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2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김부겸 대구경북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

(수성갑 국회의원), 홍의락 북구을 국회의원은 23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해 현행의 미비한 법과 제도를 뛰어

 넘어 필요시 선제적이고 강제적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정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위소득이하 가구에 4인기준 100만원

중복지급은 제외할 듯..

4인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지급
총 소요재원 5조∼6조원으로 추산.

.당정청 협의후 비상경제회의 안건 상정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고를 돕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구원 수별로 지원금에는 차이가 나게 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3.24 xyz@yna.co.kr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은 전 국민의 최대 70%에 1인당 50만원씩 모두 18조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앞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편성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법정 차상위가구 168만7천가구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캡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월 176만원, 2인 가구는 299만원, 3인 가구는 387만원, 4인 가구는 475만원, 5인 가구는 563만원, 6인 가구는 651만원, 7인 가구는 739만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은 5조∼6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중위소득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천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데 3천27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액이 2배 이상이 된다고 가정하면, 전국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 중 추경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831만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드는 재원은 4조6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로 서울시 등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발언하는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3.27 toadboy@yna.co.kr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 국민 절반 이상이 수혜를 봐야 한다고 보고 중산층을 포함한 2천500만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천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5천억원, 70%면 18조원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가구당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당 지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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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의견 밝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75만원?…지자체별 `천차만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액수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지급 대상과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액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면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천차만별인 지자체별 지급 대상과 액수를 통일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국비로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 경기도는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29일 관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중복 지원 허용 여부가 지원 액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은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등 삼중으로 지급되게

된다.

이럴 경우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이는 경기 포천시민이 될 전망이다. 최근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의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주기로 한 만큼, 포천시민 전원은 1인당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론되는 중앙정부 지급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안을 가정하면 포천시민은 1인당 최소 50만원(중앙정부 0원)에서 최대 75만원(중앙정부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까지 포천을 포함해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개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곳은 광명·이천·여주·

김포 등 총 11곳으로, 5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거주자는 최소 15만원(중앙정부 0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중앙정부 25만원·경기도 10만원·기초자치단체 2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민도 중앙정부가 선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받을 수 있게 된다.

◆ 나머지는 대체로 중위소득 기준 선별 지급…중복지원 배제 가능성도
경기도와는 달리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대체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선별 지원 방안을 채택하는 분위기다. 소득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포천시와 비교하면 최대 75만원의 격차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는 셈이 된다.

인천(20만∼50만원)·광주(30만∼50만원)·전남(30만∼50만원)·경남(30만∼50만원)·울산(1인당 10만원)·세종(

30만∼50만원) 등의 광역자치단체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액수는 비슷할 전

망이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50∼100% 중 기존 복지제도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당 긴급생계자금

 50만∼90만원을 준다.

0∼50%와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평균 62만원, 차상위 계층에게 평균 55만원이 돌아간다.

중위소득의 75% 이하 일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평균 49만원씩을 준다.

대전시는 중위소득 50∼100% 가구에 30만∼63만원을, 경북은 85% 이하 가구에 50만∼80만원씩을,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외에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지원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지원 대상 가구에 10만원씩을 더 준다. 전남 화순군 역시 가구당 지원금 30만∼50만원을 50만∼100만원으로 높인다. 충북 청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0만∼60만원을 줄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은 군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울주군 중위소득 100% 이하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렇듯 지자체별로 이미 발표한 대책이 천차만별이라 액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원안은 지자체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을 통일하는 대신,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 가능성이 높다.

전국 17개 시장·도지사의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재난긴급생활비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국민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가 있고 지역별 차등이

불가피하다"며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으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청엔 적막감만 흐르고 있다.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지자체 최고 200만원 지원, 중앙정부도 재난기본소득 줄까

‘코로나 생계비’ 지원 전국 확산
대구시 63만 가구에 최대 90만원
전주·기장 등 취약계층에 보조금

기자

김현예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곳간 문을 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보릿고개’에 직면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지난 21일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각 지자체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비 지원에 써달라고 나서면서 현금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

해두는 법정 의무기금이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 문제 등 고심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신중해야”

유례없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에 정부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추경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는 23일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10만2000가구와 중위

소득 75% 이하와 100% 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선

불카드는 3개월 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선불카드·상품권 등 지급 

  
  

지방자치단체 생활지원금 도입 현황.

그래픽=김주원 기자

중앙정부 차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우선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소득은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재원은 재해 및 재난 관련 기금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희망홀씨)을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 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17만여 가구가 혜택을 본다.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700억원 정도다. 허태정 시장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려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시 재정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국가가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안”

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1200억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기초연금·실업급여 수급자 등 총 30만명이다.

1인당 40만원 정도가 돌아간다.

경기도 화성시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에선 처음으로 기장군이 긴급재난지원소득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150억원이다.

실직자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에게 현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소득’에 불을 댕긴 건 전북 전주시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명에 대해 긴급생활비로

 1인당 52만7158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지역은행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서울시와 경남도, 충남·강원도가 잇따라 전주시 모델과 유사한 형태의 선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풀어 움츠러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다.  
      

일부 “재난소득은 선거용 포퓰리즘” 주장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처럼 ‘재난 기본소득’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지자체 지원은 취약 계층에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

반면 ‘재난기본소득’은 결이 다르다. 기본소득은 재산 규모,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4·15 총선을 앞두고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시각도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에게 현금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긴급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도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긴급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전국민에게 나눠

주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소비심리가 아예 위축되고 나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시장에서 소비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니 그 전에 빠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창원·대구=최종권·김방현·위성욱·김정석 기자,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신효철 동구의원이 25일 대구시청 1인 시위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신효철 대구 동구의원]

                            

 

불붙은 '재난기본소득' 전국 확산, 지자체, 정부에 긴급 지원 나서라 압박

자치단체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 위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부에 '통일된 기준 마련' 촉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개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선별지원 방식은 이미 전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성 있는 재난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와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으로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울주군이 군민 22만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지급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전북 전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5만여명에 3개월 동안 5

2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어 화성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도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48만3000가구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 상당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편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이나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생계수당 도입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각자도생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대전형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이 불지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선별 지원 방식 전국 확산 속
경기도, 모든 도민 10만원 지급
지자체장, 정부 일괄시행 요구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선별지원 방식은 이미 전국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통일성 있는 재난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와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으로 4인 기준 가구당 40만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울주군이 군민 22만여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지급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한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다.

전북 전주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5만여명에 3개월 동안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이어 화성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도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300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 일자리가 없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

강사, 대리기사, 일용직 등 2만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한다.

강원도는 소상공인·실직자 등 강원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도록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중앙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48만3000가구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대전시는 소득 수준과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63만원 상당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 개념의 재난기본소득이나 '선택적 복지' 개념의 재난생계수당 도입이 확산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해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한다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각자도생 방식이 아닌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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