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 입증한 2주…조국 보다 더 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 DB ▲ 법무부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고 16일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추다르크' 입증한 2주…조국 보다 더 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바통'을 넘겨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기도 어느덧 3주차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이라는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나아가는 모양새가 사뭇 다르다. 두 사람 모두 '비검사 출신'이란 점에서 닮았으나, 한 명은 '형법학자'고 다른 한 명은 현역 정치인이란 점에선 또 다르다. ◇"추미애, 조국 전 장관보다 더 센 분" 지난 6일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일가견을 이루신 분이지만,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특히 집권여당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덧붙였다. 법무부 안팎에선 추 장관이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시기적 이점을 지닌 것을 감안 하더라도 '개혁 드라이브'가 조 전 장관보다 더 굳세다는 평이 적지 않다. 단적인 예로 추 장관과 조 전 장관 모두 검찰 직제개편에 손을 댔으나 그 폭은 추 장관이 더 넓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남기고 수원지검·인천지검 ·부산지검·대전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안을 냈다. 개편안은 같은달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추 장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는 물론 '여타 직접수사부서 축소'에도 나섰다. 추 장관은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13개 직접수사부서 중 절반가량은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외에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 등도 대상에 올랐다. 개편안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는 그의 별명인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를 떠올리게 했다. 추 장관은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을 보좌하던 강남일 대검 차장,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지방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 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비검사 출신'의 두 사람…"검찰국 외 부서에 남다른 관심" 추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모두 '비검사 출신'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국 외 법무부에 존재하는 실·국·본부에도 관심이 크다. 법무부는 기획조정실·법무실·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로 구성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인권국·범죄예방정책국 등 부서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개혁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모든 실·국·본부장과 회의를 가질 정도 였다. 다만 검찰수사로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아이디어가 실행될 기회를 갖진 못했다. 추 장관 역시 타 실·국·본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한다. 검찰 관련 이슈에만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곤 안타까워 한다고 한다.  한 법무부의 간부는 "장관님이 검찰국 관련 작은 이슈들만 기사화되는 것을 안타까워 하신다"며 "정책적인 면을 중심 으로 전체 부서가 골고루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에 투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추미애…"우려 목소리도"  추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기에 청사를 비우는 일이 많다. 대부분의 식사를 청사 안에서 해결한 조 전 장관과 달리 외부 인사와의 식사 자리도 종종 갖는다고 한다. 추 장관은 국무회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국회의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일과 13일엔 '검겅 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국회의원 신분 장관'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가 추 장관에게도 나온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게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다. 한 비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이 많다"며 "혹여 정치적 이해관계가 섞여 논의조차 못한채 처리되지 않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들과 점심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추미애, '검사와의 대화'..."직접수사 축소·공소유지 집중 변협 선정 우수검사 14명과 오찬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변호사들이 우수검사로 선정한 14명의 검사들과 만났다.  취임 13일 만에 일선 검사들을 처음으로 만난 추 장관은 이날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구내식당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 중 14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이르면 다음주로 예정된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마련된 자리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모인 14명의 검사들은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까지 다양한 연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2019년) 12월 변호사 2070명으로부터 검사 평가표를 제출받아 수사와 공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검사를 각각 10명씩 총 20명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이 형사부와 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비롯해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더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변협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들의 평가 결과를 수집한 결과 6670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207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검사 1253명과 632명의 공판검사들에 대해 직무능력의 성실성 및 신속성 등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이뤄진  검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2018년 80.24점에 비해 점수가 약간 내려간 79.55점을 기록했다. 또 5명 이상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수사검사 328명과 공판검사 180명의 평균 점수는 각각 77.72점과 82.58점 으로 집계됐다. happy@tf.co.kr 추미애 법무장관(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5일 나란히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조인디 방송 JTBC JTBC2 JTBC3 FOX 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뉴스위크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어문연구소 영어의 신 ESU 서비스 JOINS PRIME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렛츠고시골 TJ4대전충청 닫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검찰에 '법무부 대변인실' 만들라…친(親)검찰 기사 잡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위치한 검찰 기자실에서 쏟아지는 이른바 '검찰 받아쓰기 기사 '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위해 검찰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만들어 검찰과  독립된 법무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위치해있는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서울고검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 대변인실 '서초동 별관'이 되는 셈인데 여기에 법무부 대변인이나 공보관을 상주시켜 대(對) 언론 홍보 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도 법무부 대변인실과 함께 기자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의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검찰 출입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기사 주목도가 높은 검찰발 기사들을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의 대검 대변인실을 자주 방문하고 기자실에 상주한다. 법무부 대변인실 쪽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과천에 위치해있어 기자들의 관심이나 방문이 뜸한 편이다. 이러다보니 기사들이 검찰에 편향된 논조로 흐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추 장관 역시 법무부 장관 부임 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와 같이 검찰국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언론들이 법무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곤 안타까워 했다고 한다.  법무부의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 법무부 대변인실을 운영해 친(親)검찰 보도 대신 친(親) 법무부 보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좌천된 검찰 간부들에게 조롱 등이 섞인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며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소재가 돼 논란이 확산되자 언론 보도가 검찰 편향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논란이 커지자 이 지검장이 강남일 대전고검장(전 대검 차장)에게 보낸 문자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이 부임 후 고강도의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 반발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가 전달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사표 제출한 부분을 청와대 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일선 검사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발… 고심하는 대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에 16일 대부분의 지방검찰청이 ‘과도한 개혁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지검장이 취임한 서울중앙지검 일선 부장검사들도 직제  개편에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함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온다. 의견을 수집해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검찰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 격앙 반응…檢, 기존 수사 속도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41곳 중 13곳을 없애는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내놓고 이틀 전 이에 대한 검찰의 생각을 물었다. 폐지 부서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2곳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의 공공수사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특수팀 사전승인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도 함께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  지방의 한 검사장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를 없애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에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전담범죄 수사부를 폐지 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도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공판부로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특수팀 사전승인안에 대한 불만도 높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단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선제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령에는 검찰총장이 장관 승인이나 보고 없이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검사들을 직무대리로 발령내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법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직제 개편과 중간간부급 인사가 임박하자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기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 전산 서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 이첩과 이후 울산경찰청 수사에 관여한 경찰들의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황 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로서 제가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있다”며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고심 분위기 역력…법무부 ‘직접수사 축소’ 의지 확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의 현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여권 차원의 의도가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깔렸다고 보고 반발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는 각각 조국 일가 비위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직을 축소하면 수사 차질은 불가피하다. 직계개편안 통과 시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 총장 측근들이 대거 좌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대 원인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 규정은 검사의 최소 보직기간을 1년으로 뒀지만 조직이 개편되면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다.   각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해야 하는 대검찰청은 고심한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의 동참’을 부탁했고 윤 총장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대검은 무조건 반대가  아닌 ‘꼭 필요한 부서는 남겨야 한다’는 선에서 최종안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지방 검찰청의 의견에 대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일 뿐 대검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혹시 모를 논란을  경계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검사’들과 함께 한 점심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 장관은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1월 중 시행 예정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검사들은 이날 수사환경의 변화,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부담, 검찰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울러 직제개편안 통과 이후로 예상되는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대검 감찰과장 등 부장검사급 15자리에 대한 내부공모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총괄할 차장급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검경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과 국가수사본부 도입 등 관련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필재·이도형·김청윤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발 檢인사태풍 온다…"부장검사 18자리 공모" 법무부·대검·중앙지검 등 18자리 공모, "정기인사 수준" 중앙지검 차장에 구자현·진재선·김형근·임은정 물망 법무부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보직에 대한 대규모 내부  공모를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공모한 부장검사급 직위는 열여덟 자리로 마감시한은 16일까지다.         정기인사 규모의 공모  서울 소재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내부 공모는 매년 인사 때마다 있었지만 그 규모가 지난해 7월 정기인사 수준" 이라며 "검찰 내부에선 수사 실무자인 차장·부장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신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조국·울산시장 수사팀을 포함한 620명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령에 따르면 지난 8일 물갈이가 된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달리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한은 1년이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교체될 수 있어 수사팀 물갈이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위 공모를 했다고 하여 공모 대상자 모두가 교체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당시 이 지검장이 연단에 오르는 모습. 오종택 기자   중앙지검 인사규모도 클듯 법무부가 15일 내부 공모를 올린 부장검사급 직위는 법무부의 통일법무과장과 인권조사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 제과장 등 네 자리, 대검엔 감찰 1·2과장과 법과학분석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디지털 수사과장 등 여덟 자리,  중앙지검엔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공정거래조사부장, 방위사업수사부장 세 자리, 서울남부지검엔 금융 1·2부장, 동부지검엔 사이버수사부장이다.    모두 검찰의 핵심 요직들로 지난해 7월 인사 때 대부분 교체가 된 직위들이다. 한 현직 검사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 때도 이정도 규모의 내부 공모가 올라왔다"며 "인사가 한번 돌아가면 공석만큼 수요가 생겨 서울중앙지검의 정권 수사팀 검사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미 울산시장 수사팀 등에선 최소 차장 검사는 갈린다는 생각으로 인사 전에 수사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 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식에 앉아있던 모습. [연합뉴스] 필수보직 기한 1년의 문제  일부 법조계에선 필수 보직기한을 채우지 못한 정권 수사팀 차장·부장검사가 교체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규칙에 예외조항이 있어 큰 무리가 없다"며 수사팀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령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필수 보직기한이 규정된 검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인사 수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지난 8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 때 소집됐던 검찰 인사심의위원회의 승인만 받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2·3·4차장은 누구 이르면 다음주 초 수사 실무자에 대한 인사가 예상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후보로 이미 일부 검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모습. 검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서 임 부장검사가 어디에 배치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1차장엔 구자현(47·연수원 29기) 평택지청장이, 2차장엔 진재선(46·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3차장엔 김형근 (51·연수원 29기) 성남지청 차장이, 4차장엔 임은정(46·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거론되고 있다. 임 부장검사를 제외하곤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원과 참모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아침 간부회의 없앤 윤석열…분위기 바뀐 대검찰청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부터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까지 굵직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쉴 틈 없이 달려온 검찰에 최근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수사건을 수사하던 팀이 대거 형사부·공판부로 흡수되고 해당 수사를 이끌어 온 지휘부 검사들도 지방으로 흩어 지면서 수사의지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가 대검찰청 등을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8일 대검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인사 이후 오전 간부회의를 없앴다. 당분간 전체 회의는 지양하고 부서별 개별 보고체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총장 취임 후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가량 대검 간부들을 모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을 가져왔다. 해당 회의에는 대검 차장과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신임 간부들이 업무를 우선 파악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체 회의 진행 대신 개별 보고를 받기로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 온 윤 총장이 이번 인사 이후 달라진 행보를 보인 것을 두고 참모진이 대거 바뀐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통 검사들을 참모들로 전면 배치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이원석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형사부장 등이 대검에 자리 잡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첫 정기 인사를 통해 불과 6개월 만에 이들은 각각 부산고검, 수원고검, 서울 고검 등으로 전보 조치됐다.   기존 참모들이 나간 자리에는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이정수 기획조정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대부분 초임 검사장들이 배치됐다. 심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홍보팀장을 맡았고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정보원에 파견돼 적폐청산TF에서 활동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총장의 뜻과 완전히 무관하게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그 정도는 법무부에서 통상적으로 양해한 부분"이라며 "안으로는 대대적인 직제개편이 예고돼 있고 밖으로는 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돼 검찰 내부는 다소 불안정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상은 6개월 전 윤 총장의 참모인사에서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좋지만 당시 윤 총장의 인사가 한쪽으로 치우 쳤다는 말도 많았다"며 "사실 평범한 젊은 검사들은 지난번과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굉장히 피로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jdu@cbs.co.kr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사법적폐 청산 촛불문화제ⓒ

뭘 묻든 '정파적 응답'…깊어만 가는 국민분열

추미애·윤석열 잘잘못 설문, 그저 정파적 판단과 동일

잘한 일은 잘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 해야 하는데

원수·아들 구분없이 적임 천거한 옛 사례에 비춰 민망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제후 평공(平公)이 조정의 공족대부 기해(祁奚)에게 "남양의 현령 자리가 비었는데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기해가 "해호(解狐)가 좋겠다"고 하자 진평공은 깜짝 놀랐다. "해호는 경의 원수가 아니냐.

 어째서 해호를 천거하는 것이냐"는 진평공의 물음에, 기해는 태연히 "현령으로 누가 적임자인지를 물으셨을 뿐,

신과 원수지간인지를 묻지 않으셨다"고 답했다.

이후 조정의 사구(司寇)가 공석이 됐다. 진평공이 기해에게 "누가 좋겠느냐"고 묻자 기해는 "기오(祁午)가 좋겠다"고

답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진평공이 "아들이 아니냐"고 묻자, 기해는 "누가 사구에 적임인지를 물으셨지, 아들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으셨다"고 답했다. 사기(史記) 진세가(晉世家)에 전해져내려오는 이야기다.

내게 원수인지 아들인지를 묻지 않고, 오로지 적임인지 아닌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요즘처럼 부질

없어진 때가 동서고금에 또 있을까 싶다. 적임과 직무평가는 둘째치고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무너져버렸다.

 5000만 국민의 가슴 속에 서로에 대한 원한만 사무쳐, 그저 '원수'와 '아들' 두 부류만 남아버렸다.

여론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묻는지도 의미가 없어졌다. 남양의 현령을 묻든 조정의 사구를 묻든간에 그저 '원수'는 당장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자며, '아들'은 공명(功名)을 죽백(竹帛)에 아로새길 양신(良臣)이 되고 말았다.

데일리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국민의 여론을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 여부와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에 대한 긍정·부정평가를 설문했다. 질문은 세 가지였으되 답은 하나였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93.8%가 추미애 장관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중 86.4%는 윤석열 총장은 "잘못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87.6%가 윤 총장이 "잘하고 있다"고 추어

올렸다.

 그러면서 92.7%는 역으로 추 장관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응답자의 60.9%가 추 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서는 64.4%가 "잘못하고 있다"고 폄하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응답자의 59.0%가 추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윤 총장은 58.3%가 "잘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지난해 10월 3일 범보수 광화문 집회(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공무사의 관점에서 이들이 적임자인지 아닌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들여다본 응답이었을까.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북이 태평양의 이쪽과 저쪽도 아닐진데, 여기서 적임자가 저기서 부적합자로 돌변하고, 저기서 잘한 사람이 여기서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할 이유가 있었을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평가도 '묻지마' 식으로 연동됐다.

이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의 편인 것 같으면 '묻지마 지지'가 따라오고 '무조건 반대'도 뒤따른다.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거스르는가 싶으면 어제까지 "우리 윤 총장"이던 사람이 "석열이 개XX"가 되고, 적폐청산

강압수사를 한다며 경원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역으로 찬사를 받기 시작한다.

정파와 권역별로 '내 아들'이 하루 아침에 '부모 죽인 원수'가 되고, 그 반대의 일이 횡행한다. 원수든 아들이든 적임이면 천거하는 기해의 대공무사의 정신은 그야말로 춘추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됐다.

아무리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세상 모든 일이 남김없이 밝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편에

서 있으면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부터 감싸안는 범위가 끝없이 확장돼 마침내 정경심 교수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한몸 던지신 애국자며 영웅, 성녀(聖女)'로 추앙받기에 이르렀다.

당당하게 "나는 오직 사람에게 충성한다"며 정파만이 자신의 판단기준임을 내세우던 사람이 '조국 사태'의 백서까지

 편찬한다니 후안무치가 그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극렬 반대층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도 지지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처럼 문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한다.

이들 중에는 문 대통령에 대한 반대가 지나쳐  대통령의 모든 것을 미화하고 숭모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한다 한들 잘 찾아보면 잘한 일이 하나둘이야 없겠느냐만은 모든 것을 무조건 '비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를 매주 거듭할수록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기만 할 뿐,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우리 국민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2017년 5월 9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울려퍼졌던 "내일부터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정도원 기자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부패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개편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장련성 기자

윤지원·유희곤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