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되자 "우리 땅 내놔!".. 中 야욕에 화약고 된 아시아

 

 

 

 

 

  강대국 되자 "우리 땅 내놔!".. 中 야욕에 화약고 된 아시아

 

히말라야·남중국해·센카쿠열도..
中 영토분쟁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리적으로 영토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도 청나라 때 최대 제국을 이룬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 서구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만신창이가 됐다.

그랬던 중국이 강대국이 되면서 “고토 회복”을 외치며 영토 욕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토라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또 미국과 일본이 버티는 태평양 출구도 노리고 있고, 히말라야에선 인도와 싸우고 있다.
중국의 영토 갈등으로 아시아 전체가 들썩인다.

중국 점거 남중국해는 화약고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중국과 앙숙이다.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하다.
베트남은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938년 독립을 이뤄냈다.
그 후에도 끊임없이 중국 왕조의 침공을 받았다.
베트남은 1979년에도 중국군과 맞붙었으나 물리쳤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도 중국과 충돌해 왔다.
1974년 1월 남중국해 파라셀제도(시사군도)에서 중국 해군과 맞붙었으나 패했다.
1988년 3월에는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에서 중국군과 싸워 해군 70여명이 숨지는 패배를 당했다.

최근에도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해상감시선에 부딪혀 침몰하는 등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영토 전쟁은 2000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중국은 1953년 반포한 지도에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9개의 점을 연결한 U자 형태의 ‘남해 구단선(nine-dash line)’을 표시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가량을 포함한다.
중국은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카보러 암초를 2012년 강제로 점거하기도 하는 등 주변국을 힘으로 누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활주로 건설과 미사일, 레이더 시설 설치 등으로 군사기지화해 영유권 굳히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인공섬에 최신예 전투기와 대형 폭격기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천연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가 해상 에너지 수송로이자 대미 방위선인 ‘제1열도선’이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역시 인도양-말라카해협-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인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남중국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다.

티베트 ‘완충지대’ 사라져 인도와 충돌

중국은 인도와도 극한 충돌을 빚고 있다.
인도 북부 라다크 국경 지역인 갈완계곡에서는 지난달 15일 양국 군이 충돌해 인도군 20명 등 수십명이 사망했다.
앞서 지난 5월 5일과 9일에도 라다크 판공초 호수와 시킴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각각 충돌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양국 군은 2017년 부탄 국경지역 도클람(둥랑)에서 73일간 대치하기도 했다.

인도 군인들이 중국-인도 국경 지역인 라다크에서 지난달 발생한 중국군과의 충돌
과정에서 숨진 병사의 시신을 공항에서 옮기고 있다. 당시 충돌로 인도군 20여명이
숨졌고, 인도에서 반중 여론이 격화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인도와 중국의 잦은 충돌은 ‘완충지대’ 티베트가 무너진 탓도 있다. 티베트는 토번제국 시기엔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다. 토번은 그러나 건륭제 때인 1750년 청나라 영토에 편입됐다.
티베트는 청나라가 무너지자 1913년 독립을 선언했고, 1914년 인도 심라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 승인을 얻어냈다.
당시 영국과 티베트가 심라조약에 명시한 ‘맥마흔 라인’이 현재 인도와 중국 간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됐다.

티베트는 1950년 중국군의 침공에 굴복해 중국 영토로 편입됐다.
1959년 티베트에서 민중 봉기가 일어났으나 실패한 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인도 식민지배 시절 영국은 티베트를 중국과의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다.
우려대로 티베트가 중국에 넘어가자 인도와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인도는 카슈미르 악사이친의 3만8000㎢를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시내의 중국영사관 근처에서 필리핀 시위대가 중국의 남중국해
점거를 규탄하며 중국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이다.

AP연합뉴스

러시아와도 영토 앙금, 불씨 여전

중국은 러시아와도 한때 철천지원수 같은 사이였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 동북지역의 방대한 땅을 러시아에 내줬다.
러시아는 17세기 초부터 시베리아 동쪽으로 진출해 청나라와 수차례 충돌하다 1689년 국경선을 정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중국의 첫 국제 조약이다.

이어 1858년에는 아이훈 조약으로 아무르강(헤이룽강)과 스타노보이산맥 사이의 60만㎢에 이르는 방대한 영토를 챙겼다.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와 사할린섬 등 40만㎢를 추가로 얻었다.
그후 중국은 동해로 가는 길이 막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1969년 3월 우수리강 중류의 전바오(珍寶·다만스키) 섬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을 벌였다.
양측은 탱크와 장갑차, 다연장로켓포까지 동원해 전면전을 벌였다. 중국은 연신 참패를 거듭했다.
이후 4380㎢에 이르는 국경에 중국과 소련이 각각 81만명과 65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소련은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전바오 전투’는 중국과 러시아의 깊은 영토 갈등의 단면을 보여준다.
두 나라는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언제든 영토 전쟁이 불거질 수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의 태평양 관문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에 나타난 중국 해경선 모습.

AP연합뉴스

 

 

 

 

 

중국은 일본과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 서남쪽 약 410㎞, 중국 대륙 동쪽 약 330㎞, 대만 북동쪽 약 170㎞에 위치한 8개 무인도는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다.

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해 명나라 때 자국 바다를 방어하고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강제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자 희토류 수출 금지 등 경제 보복을 했다.

중국은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 이 지역이 영유권 분쟁지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 일본이 허점을 보이면 센카쿠열도는 중국이 가장 먼저 편입을 노리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손에 넣는다면 태평양으로 가는 대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코로나 틈타 영토갈등 불지핀 中.. 영유권 회복인가, 패권국 야욕인가

 

 

 

 

인도 카슈미르 동쪽 라다크 지역
중-인도 가벼운 충돌 잇따르자
최근엔 실전 방불케하는 훈련도
3400㎞ 달하는 국경 곳곳 신경전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추진
일본 의식한 동중국해 군사작전 강화
미국·서방 혼란을 중국몽 실현 기회로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세계 각국이 곳곳에서 영토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해묵은 문제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맞물리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영토분쟁의 근본적 쟁점은 자국 영토주권의 회복이다.

하지만 그 시점을 두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정상화에 정신이 없는 '혼란'을 틈타 상대적 강대국이 꿈꾸는 '영토 넓히기' 야욕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3400㎞ 국경 맞댄 中·印 돌팔매질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불거진 영토분쟁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이다.
인도 카슈미르 동쪽 라다크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인 1949년 중국 영토였지만 1958년 인도가 이 지역의 주권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현재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양국은 이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다. 그러나 국경을 획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만 설정했다.
다만 이마저도 정확한 경계선이 없어 2017년 8월 판공 호수에서 양국 군인들끼리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중국과 인도의 영토분쟁이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지난달 초이다.
라다크 지역 양측 군인들이 또다시 주먹다짐을 벌여 여러 명이 다쳤다. 중국은 난투극 사건 이후 접경지역에 약 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를, 인도도 이에 맞서 3개 보병사단을 각각 전진 배치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은 라다크 지역만이 아니다.
양국은 340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카슈미르, 시킴,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곳곳에서 영유권 신경전 중이다. 이달 9일에는 시킴주 국경지대 나쿠라 지역에서도 충돌했다.
돌팔매질로 10여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들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실제 이달 초 중국 인민해방군은 해발 4700m의 탕구라산맥 고원지대에서 총격전, 무인기 폭발물 투하, 대전차 로켓 타격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벌였다.

중국은 또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던 지난 6일에도 후베이성에서 출발한 공군이 서북지역 고원지대로 기동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영토분쟁은 육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올해 4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성 싼사시 산하에 시사구와 난사구 등 2개의 행정구를 설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시사구는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을 중심으로 파라셀제도(시사군도)와 매클스필드군도(중사군도)의 섬과 암초 등 해역을 맡는다. 난사구는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융수자오)에 설치돼 스프래틀리제도(난사군도) 주변의 해역을 관할한다.

■코로나19 벗어나자 시작된 中 국경분쟁

공교롭게도 중국이 이 같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가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국가 등으로 확산일로에 들어간 시점이다.
반면 중국은 전염병의 불길을 대부분 잡은 상태였다.
남중국해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등 주변국과 주요 분쟁지역이다.

군사전문가인 콜린 고 싱가포르 난양대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파라셀제도 인근 해상, 미야코 해협(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 대만 동부 외해 등으로 해양탐사선을 보내거나 항공모함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스프래틀리제도 내 수비 암초와 파이어리크로스 암초에는 새로운 연구기지를 세우고 특수군용기까지 착륙시켰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를 계획하고 있다고 SCMP는 보도했다.

SCMP는 군사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발표가 미국과의 긴장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베트남 등 동남아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작전도 강화하고 있다

.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선 지난 1~3월 중국의 공군기 진입이 전해 동기보다 57%가 늘었다"고 전했다.

■소규모 우발적 분쟁과 다른 中

영토분쟁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끼리도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와 네팔은 지도 한 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접경지역인 칼라파니, 림피야두라, 리푸레크 고갯길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가 이 가운데 칼라파니 동쪽부터 리푸레크 고갯길로 이어지는 80㎞ 도로를 건설하자, 네팔이 이에 맞대응해 이곳을 자국령으로 포함한 새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면서 감정이 폭발했다.

120㎞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국경 접경지역에 설치된 임시 막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들 국가의 영토분쟁은 역사적 갈등 지역에서 벌어졌고 충돌이 단기간이라는 점,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아닌 우발적 단발 마찰 성격이 더 큰 점, 대규모 후속 군사활동이 벌어지지 않은 점, 양국 모두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과는 사례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서방국보다 코로나19 통제에 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 대등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중국몽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요 외신은 진단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이 최근 홍콩과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 인도 히말라야산맥 국경지역 등 영유권 분쟁지까지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혼란에 빠진 사이 공세적 세력확장으로 숙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중국이 과거엔 보수적·수동적·저자세 외교를 추구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단호·주도적·고자세의 전랑 외교를 펼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14 17:31  재편집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美, 남중국해서 "중국 대신 나를 따르라" 정작 동남아는 "..."

동남아 국가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몸사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중국의 남중국해와 해양 자원들에 대한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며 아세안(ASEAN) 국가들의 편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세안 국가들이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면서, 미중 사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피해만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에 맞서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기사에서 미국이 대중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아무도 점점더 강력해지는 두 강대국의 대결에 공개적으로 끌려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중국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남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을 일일이 거론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중국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군사압박과 경제제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세워진 중국의 구조물

/AFP 연합뉴스

 

그러나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의 (영해) 권리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정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아시아뉴스는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스스로를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미·중 경쟁에서 빠지겠다고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의 로코니아 모래톱 등을 두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 시추선이 말레이시아 영해로 들어오자 미군 함정이 출동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는 이와 관련해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거의 내지 않았다고 LA타임스는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 은거우 차우 빙 중국연구소장은 LA타임스에 “동남아 국가들 모두가 미국의 성명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동남아 국가)은 이 성명이 미중 경쟁의 격화를 의미할 뿐이고,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동맹구성은 말레이시아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고 했다.

필리핀은 오히려 중국과 “미래로 가겠다”고 했다.
로드리고 두테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해상분쟁이 중국과의 관계의 전부가 아니다”며 “중국과는 친선관계로 가겠다.
진전할 문제는 진전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따로 떼 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폼페이오 발언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남중국해에서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미군 전함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가장 환영한 곳은 미·중과 모두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이다. 베트남 외교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와 관련한 “다른 나라(미국)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협력, 번영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라고 했다.

베트남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생산기지를 이동할 경우 가장 혜택을 보는 곳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해 1~9월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전년대비 13.4% 줄어들 때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34.8% 늘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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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7함대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사진=연합뉴스)

 

 美·中 '남중국해' 두고 티격태격 말전쟁 진짜 싸움날라

 

중국 주장 완전히 불법' vs "2천년전부터 우리 바다

무역전쟁, 코로나19 기원, 홍콩보안법 등으로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남중국해로 옮겨 붙었다.
남중국해는 접해 있는 나라가 8개에 이르는 아시아의 지중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군사의 요지이자 해저유전과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곳이다.

중국은 점증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앞세워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과 팽창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하고 있다.
두 나라의 이런 입장은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로 연결되는데 가깝게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미.중 양국이 남중국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였다.

◇폼페이오 美 국무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은 완전히 불법"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발끈하는 정세가 만들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국영기업의 굴착이나 측량선, 어선의 활동을 비난하면서 이들 국영기업을 현대판 '동인도회사'라고 표현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앞세우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사진=연합뉴스)

 

 

 

 

 

 

◇中 "남중국해는 2천년전부터 우리 바다…역내안정 해치는 쪽은 미국

'불법'이라는 단어까지 쓴 미국의 비판에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외교부의 두 대변인이 번갈아 나섰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 대해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중국해에 해양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적이 없다"며 "남중국해 주변국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야말로 역외국가로서 사익을 추구하고 남중국해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도 트위터에 11개 트윗을 올리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비판한 폼페이오 장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남해 구단선(南海 九段線)'이 2009년이 아닌 1947년에 선포됐으며 이때 어떤 나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이 남중국해에서 활동한 것은 2천여 년 전이라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권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남중국해에서 수만 km 떨어져 있지만 걸핏하면 최첨단 군용기를 보내 힘을 과시하고 역내 안정을 훼손하는 미국이 약탈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목소리 못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폼페이오 장관이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이 불법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이 89차례에 걸쳐 영해를 침범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남중국해에 접한 국가들의 이해가 다르고 중국을 뺀 나머지 국가도 영토 분쟁이 얽혀 있어 남중국해에 면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對)중국 반대 전선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중국과 대만이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중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동남아 국가들의 사정을 비집고 들어가 필리핀에 협력을 손길을 내밀고 있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부교장이 14일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화상회를 갖고 남중국해 문제에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6년에 필리핀이 네덜란들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소송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났지만 이를 무시해 왔다.

 

 

 

 

 

 

 

 

 

AP연합뉴스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 분쟁 개입 선언?

 

中기업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 촉진책도 폐기 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유엔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온 미국이 불법이란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향후 남중국 영유권 분쟁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완화해주던 조치를 폐지하는 등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괴롭히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위협을 통해 남중해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일방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공동 이익이 전례 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강요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양제츠 당시 중국 외무장관이 아세안 외무장관들에게 “중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는 작은나라다.
이는 팩트다”라고 했던 말을 거론하며 중국의 약탈적 세계관은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만장일치로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도 거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해양 제국으로 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을 보호하는 데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충돌하면 동남아 국가 편을 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의 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 건설 등으로 군사 기지화해 남중국에 연안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뒤집고 중국과의 또 다른 전선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미·중이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 종료된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한 이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해왔다.
조사 대상 중국 상장기업에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는다는 게 합의 골자다.

미국은 당초 베일에 싸인 중국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투명성을 높이기보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CAOB는 중국 회계법인들을 감사할 수 없었고 중국 당국은 자국법이나 자국 이익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중국 상장사들의 회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미국인 주주들이 위험해지고, 미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고, 미국의 탁월한 금융시장 표준이 침식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이는 국가안보 문제”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해당 합의를 “중국 기업이 금융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미국 법규를 대놓고 위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Vietnam ASEAN <YONHAP NO-3599> (AP)0지난 26일 열린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막연설을 하고 있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의 모습. 이번 회의는 당초 지난 4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차례 연기됐다가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공=AP·연합

  中과 영토 분쟁 베트남, 아세안 의장국으로선 중립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단 의지를 확인했다.

28일 베트남 정부 공보·베트남 외교부 등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26일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가졌다. 다음날인 27일 의장국인 베트남은 외교부를 통해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 전 세계와 아세안 역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통합의 중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남중국해·중국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우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며 역내 안정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무책임한’ 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중국 해안경비선이 남중국해 상에서 베트남 어선의 어획물을 빼앗은 일 등 일련의 분쟁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스프래틀리 제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 지역을 하이난성(省) 싼사시 산하 행정구역으로 편입해 강력한 반발을 샀다.

아세안 내에서는 갈등 당사국인 베트남·필리핀 등은 중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마찰이 없는 내륙국이자 중국의 투자자본·차관이 대거 유입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등 내륙국은 비판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캄보디아는 지난 24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을 고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우선 남중국해의 항해의 자유·안정과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베트남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푹 총리는 “아세안은 어느 한 쪽만 선택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전 세계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만큼, 미·중이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공통의 이익에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푹 총리는 “코로나19 대응과 교역 등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아세안은 미국·중국과의 회담 개최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4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hanoian@asiatoday.co.kr

 

 

로이터뉴스1

 

호주 "군사력으로 중국 견제하겠다"

호주가 200조가 넘는 예산을 국방비로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기로 했다.
호주와 중국과의 관계가 갈 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가 발표한 대규모 군사력 증강계획은 눈길을 끈다.
1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정부는 향후 10년간 2700억 호주달러(약 224조3300억원)를 투입해 첨단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외교와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해양에서 방위능력을 증강하고자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방위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인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전략은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며 육해공 장거리 공격능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호주는 사정거리 370km의 장거리 대함 미사일 200기를 미국에서 구입한다. 또 음속 5배 이상 극초음속무기 개발하고 해군을 중심으로 병력도 증강한다.
군사력 증강계획과 관련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중국을 억지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와 남중국해(베트남명 동해)를 거론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지역이 각국의 패권쟁탈 중심지가 되고 있다"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제와 패권을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은 물론 사실상 호주 영토인 남태평양 도서국에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번질 경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는 모두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출처=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중국·인도 서로 무역전쟁할 여유 없다


 美·유럽과 이미 무역갈등 겪고 있는 中·
중국 의존도 높은 印, 모두 갈등에 큰 부담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지난달 벌어졌던 인도와 중국의 국경 전투는 이미 기업과 기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분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번질 경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는 모두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이미 중국에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주 인도 무역 기구들은 인도 검문소에서 중국 상품들의 통관이 갑자기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인도의 한 주(州) 당국은 수억 달러 상당의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게다가 지난 주 인도는 바이트댄스 (ByteDance)의 틱톡(TikTok), 텐센트(Tencent)의 메신저 위챗(WeChat),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웨이보(Weibo) 같은 유명한 앱들을 포함한 수십 개의 중국 모바일 앱을 금지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인도의 이 같은 반발에는 정치적 고위 인물가지 등장한다. 웨이보는 지난 주, 인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신중했다. 중국 관리들은 인도의 앱 금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종류의 보복도 제기하지 않았다.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력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인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행정연구원(IIPA)의 게탄잘리 나타라지 경제학 교수도 "중국은 현재로서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뿐"이라며 "무역전쟁은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강경론

중국이 인도의 앱 사용 금지에 대해 보복을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오랫동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었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도는 중국으로부터 650억 달러(78조원) 어치의 상품을 구입해 전체 수입의 14%를 차지했다.
중국과의 무역 수치에 홍콩과의 거래액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도의 무역 교역국이다.

반면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인도 비중은 훨씬 적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은 인도에서 166억 달러(20조원)어치의 상품을 사들였다.
인도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3%에 불과하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의 12번째 교역 상대국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역 규모에 상관없이 중국이 아시아 이웃 국가와의 어떤 전쟁(경제 전쟁)이라도 벌인다면 중국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이미 홍콩 보안법과 코로나 책임 문제로 서방국들의 압력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1분기 사상 최저치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과 싸우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전략분석센터(China Strategic Analysis Center)의 덩 위웬 연구원은 "중국은 인도와의 영토분쟁에 관한 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대결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IIPA의 나타라지 교수도 “매년 수백억 달러의 상품을 인도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이 인도와의 무역 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과잉 생산이라는 어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도처럼 큰 시장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베이징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덩 연구원은 “중국이 영토 분쟁에 너무 관대하게 대응할 수는 없다”며 “그럴 경우 대중들의 화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이 인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과 인도가 체급이 다른 권투 선수와 같다고 생각하지요.

중량급이 경량급 선수를 물리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인도는 지상전투와 공군력에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곳곳의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악 환경에서 상당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딜레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인도 입장에서는 ‘잃을 게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라지 연구원은 말했다.
인도 역시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봉쇄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고 서비스 산업은 거의 몰락했다.
지난 주 발표된 서비스 부문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 기업 활동은 6월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라지 연구원은 전자, 제약, IT 하드웨어를 포함한 인도의 산업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운송업체들은 이번 중·인 분쟁으로 이미 큰 손실을 입었음을 확인했다.

DHL 익스프레스 인디아(DHL Express India)는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인도 당국의 통관 지연으로 배송을 위한 픽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페덱스(FedEx)도 "현재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타라지 연구원은 "현지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반중(反中) 모멘텀은 인도 생산 네트워크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정서에 다른 임의적인 수입 제한이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결과적으로 ‘자해 행위’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경제를 리뷰, 미래를 본다 © 이코노믹리뷰 

 

[사진=AP 연합뉴스]

 

멀어지는 중·일] 코로나19부터 홍콩안전법에 영토분쟁까지 갈등 ↑

홍콩 이어 대만까지 확장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높아져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히 식고 있다.
  올해 초만해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가 부쩍 가까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18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년만에 방중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중·일 협력시대'는 최근 들어 부쩍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갈등의 심화, 그리고 홍콩안전법 문제 등이 겹치면서 양국 관계의 균열이 커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집권당인 자민당 내부에서는 시 주석의 국빈 방일을 취소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가 향후 급격히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로운 협력시대는 어디로?···홍콩보안법·영토분쟁에 균열 

아베 총리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중국을 찾았다.
두 번의 방중에서 아베 총리가 내세운 것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새로운 세대'다.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만해도 돈독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던 당시 마스크와 보호장비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에 중국의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일본의 도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일본에 대한 중국의 호감도가 한껏 높아졌었다. 

일본은 중국인 입국 금지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심지어 월급의 일부를 중국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에 3월에는 중국이 일본으로 의료 물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라는 입장을 표했을 때도 중국은 다른 국가를 대할 때랑은 달리 비판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일본의 후지 뉴스는 중국 정부가 공영 미디어에게 과도한 아베 총리 비난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미·일관계를 고려하면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물론 호주 같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게 날을 세우는 것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것이다. 

지난 3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 외교 소위가 홍콩국가안전법 시행을 이유로 시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반대를 결의했다.
그러나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일부의 반중 표현을 상대할 시간도 흥미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거친 표현은 피한 것이다. 

◆일본 내 커지는 반중 흐름···일본의 균형외교 계속 될까? 

이전보다 조심하고는 있지만, 양국의 균열은 피하기 힘들어보인다.
일본은 신 일중관계 선언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0일 아베 총리는 "일본은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G7 내에서 이 이슈를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우리는 이미 일본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관련 국가(일본을 지칭)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맞섰다. 
영토와 관련된 양국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오키나와 이시가키(石垣) 시의회가 센카쿠 열도의 도노시로(登野城)를 지명 혼동 방지를 이유로 도노시로 센카쿠(登野城尖閣)로 변경하는 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오는 10월 1일 발효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았다.
그러나 중국 해경 순시함 2척이 지난 4일 새벽 센카쿠 인근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일본 NHK 등 현지 언론은 전했다.
순시함은 무려 37시간 동안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12년 센카쿠 국유화 이래 가장 오랜 기간 머문 것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시 주석의 국빈 방일 취소 결의안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양국 관계에는 악재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지난 3일 시 주석 방일 취소를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비난 결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당내 반발에 부딪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제출하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은 7일 전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막아섰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파 의원들은 홍콩 사태와 더불어 최근 늘어난 중국의 군사 위협 등을 이유로 들면서 시 주석 방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은숙 kaxin@ajunews.com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6.23

 

 

 

 

 

 

 

↑ 쇼핑하는 중국 우한 시민들

/ 사진=글로벌 타임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