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0.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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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10.24. since1999@newsis.com |
'전해철부터 임종석까지' 文대통령 개각·靑개편 결단에 촉각
법무장관 외 개각 예정하고 있지 않다" 했지만..연말 인사 주목
李총리, 28일 '최장수' 등극 속 김진표·유은혜·원혜영·임종석 등 눈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올해 연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21대 총선 또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 분위기 일신을 위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설이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지금 법무부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정치 일정 및 국정운영 흐름상, 문 대통령의 연말 인사 단행은 자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선 "'인사가 만사(萬事)다'라는 말을 곱씹어보아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우선 해결과제로 두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인사의 판'을 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로는 현재까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25일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5월31일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기를 시작, 오는 28일로 총리 재임 2년5개월여를
맞는다. 이는 1987년 10월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 기록이다.
이 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거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 등 상징적 지역에
출마해 '잠룡의 입지'를 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과 같은 당 소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시병) 등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유 부총리가 국무총리로 발탁된다면 참여정부 당시 여성 최초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총리의 뒤를 이은 2대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5선 중진으로 불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원혜영 민주당 의원 (경기 부천시
오정구)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쓰임'에 대해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당초 내년 총선에서 종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통일부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그의 활용을 넓게 봐야 한다는 언급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은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도 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원한다면 정부 주요 직책을 맡아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장관의 경우, 현 김연철 장관이 임명된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또 임 전 실장이 전직 비서실장
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을 관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만약 정부에서 그가 쓰일 경우, 그 쓰임은 국무총리 쪽으로 기울 것
이란 예상이다.
임 전 실장 측은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치인들은 향후 무슨 일을 할지 본인이 알기 힘들다. 우리가
지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겠나"라며 "어떤 일이 올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개각 대상자로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돼 원년멤버로 불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개각이 당 차원의 총선 물갈이와 맞물려 진행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또 다른 일신 작업인 청와대 개편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소속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등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현 강기정 정무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입성설'과 관련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또한 대상자로 거론되는 한편 노 실장 후임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만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선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o11757@news1.kr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인적쇄신론 확산하지만…靑 비서진 개편도 "검토 안해"
曺 공석 채우기 집중, 후보 윤곽 아직…"曺 후임 추천설,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에서는 제기되는 '소규모 동반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 법무장관 공석을 신속하게 메꾸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려면 나름대로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거 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쇄신론 확산 속에도 청와대는 이번 법무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후임 임명이 다른 부처 개각과 연동될 경우 인선과 검증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높아진 청문회 문턱이나 엄중해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했다가 인선이 늘어지며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만 집중, 신속하게 공석을 채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비서진 개편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11월말∼12월께에는 대규모 인적쇄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장관 인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임을 우선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선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후보로 꼽히고, 검찰 인사들 중에서는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일부에서지만 과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후임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 까다로운 검증 기준이 주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 역시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후임자를 추천했다'거나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당일인 14일 법무부 간부들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한 뒤, 사퇴 발표인 오후 2시가 되기 직전
법무부 실국장급 간부들을 다시 불러 "저는 간다.
다음 장관이 와도 저와 함께 세웠던 검찰개혁의 계획과 일정을 유지·발전시키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했던 일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개혁적인 사람'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조 전 장관이 일반적인 추정에 근거해서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주위에 이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의 후임 추천설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honeybee@yna.co.kr, hysup@yna.co.kr,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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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5.
since1999@newsis.com
◆文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외 개각 예정 없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해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는 물음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선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이 '개각 속도 조절론'을 언급함에 따라 후임 법무부 장관만 인선하는 '원 포인트' 개각이 유력할 것으로
◆김정은 '금강산관광 남측 시절 철거' 발언에 "국민 정서 배치"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0/25/20191025204011924717.jpg)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지시한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에 대해선 '새로운 방식'을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을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초강수에 대해 "국민들 정서에 배치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관광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관광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은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기존의 관광 방식은 안보리 제재 때문에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확실히 말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남북 간에 말하는
이어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
문 대통령은 "문제는 김 위원장이 바라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文대통령, 학종 개편 재차 강조…정시 확대 방점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개편 등 수시·정시 비율 조정을 통한 '입시 불균형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서울 상위권 대학이라도 학종에 쏠려 있는 것을 균형 있게 바꾸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줄어 전체적으로 (입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기준과 잣대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요즘 지내보면 '공정'이라는 말을 다 함께하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해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을 가는,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정부에 힘을 주는 것도, 잘못했을 때 비판하는 것도 언론 역할"
"개각 서두르지 않겠다"
"학종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확신 "여러 정상들이 확인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녹지원에서 맥주를 함께한 자리에서 "언론은 권력은 없으나 진실이 가장 큰 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재정권 하에서 선배 언론인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통제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지만, 1단 기사나 행간으로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진실을 가로막는 권력은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와 진실을 균형 있게 알리려는 스스로의 성찰과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한 기자들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천명했듯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과업에 끝까지 동반자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권력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모로 어려우나 아마도 저만큼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은 없었을 것"이라며 "기자들이 제 모습을 잘 전해줘서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덕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또 "그 점에서 여러분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중한 동반자 역할을 한다"며 "정부에 힘을 주는 것도, 잘못했을
이어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는 언론에서 가장 선망받는 자리였지만 요즘은 (청와대) 일정이 빡빡해 오히려 기피하는
기자단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가 흔치 않았던 만큼, 조국 전 법무장관 후임 인선, 개각, 남북관계, 정시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등 최근의 이슈에 대한 구상도 담담하게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올해 연말 이후에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까지 주재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던 입시 개편안에 대한 평소 소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능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되므로 부모 세대의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고 봤다"며 "다양한 전형을 통해 개인의 적성을 하나 하나 존중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다양한 전형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공정에 대한 잣대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며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준과 잣대"라고 덧붙였다.
이달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비핵화 논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신하며 "김 위원장을 만난 모든 정상들, 특히 미국 도널드
또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하고 같다"며 "그런
이어 "김 위원장은 원하는 조건들이 갖춰질 때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안전이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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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외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진 않아"
"검찰 개혁,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 내는게 과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후임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후임 인선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고,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이 될지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고,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개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진척 사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시정연설에서 말한 그대로다"며 "혁신, 포용 등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소회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는 쉼 없이 달려
특히 "경제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나빠져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
ahk@newsis.com
▲ 檢특수부 축소안,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
참모진 교체설… ‘이철희 정무’ 관측도
다만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 가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를 오래 비워 둘 수 없다.
이와 관련, 한 언론은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 참석(22~24일) 이후 사퇴한다고 보도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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