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윤석열 검찰 총장. 뉴시스

↑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47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54살 박찬호

(26기)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무부는 어제(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공방을 벌이다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두봉(25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26기)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부임한다.

노정연(25기)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옮긴다.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대검 참모진으로 기용됐다.

 51살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52살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는다.

이정수(26기)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26기)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26기) 부산동부

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각각 승진·전보됐다.

노정환(26기) 대전고검 차장이주형(25기)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은 58살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55살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전보됐다.

구본선(23기) 의정부지검장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한다.
58살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검찰 내에서 윤 총장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56살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다른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에 들어간 송삼현(23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

하고 모두 교체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23기)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25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24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 5명이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별로는 26기 3명, 27기 2명이다.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23기)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검사장 승진자 가운데 이른바 '특수통'으로 분류될 만한 인물은 이정수 부천지청장과 김관정 고양지청장 정도다.

윤 총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특수통이 대거 승진한 작년 7월 인사와 대비된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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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하루종일 신경전을 벌였지만 추 장관은 이날 저녁 기습적으로 인사를 강행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수족' 모두 쳐냈다…검찰 고위직 전격 인사

법무부, 檢 고위직 32명 인사
윤석열 총장 참모진 전원 교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 책임자급 검사들은 지방으로 발령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조국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반면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전진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秋 '윤석열 패싱' 기습 인사…'文정권 수사' 한동훈·박찬호 유배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당부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지 6개월

 만에 윤 총장 밑에서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8일 대거 교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이날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해 두 기관의 협의 절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추 장관이 끝내 뜻을 관철했다.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한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사건 관련 수사 지휘부 전원 교체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고검장 승진자와 검사장 승진자는 각각 5명이며, 22명에 대해선 전보 인사가 났다.

지난해 7월 단행된 인사이동 규모(39명)에 육박하는 대대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사건 등을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지휘라인인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검과 제주지검은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들이 사실상 좌천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을 포함해 윤 총장의 참모 격인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등 대검 간부 8명이 모두 물갈이됐다.

‘조국 수사’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배성범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영전형 좌천’됐다는 말이 나온다.

형식상 검사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셈이지만, 법무연수원은 비(非)수사기관이라 법조계에선 한직으로 분류된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날 인사 발표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줄곧 신경전을 벌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사 관련 협의를 위해 윤 총장에게 법무부 방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둔 시간에 검찰총장을 만나려고 했다”며 “(윤 총장이)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오후 내내 법무부가 검찰에 인사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은 다툼으로 이날 한때 인사 발표가 늦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으나 추 장관은 오후 7시30분께 전격적으로 검찰 인사안을 발표하며 윤 총장의 허를 찔렀다.

“윤석열 고립시키는 조치”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솥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

그는 조국 수사가 한창일 당시 한 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관련 수사를

맡기자고 한 일화가 알려져 있다.
새로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에는 각각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이 승진과 함께 임명됐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다.

정권과 코드가 맞다고 평가받는 이성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패싱’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승진한 인사들 상당수가 정치적 색깔이 없는 ‘무색무취한 검사들’”이라며 “윤 총장으로서는 한시름 덜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대규/박재원/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낮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나오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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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면담을 위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윤석열에 '법무부 인사안' 아직 없다고 했다"…왜?

청와대 민정 주도 인사안 의미" 해석도 나와…

"검찰 반발 인사안 우려 보여주지 않는 것"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인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먼저 보내라며 맞서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절차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대면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면서도 정작 윤 총장에게 "아직 법무부 인사안이

없으니 검찰이 인사안을 먼저 만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말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안이 없는데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절차를 진행한 셈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 7일 저녁이다.

 이날 오후 4시 추 장관을 예방하고 대검 청사로 돌아온 윤 총장은 퇴근 시간 직전 추 장관과 검사 인사안 협의를 위한 회동을 타진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법무부에는 아직 인사안이 없으니 윤 총장이 검사장 인사안을 먼저 만들

어서 내일 오전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미 이번주 중 검찰 고위직 인사가 확실시되며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가 준비 중인 때였다. 하루이틀 사이에 인사가 단행될 것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안이 없다는 추 장관의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 법무부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필요성과 규모, 시기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또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 유혁(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의 검사장 재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

 법무부는 유 전 지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 장관의 '법무부 인사안이 없다'는 말은 이번에 단행될 인사안이 법무부가 짠 인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 이번 인사안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달라고 하라고까지 했다는 말도 나온다"며 "대통령이 인사권자라는 당위적인 말과는 좀 다른 뉘앙스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주겠다고 하겠다가 없던 일로 하고

인사안 없이 대검 측의 의견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검찰 일부에서는 인사안 자체가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할 만한 내용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반발을 우려해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은 채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요식 행위로만 거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지켜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인사 계획, 개별 검사의 구체적 보직이나 승진 등에 대한 구체적 인사안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체적 인사안에 대하여 법무부로부터 전달받거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1.08.myjs@newsis.com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차로 향하고 있다.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강골' 윤석열, 끝까지 수사로 말할까..거취표명 주목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해체 전망..차질은 불가피
"수사결과로 보여주는 尹스타일..기조 변함 없을것"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핵심 참모들을 대거 교체

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노골적 인사를 할 것"이란 그동안 검찰 내부 우려가 현실화함에 따라 향후 중간간부급 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사실상 '수사팀 해체'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윤석열 총장이 당장 거취를 고민하기 보다는 우선 진행중인 수사를 마무리짓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수사 좌초를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모두 일선청으로 흩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강력부장(47·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3·26기)은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수사 실무를 담당해 온 차장·부장검사 인사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가 물갈이되면, 새로 온 이들이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50·29기)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48·31기),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47·28기)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7·28기)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50·29기)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도

언급된다.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향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는 주요 사건 피의자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팀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따른 '학습 효과'로 수사가 사실상 무력화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 대상자 본인보다는 인사 대상자를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느끼는 학습 효과가 크다"며 "현 정권에 칼을 겨눈 검사가 좌천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이상 이제 누구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보직 한번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검사장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나'란 생각을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좋은 보직과 승진을 위해 무엇까지 팔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기조가 수사로 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 참모진 몇 명을 바꾼다고 검찰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겠다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라며 "당장 수사에 지장이 없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 기조가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본인 직을 걸고 수사해야 해 향후 문제가 될 사건 처리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의 거취도 향후 수사 동력과 마무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인사 과정에 윤 총장이 사의 표명을 거론하기는커녕 고려한 적도 전혀 없다는 게 대검 복수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 인사에 특별한 언급 없이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 결과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윤 총장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하던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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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1월 8일 그는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 남소연

6개월 만에 끝난 '윤석열 황금기'... 추다르크가 노린 것

[분석] 관행에 종지부 찍은 1.8 검찰 간부 인사...

수사권 남용·검찰 중심 법무행정에 제동

추다르크는 추다르크였다. 취임 6일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의 오랜 관행에 거침없이 작별을 고했다.

8일 오후 6시경, 추미애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이 나왔다.

종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관련 의견을 듣는 문제로 법무부-검찰의 기싸움이 있던 뒤였다.

 곧이어 '법무부 발표시점이 7시냐, 8시냐'는 이야기들이 서초동에 무성했다.

그리고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오후 7시 30분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 기사 : 추미애 칼 뽑았다, '윤석열 검찰' 간부들 부산·제주로).

'윤석열식 수사'에 책임을 묻다
  
인사대상은 모두 32명이다. 고검장급 승진 5명, 검사장급 승진 5명, 전보 22명. 이 명단에는 배성범 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이 들어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의혹 수사 지휘라인이다.

특히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린다.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시절 2·3차장으로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을 취임 후 그대로 대검에 데려갔다.

 하지만 세 사람의 황금기는 약 6개월만에 끝났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최측근인 '소윤' 윤대진 수원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면서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요직에 발탁된 인물들은 현 정부와 인연이 있다.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 수장이 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다. 조

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유재수 감찰 의혹' 수사를 총괄했지만 검찰 인사 등을 다루는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그 역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때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죄스러움이 있다'는 글도 남겼다.

새로 대검 반부패부장이 된 심재철 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박상기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을 맡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차장검사, 검찰 구성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감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다짐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유성호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추 장관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인권과 민생, 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인권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은 명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지 않는다"고 말했다.

 8일 그는 과잉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특수통'들을 사실상 경질함으로써 수사관행의 책임을 물었다.

법무부는 또 이날 인사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났다.

특정 인맥, 출신, 기수에 편중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인사 때만해도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요직을 휩쓸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법무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로 뒤늦게나마 그때의 문제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검찰의 거센 반발에도... "추미애, 관행 깼다"

사실 검찰은 인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 논리의 핵심은 '수사'와 '관행'이었다.

8일 대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미리 인사안을 주지 않은 채로 장관과 총장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늘 인사를 못하냐"며 "이번 인사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또 "공무원 인사라는 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한 자리에 10년씩 있을 수 없다"며 "'윤석열 사단'들만 잘 나갈 때는 인사에 문제가 없고, 그들이 날아갈 때는 불공정이냐"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과 서로 윈윈했던 시절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니 검찰도 검찰로서 책임지고 의견을 말하면

 된다"며 "관행을 내세운 반대는 인사 반발을 위한 명분쌓기"라고도 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얘기해온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행과의 이별'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 장관, 현직 검사인 검찰국장이 법무부를 이끌어가느라 검찰 인사가 법무부보다는 검찰의 논리대로 이뤄져 왔는데 추미애 장관은 그걸 깨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추 장관의 '찌르는 식의 수사를 해선 안 된다'는 발언은 윤석열 검찰의 일부 수사가 과잉이란 인식을 드러냈던 것"이라며 "이번 인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인사권으로 바로잡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이날 대검은 오후 내내 '문자전쟁'을 불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법무부가 검찰 인사관련 공지를 할 때마다 바로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보내곤 했다(관련 기사 : 법무부-대검, 검찰 인사 두고 정면 충돌... 문자메시지 공방).

그러나 인사 발표 후, 밤이 깊어지도록 대검은 아무 말이 없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정경심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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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약 두달반 만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차후 심문기일을 잡아 정 교수에게 직접 신청 이유 등을 듣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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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됐고, 석달 째 수감돼 있다.

 만약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중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은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오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부 결정에 따라 비공개 전환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공개 진행할 경우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를 제시했다.

관련 조항에는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있어 재판 하루 전날 비공개를 결정했는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참모진 전원 교체

  (사진=연합뉴스)

검찰 역시 갑작스러운 비공개 전환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의문을 자아냈다.
한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 조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

 '1.8 대학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 전 장관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조국 사건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과천청사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대응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 수원지검 1차장은 각각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전진배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권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에 들어가 검찰 인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법무부-검찰 (CG) [연합뉴스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