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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유승준
/ 사진 = 연합
유승준에 대한 원심 파기 판결로,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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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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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015년 10월에 LA총영사관의 재외동포비자(F-4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러면 결국 발급 거부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승준 입국이 허가된 것은 아니다. 단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봤을 뿐이다.
LA총영사관 측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재량을 발휘해 판단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장관의 입국 불허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른 것은 위법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 거부를 서류가 아닌 전화로 유승준 아버지에게 통보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된다면 이후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 신청에 대해 ‘재량을 발휘해’ 판단해 ‘서류로’ 통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며 유승준은 재심사를 통해 여전히 입국불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유승준 비자 문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시했다.
바로 재외동포법 규정이다.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38세가 됐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라고 했다.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 취지를 고려하라고도 했다.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판단한다면 유승준은 당연히 입국 허가다.
38세를 넘었고, 5년도 지났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대법원이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만 지적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유승준 입국 허가 쪽으로 이어질 길을 열어준 느낌이다.
유승준 측의 ‘묻어가기’ 전략이 통한 것 같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법원에 재외동포법의 취지를 위주로 발급 거부의 위법성을 주장했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게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유승준은 ‘나도 재외동포이니 나에게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대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일반적인 재외동포가 아니라 국가의 믿음을 배신하고 나라를 버린 이례적인 존재이면서도 재외동포에 묻어가는
‘꼼수’를 뒀고, 대법원이 인정해준 모양새다.
38세의 비밀도 풀렸다.
그는 왜 하필 38세에 행동을 개시했는가? 바로 재외동포법상의 38세 규정을 노린 것이라고 해석된다.
치밀한 전략으로 약한 고리를 정확히 타격해 유효타를 얻어내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하지만 바로 그 치밀함이 더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눈물의 진정성도 더욱 의심받게 됐다.
대법원이 고려하라는 법들을 고려했을 때 유승준에게 마냥 유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재외동포법에는 설사 38세가 됐어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류자격 부여에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승준이야말로 ‘국익을 해칠 우려’에 딱 걸리는 사례 아닌가.
범죄 외국인 5년 입국금지 형평성 논리도 유승준은 예외일 수 있다.
그 어떤 외국인도 유승준처럼 군심을 흐트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탈국적 병역기피의 상징인 외국인은 유승준 뿐이기 때문에, 그런 유승준을 일반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특수하게 국익을 해치는 외국인의 입국활동을 통제하는 건 국가의 주권이라고 봐야 한다.
유승준 재심사 때 이런 점들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글/하재근 문화평론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길 열린 유승준…“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유승준(43)씨의 비자발급 거부는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 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게 법원 취지다.
11일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유씨의 닫혔던 한국행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유씨의 재입국이 논란이 되는 건 지난 2002년 1월 당시 ‘바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누리며 “군대에 가겠다”고 선언한 그의 말에 대중이 큰 배신감을 느껴서다. 유씨는 1997년 가수로 데뷔했다.
그는 여러 인기곡과 빼어난 춤 실력 등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최정상급 스타 대열에 올라섰다. 또 유씨가 군 복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마치 광고하듯 밝힌 것도 그의 인기를 높였다.
당시 일부 연예인이 병역을 기피하는 등 대중을 분노케한 가운데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의 군입대 선언이 주목 받았다.
유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입대를 기정사실화 했다.
그는 2001년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월 이 수술의 영향으로 신체검사 4급이 나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씨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변심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2001년 일본 콘서트와 입대 전 미국 가족을 만나고 오겠다며 떠났다.
그리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씨는 그러면서 “전역하면 서른 살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며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심에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사늘한 여론은 어느덧 분노가 됐고, 그의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유씨의 입국을 거부했다.
그 후 유씨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씨는 지금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돼 입국할 수 없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 간다”
유씨의 재입국을 둘러싼 대법원판결 후 관련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는 판결에 대한 불만과 허탈한 심정을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이른바 고위층의 군 면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유씨도 여기에 해당한다.
결국 돈 없고 빽 없는 이들만 군대에 간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 누리꾼은 유씨의 입국을 불어 한 지난 제판 결과를 언급하며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입국을 불어 해야 한다는 청원도 나왔다.
반면 오랜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한 만큼 이해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등 입대를 면제받을 이유가 분명 있다”며 “긴 시간 마음고생 하며 사과한 그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거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 길 열린 유승준… 재외동포(F-4)비자 신청
유씨는 이날 대법원판결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씨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지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유씨 변호인은 “한국에서 바로 활동하기 위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법리적 문제를 따지다 보니
이 비자를 신청해 소송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계에게 발급되는 사증이다. 이 사증은 정부가 국민들의 일자리 침해를 우려해 제한하고 있는 53개 업종을 제외하면 어떤 분야에서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유씨가 방송에 복귀
하거나 음반 발매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씨는 “많이 반성 중이고 한국 입국에 대한 가능성이 생긴 것에 대해 감사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유승준 청원' 하루만에 3만명 육박.."입국 안된다"
전날 게시 청원글 2만7000명 넘게 동의
"유명인 가치를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
"비자 거부 부당"..입국 허용 해석 반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후 하루 만에 2만70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8시30분 기준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 참여인원은 2만7867명으로 집계된다. 이 글은 전날 판결이 이뤄진 후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적었다.
이번에 대법원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비자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결론이 사실상 입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반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는데, 실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그는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았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스티브 유(유승준) (사진 출처 https://www.instagram.com/ysj_76/ )
ⓒ 유승준 인스타그램
SNS에 넘쳐나는 비판 글... 유승준은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병역 기피 전력에 대중 반감은 여전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11일 스티브 유가 미국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990년대 후반 인기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는 당시 방송 등을 통해 꾸준히 군입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2년 1월, 유씨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불허해왔다. 2003년 예비 장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잠시 체류 허가를 받아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그의 한국행은 비자 발급 불허로 인해 불가능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입국금지 처분이 지나쳤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그의 한국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고등법원에서 또 한 차례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급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이 이뤄진다면 유씨는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머지 않아 다시 올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순수한 취지의 한국행 희망이었을까
오랜시간 대중들에게 잊혔던 '유승준'이란 이름이 다시 등장하게 된 건 지난 2015년의 일이다.
그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고 같은해 입국 비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 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유씨가 지금까지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병역 의무 부과 제한 연령인 만 38세를 넘긴 만 39살이던 2015년이 돼서야 "지금이라도 군대 가겠다",
"떳떳하게 한국 땅 밟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도 대중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신청한 비자가 단순한 방문 목적도 아닌, 한국 내에서 각종 경제, 금융 활동도 가능한 F4 비자라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선 이를 잘 활용하면 미국 국적자인 유씨는 많은 금액의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즉, 법적으로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유씨가 군입대 등의 의사를 내비친 건 순수한 반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그의 입국 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한국 연예 활동 재개 수순 밟을까
▲지난 1월 스티브 유(유승준)는 솔로 음반 Another Day를 발매한 바 있다
.ⓒ YSJ Media Group
하급심 판결, 담당 행정 기관의 관련된 처분 등의 절차에서 그의 비자 발급이 다시 불허될 여지도 없지 않으나 어찌됐든 유씨의 한국행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보인다.
그렇다면 한국 내 연예 활동 재개로도 이어질까? 유씨 측은 판결 직후 몇몇 언론을 통해 연예계 복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얼마전에도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음반을 발매했음을 감안하면, 아예 복귀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선 유씨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나는 실이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금지 청원글에는 하루만에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연예계 복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적인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린다고 해도 그의 과거 병역 기피 행적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와 반감이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MC몽이 여전히 방송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전례에 비춰볼 때 그의 한국 연예계 컴백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을 연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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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판결, 한 풀 수 있는 기회…반성하며 살 것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17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길이 열린 가수 유승준이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한국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반면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한국의 문을 두드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승준 측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11일) 대법원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 원심 파기 판결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열린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채널A 디지털뉴스팀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대법원판결 바라보며
병역의무는 “쓰면 뱃고 달면 삼키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만일 입국이 허용된다고 하드라도 가수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허가를 해달라고 1심2심 소송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상고를 한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의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던차 오늘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오늘 많은 국민들이 주목한 판결이 있었다.
가수 유승준이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유승준의 비자를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중요 판결 취지는 대법원은 "비자거부 처분 지나치다는 이유이고, 대법원은 "유승준, 도덕적 비난 받을 수 있으나
비자거부 위법"이라고 판결하여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판결 요지는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발급의 적법성을 다시 따져 보라는 것이었다.
또,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통보해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비자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17년 동안 막혀 있던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적 정서는 싸늘하기만 하다고 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어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본다.
2000년 전후에 댄스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꼭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며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나 결국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각서까지 썼던 그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국방부와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결국 입국이 금지 된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본다. 병역당국과 국민들을 속인 것이 결국 공분을 사게 되고 입국을 불허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한순간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인생의 오점이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까운 눈총을 받게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유승준은 그동안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입국 허가를 요청해왔지만 거절당했다.
만일 고법으로 되돌아간 재판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비자 발급 심사를 다시 받겠지만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은 피하기
힘들 것이고 병역기피자란 오명은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네티즌 대부분은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ㅂ목소리가 높은 편이고 반면에 "이제 17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의 나이도 중년에 다다랐으니 방문은 허용하자"며 동정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판결에 쏟아진
국민적 관심은 높았으며 고국을 버리고 갈 때는 언제이고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소리에 왠지 숙응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자신의 병역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허탈감과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갈라져 대치하고 있는 안보적 현실에 병역을 기피하고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병역기간이 끝난 이후 막대한
자금력으로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판결을 얻어낸 것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병무청의 입장도 나온 것 같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유승준 판결' 존중…병역회피 방지대책 마련"을 강구 하겠다고 한다.
병무청 측은 오늘(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병무청은 지난 2003년 유 씨의 입국 허용 여부와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해제 불가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바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려 입국을 불허해 왔던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을 제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젊은 시절 국민의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재입국시 어려움을 겪는 어리석은 일이 다시는 발생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병무당국은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 강력한 대책이 강구되어지기를 아울러 바란다.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 국가유공자>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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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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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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