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차기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이날 오전 추 의원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북방포럼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탄핵' 앞장섰던 추미애… 文 법무장관 맡아 '윤석열 검찰' 압박
'하대감 게이트' 文 초강수…
압수수색 다음날 '추다르크' 임명해 검찰
장악 의지
"저는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자 국회에서 밝힌 소감이다.
현대사에서 굴곡이 있었던 민주당 계보를 자신이 그대로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친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주어진 소임을 해내겠다는 다짐이 읽힌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전력 탓에 당내에서 비문으로 분류되는 비주류에 가까웠던 '불편한
기억'은 떨쳐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추 의원을 지명,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정치인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의 희망인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이른바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고 불릴 만큼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유세단장을 맡아 자신의 고향인 대구에서 지역감정에 맞서 DJ 지지를 호소
하면서 붙은 별명이다.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끌며 '돼지엄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희망돼지 저금통'을 들고 거리로 나가 노 후보를 위한 57억원의 국민성금을 모으면서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추 후보자를 2003년 당선자 시절 미국과 일본에 특사로 파견하기도 했다.
2004년 탄핵 역풍 '삼보일배' 흑역사
하지만 추 후보자는 같은 해 열린우리당 분당사태 당시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했고, 2004년 3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문 대통령이 속했던 친노계와 대척점에 섰다.
당시 추 후보자는 탄핵반대 견해를 보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나흘 뒤, 그는 당직자회의에서 "탄핵 이후 국정 불안을 우려해 탄핵소추를 반대했을 뿐, 탄핵 사유가 틀려서 반대한 것이 아니었다.
탄핵 사유는 줄이고 줄여도 책자로 만들 정도"라며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탄핵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던 내가 탄핵 찬성론자들을 말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보고 재신임을 스스로 평가하겠다며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을 보고 탄핵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 정치꾼"이라는 비난을 날리기도 했다.
결국 탄핵은 부결됐고, 당시(2004년) 17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역풍을 맞자 추 후보자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참회의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15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20대까지 같은 지역에서 5선을 해낸 그였지만, 유일하게 낙선한 시기가 이때다.
낙선 기간 미국유학을 떠나 야인생활을 하던 추 후보자는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복귀했고, 2008년 총선에
재도전해 당선했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의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당내 주류인 친노·친문계 인사들과 관계를 회복했다.
文, 윤석열 검찰 향해 '정면대응' 메시지
문 대통령이 추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것은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을 정해 '탕평인사' 취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명 발표는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날 나왔다.
범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했다. 이와 맞물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여권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등의 의혹으로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카드를 꺼낸 것은 검찰의 반발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검찰 측에서도 이번 인선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새 장관이 강력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발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공석인 검사장급 인사 등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쏠린 검찰 내부 힘의 균형을 되돌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추 후보자는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
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각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19.12.5
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추미애와 윤석열의 닮은 DNA…호수일까, 악수일까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5/20191205134057263418.jpg)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5일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개혁 성향에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선 추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DNA가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다.
추 후보자의 성향도 비슷하다. 추 후보자의 별명은 '추다르크'다. 잔다르크에 빗댈 만큼 뚝심 있다는 얘기다.
그의 성품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시점은 2009년이다.
추미애와 윤석열. 두 사람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는 미지수다.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지명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12/05/20191205161846733300.jpg)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지명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 바통 넘겨받은 추미애…‘윤석열의 檢’과 일전 예고
靑 ‘추다르크 카드’ 의미
압수수색 다음날 전격 발표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 높여
文 검찰개혁 완료 의지 반영
추, 첫 시험대는 감찰권 발동
檢 거센 반발 무마 여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지난 3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검찰에 대한 경고 브리핑에 검찰이 다음날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놓았다면,
이번엔 청와대가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앞세워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인사 발표 후 열린 추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검찰개혁’(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 완수”가 신임 내정자에게 주어진 임무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검찰개혁의 적임자”(이해식 대변인)라고 환영했다.
당·청 모두 새로 부임하게 될 법무부 장관의 제1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하상윤 기자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장악력 강화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제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확인한 청와대로선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센 인물’을 물색해야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훌륭했지만 정치 경험이 별로 없어 검찰에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추 의원은 과거 판사를 지낸 데다 5선의 정치 경험이 풍부해 검찰도 이전처럼 다루기 어려운 상대”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사퇴 발표를 앞두고 법무부 간부들에게 “저보다 더 나은(개혁적인) 분이 법무부 장관에 곧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등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위해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당 일각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가 국무총리가 아닌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급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반대 여론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내정자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확인하고 장관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내정자의 첫 시험 무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및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 감찰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법무부 차관 및 검찰국장 면담에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다음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
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선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검의 감찰부와 법무부의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미애, 윤석열號 검찰과 '초긴장 관계' 속 개혁과제 완수할까
직접수사 축소 등 놓고 충돌 우려…
수사팀 물갈이 가능성도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청와대가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추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지 주목된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원하는 한편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된 극도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된다.
추 후보자는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3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추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 중책을 맡을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라 지명됐다.
전임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인 지난 10월14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자리는 한 달 반 이상 비어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퇴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 바통을 넘겨받게 된 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가운데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한 바 있어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보고받기로 한 바 있는데, 앞으로 추 후보자를 통해 임기 내 검찰개혁 마무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업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하고자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 부분을 직접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이런 방안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확정된 바 없고 검찰과도 논의
중이라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기존의 방안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법무부발 검찰 개혁 드라이브의 최대 변수는 사실상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되자, 검찰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경찰이 수사하게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 정권을 직접 겨냥해 칼을 빼든 검찰과 청와대로부터 검찰 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은 법무부 장관은 당분간 극도의
긴장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준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수사에 열을 올릴 검찰과 '정치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권의 입장 사이에서 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갈등관계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사정에 비춰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검찰의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일선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때 이른 관측도 나돈다.
특히 내년 2월 정기인사를 1월로 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
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론 아직은 검찰 내부의 감찰은 대검찰청이 먼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취임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최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둔 이른바 '백원우팀' 소속으로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여권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면 내드릴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감찰권과 관련해 법무부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강골 정치인 5선 추미애(61)의원(
사진-추미애 의원SNS갈무리)ⓒ일간제주
추미애의 강골...윤석열 검찰총장에 통하나?
문재인 대통령, 총리 파워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의원 내정...
청와대 겨눈 윤석열 검찰의 폭풍 러쉬 막아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이어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강골 정치인으로 유명한 5선 추미애(61)의원을 내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검찰 개혁의 최적의 적임자로 지명한 추미애 의원은 강골 정치인 중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다.
특히,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 불리며 자신의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과 설득을 통해 어떻게든 관철시키는 진보중에서 대표적 강골이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의 이번 내정 소식에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조국보다 더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추 의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위한 ‘히든카드’로 향후 윤석열 검찰조직과 치열한 기세사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조국 파동'을 넘어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강력한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스타일대로 강력한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감찰과 인사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과 수족들을 쳐내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 가동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으며,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하여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그리고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5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대선과 6·13지방선거 승리에 일등공신으로 강력한 여성정치인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ilganjeju.com
<저작권자 © 일간제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 y
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사권'으로 윤석열 손발묶나…靑하명수사·유재수 비위 등 수사 향방?
문대통령, 5일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당대표 내정
검찰 고위간부 공석 명분삼아 조기 인사 단행하나
개별 수사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등 현실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검찰 인사권 행사 등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추미애
내정자가 전임 조국 전 장관 때와 달리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면 검찰 인사권 행사와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청와대를 정조준한 최근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우선 추 내정자가 공석인 검찰 간부 6자리를 명분삼아 내년 2월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검찰 수사 수뇌부가 이른바 '물갈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 내부 인사는 사실상 검사들로 채워진 법무부 검찰국에서 좌우하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영향력 있게 작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의 실질적 검찰 통제 등을 위해 검찰국에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보임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이전보다 강력하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서 최근 추진 중인 개별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장관 보고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41개 폐지와 주요 수사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단계별 장관 보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같은 검찰개혁안을 대검찰청과 상의 없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
2019.10.17 mironj19@newspim.com
개별 수사 상황에 대한 사전보고가 아니라도 검찰청법 8조를 무기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추 내정자가 장관 임명 후 검찰을 장악하고 이같은 방안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오히려 장관이 검찰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 수사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도 지난 9월 검찰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최근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 등을 잇따라 수사하며 청와대와 잇따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에 대한 첩보를 넘겨 수사를 벌였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제보받은 문모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을 5일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도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네 받았다.
brlee19@newspim.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8월 윤 총장이 2019년 하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수사팀 흔들리지 마라".. 힘 실린 檢 '민주당 하명수사 간담회' 불참 통보
문 前행정관 불러 첩보 전달 경위 확인
[서울신문]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구속기간 연장
경찰 신청한 휴대전화 수색 영장 기각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가 ‘한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을 최초 제보자로 소개했는데, 그 공무원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운 탓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거론된 핵심 인사 10명을 대거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5일 송 부시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지목된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전달받게 된 경위를 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문 전 행정관이 먼저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물었다면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명수사 의혹은 자칫 청와대의 선거 개입으로 번질 수 있어 청와대에는 훨씬 치명적이다.
송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라는 점이 알려지자마자 한국당이 조 전 장관 등 10명을 대거 고발해 검찰 수사를 더욱 키우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검찰 역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서는 “총장이 버텨 주니까 밑에서 믿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이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에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윤 총장이 ‘바람막이’가 되고 있어서라는 것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수사도 순조롭다. 이날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이어 지난 1일 사망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전날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부검 결과 타살 혐의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다.
검찰은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수사’ 의혹 간담회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향후 여권과 검찰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최근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일부러 늦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가 지연된 것은 중요 자료 회신을 늦게 한 경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경향신문] ㆍ수사 비판에 어려움 토로
ㆍ내년 총선 국면 본격화 전
ㆍ‘패트’ 수사 마무리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수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는 여당의 주장을 두곤 “명예훼손”이라는 반발이 검찰 내에서
나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연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늦어도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4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패스트트랙 사건 처리를 미룰 생각이었다면 지난 9월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패스트트랙 담당 검사 일부가 대상포진 진단을 받을 정도로 강행군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100명에 가까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수사인 데다 한국당이나 개개인의 저항이 심하다보니 차질을
빚는 것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와 기소를 법과 원칙대로 했고, 그 기조대로 하명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이어갈 뿐인데 여권이 부당하고 과하게 검찰 수사를 문제 삼는다는 시각이 검찰 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을 조장했다는 불만도 있다.
검찰은 애초 경찰의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무리했다고 본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논란은 경찰 수사로 불거진 측면이 큰데, 그 후폭풍을 검찰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취지의 불만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기자회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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