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증폭에 “진상조사 불가피” 목소리 서울시노조 “고인 보좌진 잘못 책임” 성명 朴에 피소사실 사전 유출 수사도 불가피
14일 새벽. 서울시청 정문 앞에 세워진 안내표지판에 누군가 청테이프로 글씨를 만들어 붙였다. 성추행 의혹이 터진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도 높게 비난한 글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안내판에는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이 붙인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박 시장이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아무 말 없이 영면하면서 각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애도·추모의 시간’이 끝나고 ‘진실·진상규명의 시간’이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서울시 내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 분위기다. 박 시장에게 오랫동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가 전날 대리인을 통한 기자회견에서 “4년간 성추행을 당했고,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폭로한 뒤 박 시장의 죽음과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박 시장 측근들이 몰랐다는 것도
문제이고,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방관하거나 덮는 데 급급했다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젠더특보’까지 둔 서울시의 내부 직원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시장의) 상당수 측근 인사들은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박 시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고인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사들의 잘잘못도 규명돼야 한다”며 “사전에 몰랐다면 그 불찰이 큰 것이고, 사실이나 정황을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무겁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오전 서울시청사 정문 앞에 설치된 안내 팻말 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는 청테이프로 글자를 만든 이 게시물을 직접 붙였다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글이 이날 오전 5시 27분께 올라왔다.
연합뉴스
전날 A씨의 폭로 직후에도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공식 창구로 접수된 적이 없다”고만 했던 서울시는 이날도 진상규명과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 직원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권익담당관 등에 알아본 결과 피해사실이 접수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 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박 시장 사망 후 인권담당관 등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른 신고부서를 조사해 A씨의 신고 여부를 파악했지만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비서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비서실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본인(A씨)이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측은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사실을 주장한 만큼 기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대로 조사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끝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고위 간부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 장례위도 진상 규명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피해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서실 차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는 서울시 내부자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진상을 밝히고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방조 여부 등을 밝혀 책임질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
한편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은 일단 박 시장이 쓰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단서가 포착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푸는 데 최대 몇개월이 걸릴 수 있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이날 자신을 향한 2차 가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상을 색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2차 피해로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유나·이종민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박원순 성추행 은폐 의혹에 서울시 침묵..커지는 책임론
, 섣부른 발표 보단 정확한 사태 파악 우선 피해사실 묵살 논란과 진상규명에 고심 거듭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 표명할 것으로 전망돼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지난 13일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박 시장 성추행 고소 피해자 측이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14일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신 시 간부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고인이 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발표보다는 정확한 진위와 사태 파악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시의 공식입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번 사태의 파장과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특히 A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 요구를 받고도 묵살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안이 성추행 은폐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박 시장 측근 등 관계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 추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박 시장에게 받은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며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런 성적 괴롭힘을 언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창녕=뉴시스]차용현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패와 영정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장마면 인근 박 시장의 생가에 도착해 장지인 선친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con@newsis.com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시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오히려 내부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는 피해자가 여성권익담당관이나 인권담당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A씨의 폭로 직후 뒤늦게 여성가족정책실 등을 중심으로 진상 파악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장 집무실은 본청 6층에 위치해 있다. A씨가 6층에 근무하는 누군가에서 피해를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층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서울시 일반직이 아닌 시장의 시정활동을 위해 선발된 지방별정직들이다. 비서실도 이곳에 있다.하지만 박 시장이 기용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그의 사망과 함께 대부분 면직처리된 상태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6층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서울시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6층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 없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혁 성추행 사건 기자 회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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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박 시장을 지척에서 보좌한 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서공노는 이날 성명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별정직 등은 절차대로 하면 되지만 그 외 상당 수 측근 인사들은 고인을 잘못 보좌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공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수사·사법 기관의 몫이라 하더라도 고인을 가까이서 보좌해 온 인사들의 잘잘못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공론화된 이상 진상 규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소인 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는 이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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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위패와 영정이 영결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靑은 흘렸고, 市는 감췄다"…박원순 의혹 고발장 봇물
시민단체, 경찰·청와대 관계자 등 검찰 고발 "박원순 시장에 피고소 사실 등 알린 의혹" 서울시 공무원 등은 '추행 방조'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경찰과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경찰·청와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박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흘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와대 관계자 등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 해야 한다"며 '수사기밀 누설 행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시민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오후 5시30분 "피고발인 경찰공무원 또는 청와대공무원은 박 시장이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피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박 시장에게 알림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같은 혐의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박 시장 전 비서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선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9일 새벽에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규정에 따라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지만, 그 내용을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시장이 피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활빈단은 박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을 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 관련 시 공무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서 부시장과 박 시장의 비서진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고 박원순 서울시장 발인이 엄수된 지난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박 시장 생가에 영정사진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박원순 여비서 움직임 사전보고설’에 서울시 “아니다”…진실게임 양상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여비서 출신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준비해왔고 실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을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을까. A씨가 지난 8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부터 박 시장과 서울시가 A씨 움직임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14일 여권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부인해 진실게임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서울시 내부 보고 이후 박 시장 숨져”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인사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여비서 A씨가 박 시장을 고소하기 이전 서울시가 이미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도 박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 내부 보고 이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박 시장이 고소 전 A씨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를 대비했다는 의미가 된다. 지금까지는 박 시장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모종의 경로'로 전해듣고 나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거라는 추정이 많았다. 이날 정치권 일각에서도 “실종(9일) 하루 전 박 시장 참모가 ‘고소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는 부인…“실종 이후 알았다”
서정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서울시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이나 성추행 의혹은 (박 시장의) 실종 이후 언론 보도를 접하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과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도 관련 내용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박 시장 실종 하루 전인 8일 오후 4시30분께 박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고 9일 새벽 2시30분까지 1차 진술 조사를 받았다. 박 시장은 그 직후인 9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이어 그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박 시장을 고소한 직후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당국 혹은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A씨의 변호인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 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경찰·서울시 모두 부인…이목은 포렌식에
박 시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여성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에서 발언하고 있다.
현장 기자단.
현재 경찰이 청와대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린 것은 확인된 상황이다. 13일 경찰은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8일 고소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는 받았지만, 박 시장에 전달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9일 새벽 청와대 통보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경찰, 서울시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박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린 주체와 시기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의 박 시장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가 A씨 움직임을 파악해왔고 고소 당일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문에 별도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보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고소장 제출 사실이 알려져 피해자 신원이 누설된 건 (성추행 사건과) 별도의 범죄"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중앙일보는 14일자 신문에 고소인이 성추행 장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박원순 시장 집무실 내 침실 위치를 표시한 인포그래픽과 옛 집무실 침실 사진을 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당시 일부 언론의 미확인 오보에 이어, 13일 '성추행' 고소인 기자회견 직후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 행태도 비판받고 있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 내 침실 사진을 내보냈다. 지난 13일 고소인 쪽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장소 가운데 하나로 시장 집무실 내 침실을 지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장 집무실 내 침실이 비서만 아는 '비밀공간'?
▲ 14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박원순 집무실 인포그래픽과 2011년 취임 당시 침실 모습.
< 중앙>은 14일자 종이신문에 지난 2011년 11월 취임 당시 서소문별관 시장 집무실 내 침실에 앉아있는 박 시장 사진과, 현재 신청사 집무실 내부 구조가 담긴 인포그래픽을 나란히 실었다. 고소인은 시장 집무실을 신청사로 옮긴 뒤인 지난 2017년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해당 침실 사진과는 관련이 없다.
13일 온라인판 기사("박원순 성추행 장소는 침실"..리모델링 후 비서만 알고 있었다)에는 침실 사진은 없고 2013년 이후 집무실을 신청사로 옮긴 사실도 밝혔지만 해당 장소를 시장과 비서실 직원만 아는 비밀 공간처럼 묘사했다.
< 중앙>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장소로 시장 집무실 내 침실을 지목하면서 박 시장의 집무실 내부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리모델링을 거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침실과 샤워실 등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드물 정도로 노출이 안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설들은 박 시장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돼 서울시 일반 직원들에게 노출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침실과 샤워실 등은 박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좌하는 비서실 직원 등 극히 제한된 일부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년 이후 신청사에 마련된 집무실에도 침실을 만들긴 했지만 집무실 자체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중앙> 기사에도 "박 시장은 '열린 시장실'을 표방하면서 집무실 한쪽을 통유리로 만들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옛날 집무실 사진을 '성추행 장소'로 잘못 보도하기도
< 위키트리>도 13일 '현재 '성추행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故 박원순 서울시장 집무실(사진)'이라는 제목으로, 2011년 당시 집무실 내 침실 사진을 잘못 올렸다. 이같은 자극적인 보도 행태는 14일 <신의한수>('박원순 비밀의 방 발각되었다') 등 보수 유튜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8년 정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에는 "언론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소재로 다루거나,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노조 성평등위 "특종 경쟁에 성폭력 보도 기준도 무의미"
언론계에서도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이날 '언론은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유력 정치인의 사망과 피소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박 시장의 실종 소식 이후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 수 백 건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고, SNS에 떠돌아다니는 글까지 특종 경쟁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SNS를 무분별하게 인용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재확산하기도 했다"면서 "자살보도 권고기준도, 성폭력·성희롱 보도 기준도 경쟁 앞에서 무의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위는 "언론의 또 다른 책무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라면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그가 꿈꾸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함께 연대하겠다, 이것이 인권변호사로 살아왔던 고 박원순 시장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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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박원순 의혹 ‘국조·특검’… 與 여전히 ‘신중 모드’
당 차원 조치 못내고 언급 자제…당내 “대책 마련 시급” 목소리도 통합당 “비서실서 조직적 은폐, 관련 상위임서 집중 추궁할 것” 홍준표 “‘채홍사’ 말도 떠돌아…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대응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 차원 대응 관련)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아직 당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됐고, 이해찬 대표가 전날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재발 방지’ 등을 약속하며 사과했지만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와 지지자들의 ‘추모열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시장 흠집내기에 부정적인 당내 기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박 시장 개인 성추문이 국정조사까지 갈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야당의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 (당 입장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 시장 감싸기’가 도마에 오르자 일부 당 의원들은 수습에 나섰다. 박 시장을 두둔하는 글을 올렸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통 받았다는 피해자 목소리에 지금은 귀 기울여야 될 시간”이라며 “당 차원의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당 여성의원들도 김상희 국회부의장 주도로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이날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배경에 서울시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 방조·은폐가 있었다면서 공세에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에 의하면 비서실 차원에서 성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인권침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추궁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요구하고 충분히 규명이 안 되면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 통합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진실 규명이 차단되는 것을 막는 ‘박원순 진상규명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권력자에 의한 여성의 성추행을 막으려면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남겼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박원순 시장 속옷 차림 셀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與 지지자들, 박원순 '속옷 셀카' 두둔에 모금 운동까지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지지자들이 고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상식 밖 행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들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속옷 셀카를 보냈다는 언급과 관련해 "평소에도 박 시장이 속옷 차림 사진을 개인 SNS를 통해 많이 올렸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서울시장이란 사람과 트위터로 서로 팔로우한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밤 11시를 한참 넘긴 즈음이면 '아이고, 저런,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 낮 동안 서울시장 계정에 달렸던 트위터 댓글 하나하나에 답을 달아대는 통에 알림소리를 죽여야 했다"면서 "난생 태어나 처음 보는 베개 위 런닝셔츠 차림으로 웃고 있는 현직시장 셀카에 '앗! 더러워요. 시장님' 하니 세수했다는 답글이 달렸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의 속옷차림 사진에 대해 "박 시장의 이 사진들을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람은 성적 감수성에 터보 엔진을 단 사람이 아닐까"란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박원순 시장이 2018년 7월 서울 강북 옥탑방에서 무더위 체험을 할 때는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 청소를 하는 장면 등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박원순 시장 가족을 돕자며 모금운동도 독려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원순의 기부로 인해 우리 모두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갚읍시다. 모금 운동을 벌여 빚도 갚아주고, 집도 없다는 가족들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앞서도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고소인의 신상털이에 나섰다. "(2016년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왜 4년이나 참았나", "계획된 행동 아니냐" 등의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 '민주당 권력집단 됐다' 시그널"
[기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남긴 과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 7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전직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조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서울특별시장(葬)이 적절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논쟁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 극렬 지지자들은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했고,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을 잤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까지 했다. 이 글은 이 같은 다툼을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촉발된 논쟁 중에 정작 언급되지 않은 우리 정치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들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혁신에 노력했던 시민운동가로서의 업적이 성추행 문제로 훼손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그 자체로 틀렸다.
박원순 시장이 압제자들에 저항했던 위대한 시민운동가였던 것처럼, 그 또한 그 여비서에 대해 '또 다른 압제자'였던 것이다. 그의 업적이 위대했던 것만큼, 그의 과오 또한 엄격하게 평가되어야만 한다.
어떤 네티즌은 "안희정과 박원순의 공통점은 여자 비서다. 여성의 일관된 주장이 진실이 되는 더러운 세상에서는 '펜스 룰(Pence Rule)'만이 답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여성 비서를 고용하지 말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펜스 룰은 성폭력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적반하장의 비뚤어진 대책이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성별에 의해 침해되는 위헌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성추행은 "운동권의 속성"일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까지 권력자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일어난 데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지자체장 출신의 한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의 특성" 때문이라면서 "소속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쉬쉬'하는 경향이 존재했다"고 했다.
또 다른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에서 지자체장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냐"며 "반대로 과거 많은 지자체장들이 있었지만 이런 현상이 없지 않았냐. 이것은 지자체장의 속성이라기보다 운동권의 속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때 '성누리당'이라는 비난을 받은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수많은 성폭력 스캔들을 간과한 주장이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 이르는 작금의 사건은 '성누리당'의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기초한 사건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의 주류 권력 집단이 민주당으로 전환되었다는 시그널로 봐야 한다.
'제왕적 지자체장'의 권력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장에 의한 범행인 탓에 성폭행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으며 알렸더라도 쉽게 은폐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에 관한 독립 예산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며 전체 공무원의 승진이나 보직에 관하여 일체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왕적 지위로 피해자들은 장기간 피해를 당했으며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에 무뎌졌다.
혹자는 야당의 무력함을 이유로 꼽기도 한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시의회 47석 중 민주당이 41석을 차지했는데, 통합당은 5석, 무소속은 1석뿐으로 민주당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를 차지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110석 중 102석(전체의 92%)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통합당은 6석, 정의당 1석, 민생당 1석뿐. 그러나 이는 권력 구조에 대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설령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제왕적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례 제정이나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야당이 지방정부를 견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제왕적 체제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1명의 개인'에게 모든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보면, '제왕적 지자체장'의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동전의 뒷면이기도 하다.
대통령제에서는 통치의 주체가 대통령 1인이며, 애초부터 '대통령 1인의 전횡(專橫)'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의원내각제의 수상과 대통령을 사실상 동일시하며, 수상은 의회가 간접적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제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같은 제왕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상은 합의체로서의 내각을 대표할 뿐이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5조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명히 다른 의원내각제의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독일연방기본법 제65조(책임)
연방수상은 정책 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각 연방장관은 이 지침 내에서 그 소관 사무를 자주적으로 그리고 자기 책임 하에서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 차이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수상은 연방정부가 의결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독일연방의 장관은 수상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사무가 중첩되어 연방장관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내각 전체가 협의해서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결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왕적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의 지방정부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방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지자체장은 단지 내각을 통할하고 대표하게 함으로써 제왕적 체제를 근절시킬 수 있다.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를 의원내각제로 개조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지만, 이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파도
청년 시절 심원한 민주주의 투사가 욕망에 빠진 노년의 지배자로 타락한 모습에, 민주주의를 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에 비유했던 로베르트 미헬스(Robert Michels)가 떠올랐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사회학>(<정당론>(김학이 옮김, 한길그레이트북스 펴냄)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간됐다)이라는 그의 저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다.
"그들은 영광의 투쟁기와 불명예스럽게 지배에 참여하는 시기를 겪은 뒤에, 마침내 다시 구(舊)지배계급 속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내건 새로운 자유의 투사들이 또다시 등장한다.
청년의 치유할 수 없는 이상주의와 노년의 치유할 수 없는 지배욕 사이의 가공스러운 투쟁은 그렇듯 끝없이 이어진다. 언제나 새로운 파도가 언제나 똑같은 바위에 부딪힌다. 이것이 정당사의 심원한 서명(署名)이다."
어떤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돌발적인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제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정치의 발전과 안정은 '정치 제도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의 지적을 새겨야 한다.
아울러 정치 발전의 척도로서의 정치 제도화란 '정치 조직과 절차가 가치와 안정성을 획득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제도와 유리된 형이상학적인 정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 상태라는 신고가 접수된 9일 소방 구조대가 서울 성북동 핀란드 대사관저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