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의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해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12.11.

 park7691@newsis.com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는 중대한 위법”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해당 재판부, 정경심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

전직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불허한데 대해 “(법원 결정은)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검찰 기소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재판부가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를 상대로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서신을 통해 “어제 정경심 피고인의 담당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이 교수는 서신에서 송 부장판사의 전날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 공소사실이 동일하면 공소장의

나머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건의 기본적 공소사실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조민(정 교수의 딸)에 대한 2012. 9. 7.자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사실 중 주범, 표창장의 작성명의자, 표창장을 받는 사람, 표창장의 작성일자, 표창장 문안의 내용, 죄명, 적용법조는 원래대로 유지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5가지 항목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조민’으로, 위조일시를 ‘2012. 9. 7.’에서 ‘2013. 6.’으로,

 위조장소를 ‘정경심의 연구실’에서 ‘정경심의 자택’으로 검찰이 변경 요청한 것이다.

위조방법에 대해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

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 넣었다’, 위조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제출’로 변경한 점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

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 날짜를 바꾼 것에 대해 “기본적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검찰이 기소 할 때 위조일시는 앞으로 수사에 따라 변경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당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추가 수사 내용에 따라 위조 일자 등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교수는 “위조 장소와 위조방법의 변경도 기본적 공소사실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정 교수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의 결정은) 검찰의 기소가 원천적으로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하여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기자

이 교수는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변경불허가 위법하다고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변호인조차 보석 청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송 부장판사는 수사기록 복사가 늦어지면

 정 교수에 대한 보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돼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재판장이 수사

기록의 복사와 연결 지을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송 부장판사처럼 편파적인 판사에 대해 검찰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법부의 어두운 역사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

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경북대로

적을 옮겼다.

그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

한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前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 법원에 반대의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사문서위조 사건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씨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서 진행 중이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지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정경심 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송인권 부장판사가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했는데 이는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으니 검찰은 송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적 공소사실에서 검찰이 변경한 것은 5가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교수는 지난 1988년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6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최근에는 경북대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교수가 꼽은 5가지 항목은 ‘공모자를 ’성명불상자에서 딸 조민으로, ‘위조 일시를’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위조 장소를’ 정씨 연구실에서 자택으로, ‘위조 목적을’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으로 등의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 또 ‘위조 방법을’ ‘컴퓨터 파일로 표창장을 출력해서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에서 ‘정경심 아들의 상장을 캡처해 워드문서에 삽입해 그 중 총장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었다’ 등으로 바꿨다.
 
이 교수는“이는 종전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며 “위조 장소와 위조 방법이 변경돼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는 마치 검찰의 기소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억지로 흠집을 내고 있다”며 “검찰은 송 판사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해 첫 공소를 취소하지 말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의 내용으로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나의 표창장 위조를 놓고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송 판사에게 있다”며 “송 판사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공소장 변경 불허가 위법하다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송 판사에게 정경심 사건이 재배당된 것부터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송 판사는 법관 정기인사가 아닌 때에 형사재판장으로 옮겨졌다”며 “조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해 큰 비판을 받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기인사가 아닌 때 옮겨진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판사에게 정씨 사건이 재배당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재배당 전) 다른 재판장이 정씨의 편을 들어

주지 않자 정씨의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송 판사에게 인위적으로 재배당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송 판사가 경제사건 전담부의 재판장이라서 그에게 정씨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둘러대지만 정씨의 공소사실 15개 중 경제 사건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넘어서 구체적 사건 처리까지 개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

했다. 이후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에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교수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檢 “추가기소 하겠다”

9월 1차 기소 공소 취소 안하기로…

“상급법원서 부당성 판단 받을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불허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 6일의 ‘정 교수 1차 기소’를 없던 일로 만들지 않고, 무죄 판결을

무릅쓰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결정 속에는 추후 항소를 통해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부당했다”는 판단을 이끌어 보겠다는 일종의 자존심도 담겨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관계자는 11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라며 “앞선 기소의 공소 취소는 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9월의 공소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검찰의 말은 검찰 스스로도 사실상 ‘1차 기소’는 무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이 정 교수를 지난 9월 기소하며 밝힌 위조 범죄사실은 지난달 기소 때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달라졌다. 검찰로서는 지난 9월의 ‘1차 기소’ 내용을 최신 수사 결과로 바꾸지 못하면 ‘1차 기소’ 때 공소장에 쓰인 내용대로의 유죄 판결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한 뒤 추가 기소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1차

기소’를 놔두기로 결정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함을 강변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무죄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항소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무죄 판결보다 공소 취소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란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검찰은 새 공소장을 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행을 특정할 계획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식을 둘러싼 문제들일 뿐,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안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추가 기소 예정…공소 취소하진 않을 것"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월6일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조만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전날 열린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부 내역을 변경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이 사건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목적 중 하나 정도만 다르다면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다섯개 모두가 중대하게 변경된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소 이후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된 점 △범행 장소가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된 점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씨로 특정된 점 △범행 방법이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내용에서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된 점 △범행 동기가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소장 변경 전후의 차이가 크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선 기존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 내용이 서로 양립 가능한 별개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만간 추가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변경된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할 경우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3년 6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히 남아있다.

다만 검찰은 기존 공소를 취소하진 않을 계획이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소를 유지한 채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기존 기소와 추가 기소 내용을 동일한 범행으로 판단하면 동일한 기소를 두 번 한 것이 돼 추가 기소에

대해선 재판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기존 공소를 취소해버리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아예 판단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11월29일부터 열람·복사를 허용했는데 변호인 측이 12월5일부터 복사를 시작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열람·복사를 제공하지 않아 정 교수 측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와 관련해 열람·복사를 완료했고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 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달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6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4개 혐의, 검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