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의원이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출처=Pixabay>
인건비 부담에 '1인 사업자'로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000명 늘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매달 감소했고, 1인 자영업자 수는 지난 1월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해 “자영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는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美·中 통상 압박 강화.. 내우외환 위기
문재인정부가 속도조절론에 나선 것은 한국 경제상황이 안팎으로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안으로는 경기 불황 속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늘고 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29.1%나 급등한 것도 속도조절에 힘을 실었다.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정부는 속도조절론으로 선회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은 어려워졌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최저임금 1만원 실현되면, 아메리카노 한잔 당 6500원은 받아야 남을걸요"
서울 서초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씨(40)는 걱정이 태산이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걱정을 놓지 못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씨(30)는 가게 두 곳 중 한 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없앴다.
치킨집 업주 이모씨(30)도 "큰 폭으로 오를까봐 걱정했는데 그나마 부담을 던 듯 하다"며 "하지만 앞으로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걱정을 늘어놓는 점주들도 많았다.
한편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전민경 인턴기자
소상공인 총회 모습.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300원…"일한 만큼 월급 줘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최신혜 기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라서 다행이라는 말 하지마세요.
인상 자체가 생존을 위협합니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입니다.
내년에도 외식업 폐업은 봇물을 이룰 수 밖에 없어요.
최저임금 삭감을 그렇게 원했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광명의 한 한정식가게 사장 유 모씨)
"솔직히 동결이나 인하는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2.9% 인상,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꼭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식업이 살아날 수 있어요.
주휴수당 부담으로 직원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폐업률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분당의 한 한식뷔페 사장 김 모씨)
12일 취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외식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짙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지만, 이마저도 생존을 위협한다는
하소연이다.
직전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인상률은 33%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179만5310원이다.
거리에 폐점 매장이 속출하면서 '임대 문의' 표시가 곳곳에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외식 자영업자들은 결국 내년에도 폐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앞선 고율 인상을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인하나 동결이 아닌 이상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어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외식업계에서는 전체 지출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30% 내외로 원재료비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점 3분의 1이 문을 닫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 새 문을 닫은 외식업소는 400곳 중 125곳(31.3%)에 달했다. 폐업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인건비였다. 폐업 업체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비중이 크고 직원 수가 적을수록 폐업률이 높았고, 문 닫은 외식업소의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은 41.3%로 살아남은 곳(35.4%)보다 높았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6.4%였다.
대표 외식업인 치킨집의 경우 현재 높아진 인건비에 배달료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힘든 상황이다. 최근 KB금융그룹이 발표한 자영업 분석 보고서에도 치킨전문점은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9071110361238838_1562808973.jpg)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영업자 다수는 최저임금 인하·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폐업률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에서 한식뷔페를 운영 중인 김시정(59·가명)씨는 "사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사실 우리나라와 대만ㆍ터키 외에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970년대에 쉬지 못하고 반 강제로 일하던 시절 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일한 만큼 월급을 가져가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구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정은배(49·가명)씨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관계 없이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1000원에 달하는 시급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 중"이라며 "악화되는 경영 상태로 인해 내년에는 두 명 중
한 명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우려했던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안도를 표했다.
자영업자들이 가입한 다수 커뮤니티에는 "그나마 한숨 돌렸다", "천만다행이다"라는 의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프랜차이즈 버거집을 운영 중인 이지인(37·가명)씨는 "임금 인상률은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5%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식에 한숨 돌린 자영업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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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올랐다.
그러자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 사용자단체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탓에 경제가 역성장했고,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가 줄도산했으며,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앞세워 ‘어떤 경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만들었다.
정부도 속도조절론을 꺼내고, 여당은 동결 주장까지 했다. 이런 프레임이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시간당 350원 삭감’을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하루 8시간 일하면 1일 6만6800원, 월 174만5150원을 손에 쥔다.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거의 같다.
지난해 국내 100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5537만원이다.
일을 하는 국민에게 대기업 평균 임금의 40%는 주라는 것인데, 그게 우리 경제를 망치는 원인일까.
자영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564만명이었다.
1년 전보다 4만4000명, 0.8% 줄었다.
‘줄도산’ 운운할 정도는 아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98만7000명으로 8만7000명이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165만1000명으로 4만3000명이 되레 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ㄱ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문은 풀렸다.
그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원을 더 고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ㄱ씨는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무엇보다 식당을 찾는 사람이 줄어, 이러다가는 문을 닫게 생겼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는 고통스럽다. 정부는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고통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자영업자 중 70%는 최저임금과 무관한 가족경영 또는 ‘나홀로 점포’들이다.
이들이 어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500곳을 조사한 자료를 보자. 10곳 중 8곳의 경영이 좋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의 원인을 소비 위축(83.5%), 원가 상승(27.8%), 경쟁 심화(27.3%), 인건비 증가(22.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것저것 다 살펴봐도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원인에서 최저임금은 후순위다.
5월 말 현재 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다. 201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2732만명으로 2017년 말 대비 60만명 가까이 늘었다.
실업자 수는 11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는 72만명이 늘었는데, 이 중 19만명이 새롭게 구직 활동에 뛰어든 경우다.
늘어난 구직 희망자가 실업자 수·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지출부문 경제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가 1.3%포인트로 수출(1.4%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2.7% 경제성장률의 절반 정도를 가계소비가 견인한 셈이다.
최저임금이 생산 측면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나타났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 셈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OECD 국가 중 3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를 놓고 너무 상승속도가 빠르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1월 말 현재 6.4유로로 OECD 회원국 평균과 같다.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역시 41.4%로 OECD 평균(41.1%)과 가깝다.
빠르다는 평가보다는 뒤늦게 적정수준으로 오르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수혜자는 552만명(27.7%)이다. 1인당 월평균 10만8000원의 소득이 개선됐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임금불평등 지수, 지니계수 등이 모두 개선됐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인상 효과를 볼 수 없다.
고용안전망 밖으로 밀려났으니 삶은 더 힘겨워졌다. 이것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원인이다.
이 문제 해결은 일자리와 실업부조를 확대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때만 크게 오른 게 아니다. 1990~1991년에는 36.6%, 2000~2002년에 31%가 각각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사용자가 모두 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인당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17만1380원의 대부분을 보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쁜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임금 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다.
이마저 보장 못하는 경제라면 그것이야말로 ‘죄인’ 아닌가?
김종훈 논설위원
▲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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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위하여
1. 바야흐로 파업의 계절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있었다.
초·중·고교의 급식조리원과 돌봄강사 등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그 파업을 앞두고 급식대란·돌봄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으로 전개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과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등도 대거 참여했다.
임금·단체교섭이 진행됨에 따라 쟁의조정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쳐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금속노조의
총파업이 ‘하투’로 본격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임단투와 연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고 18일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 파업을 앞두고서도 엄청난 우려의 보도를 쏟아 낼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단가 하락 등에 따른 수출 감소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가뜩이나 위기인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파업 조합원들은 어려운 나라 경제 사정조차 생각지 않고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이기주의자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노동자 파업을 경제로 재단하면서 비난할 것이다.
지난 3일 국회 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내외의 여러 난관을 겪고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던 말이 그나마 노동자에게 최선을 다해 한 말이 될 것이다.
2.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현행 8천350원보다 19.8% 높은 1만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반해 이달 3일 열린 최저
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현행 8천350원보다 4.2% 낮은 8천원을 제시했다.
같은날인 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위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탓에 일자리가 줄었고 자영업자가 줄도산했으며,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고, 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수 정당과 언론, 사용자단체를 중심으로 몰아가더니 어느새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3% 올랐다고 하더니 이러한 지나친 인상이 나라 경제를 망쳤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런 일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돌이켜 보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었는데(2018년 6월12일 개정 최저임금법),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명목 금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당장은 25% 및 7%에서 시작하지만 2024년에는 전체 금액이 포함되게 된다.
수많은 사업장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편법으로 이를 활용하게 됐다. 즉 상여금 등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던 것인데, 최근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나라에서 상여금이 지급이 없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알바나 단시간 비정규 노동자가 아니라면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정도의 임금인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기존에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을 포함시키는 법을 만들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상여금과 식비 등 복리후생명목 임금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괜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더니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보될 권리조차도 빼앗기게 돼 버렸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몇 백%로 지급받는 노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 못한 못된 공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일은 최저임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도 자회사 고용으로 추진돼 왔다.
고속도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했던 것도 이러한 한국도로공사의 방안에 반발하면서였다.
그리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노동시간단축도 그랬다.
휴일이 1주일에 포함되지 않아 1주일은 5일(주 5일제) 혹은 6일이라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해 7일이라고 바로잡기만 하면 될 것을 두고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일이 7일이라는 정의규정까지 도입했다.
1주일이 일요일 등 휴일을 포함해 7일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의하지 않아도 명명백백한 것이었다.
정말 황당한 입법이었다.
어째서 1일은 24시간이고, 1개월은 28일 내지 31일이며, 1년은 365일 또는 366일이라고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입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지급을 인정하지 않는 주요 근거가 됐다.
당연히 이러한 입법 추진에서도 그들은 노동자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를 생각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권리를 생각했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3. 경제만 이야기하면 졸아붙는다.
당장이라도 새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 같던 그들이 새가슴이 됐다.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슴도 열어 보면 그럴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다.
오늘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보수 정당과 언론이 쏟아 내고 있다. 그 정책을 철회하면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유혹까지 해 대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의 정책을 폐기하라고 한다.
경제만 말해 보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출이 증가해 자신이 차지할 몫이 줄어들 테니 사용자 자본의 투자이익률이 떨어진다.
기술혁신 등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월등히 상쇄할 수 있는 생산·경영 체계 개선을 이뤄 내지 않는 한 말이다.
새로운 인적·물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
만약 대외시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내수 경제체제라면 저임금으로 노동자 상품구매력이 떨어지면 자본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경제 대한민국이라면 저임금을 통한 적은 인건비 지출은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자본의 투자이익률을 높이게 된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저 개발도상의 1960년대부터 70년대, 그리고 80년대, 광포한 국가권력을 통한 노동억압 체제는 저임금을 강요하면서
맹목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자랑했던 것이다.
심지어 명목 임금인상률을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해(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권력은 자본의 축적을 돕기도
했다. 경제를 위해서라면, 노동의 자유와 권리는 없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근로자여야만 했다.
그렇게 근로자로 훈육돼 기업에서 일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를 위해서’를 말한다.
단지, 국가의 권력기구에 의한 폭압적 노동통제냐 아니냐만 다를 뿐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등 주요 노동정책 공약을 추진할 때마다 ‘경제를 위해서’를 내세우고 있다.
이 나라에서 ‘경제를 위해서’는 노동자 임금 수준을 높여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하는 고용안정을 해서는 안 되며, 노동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서, 노동자는 저임금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걸 말한다.
이런 ‘경제를 위해서’란 ‘사용자 자본을 위해서’를 말한다.
자본의 노동착취율이 높은 경제여야 우리나라 만만세인 것이다.
4. 자본의 욕심은 스스로 제한할 수 없다.
그 욕심대로 할 수 있었다면 최저임금 4.2% 삭감이 아니라 42% 삭감안을 내놨을 것이다. 지난해 상여금까지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줬으니 배가 불러도 터지도록 부를 만도 한데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확대재생산을 통한 축적이 이
세상에서 자본의 존재이유다.
국가권력이든 노동이든 그가 누구든 자본이 아닌 자만이 이러한 자본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공약은 이러한 자본에 대한 권력의 통제를 말한 것이었다. 사용자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최저임금)과 고용(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위해서' 공약한 것이지 '경제를 위해서' 공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취임하고서 2년2개월 동안 그 공약은 ‘경제를 위해서’로 변질돼 왔고,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서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공약의 변질을 확인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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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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