 본다. 교육기관은 과대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한유총 사태의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한유총측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
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강력히 요구 주장했다고 한다.
요구에 대하여 교육부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구와 관련,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
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유치원생을 볼모로 정부정책에 반발, 국가권력에 도전하는 현실이 되었고 정부지원금 받는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치원들의 비리와 불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되고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놓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많은 국민들과 유치원생을 둔 학부형들은 걱정과 불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도 강력히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현실이다. 사립유치원의 영리성·사유재산·회계·지원금 등 양측 쟁점과 대치 상황에 대해 유치원지원정책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회계·지원금 회계전산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법인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억지주장이나 유치원생을 볼모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보며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 여당은
한유총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가 자초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들이 개원하지 않으면,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뒤에도 개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건물 등 사유재산을 공공업무에 투입한 만큼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유총의 ‘사유재산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구와 관련, “헌법상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자발적으로 설립기준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서 이를 설립자 스스로 유치원 교육에 제공한 것이므로, 헌법이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강제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받으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한유총의 대화 제의에 응해 갈등이 해소되어 조속히 유치원정상화가
되어 어린 유치원생과 학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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