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보고서' 홍수 위험지역 94%가량 위험 ↓ 문재인정부 환경부, 홍수 피해 등 분석 "세종보 등 해체해야"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분석'이 남긴 여지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기회 삼자"며 '결론 내리기'에 고삐를 당기자 관계부처 역시 바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이번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홍수 피해 사태에서 다시금 화두에 오른 4대강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정권 따라 달랐던 4대강-홍수 평가
부여 백제보 전경.
(사진=연합뉴스)
4대강 보 시설물의 실질적인 운영과 더불어 전반적인 홍수 관리는 환경부의 몫이다. 12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4대강 시설물의 소유체인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됐든, 이번 조사에서 나올 결론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에서 홍수 예방 등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저마다 엇갈렸던 탓이다.
2009~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예방 △ 수질‧생태계 개선 △ 레저문화 공간 확충 △ 지역개발사업으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22조 원을 투입해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한강에 16개 보를 건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환경오염과 실효성 의혹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2013년 1월과 7월 감사원 발표에서 △ 보의 내구성 부족과 수질 악화 우려 △ 비효율적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비용 소요 예상 △ 건설사업 담합 빌미 제공과 담합 처리 미흡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 등 13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4대강 사업 조사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홍수 위험지역의 94%가량이 4대강 사업을 통해 위험을 낮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 효과 평가 결과'에서 "4대강 사업 후 주변 저지대 홍수 위험도가 해소된 지역은 8.6%, 경감된 지역은 85.1%로 전체 홍수 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 위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 분야 평가 결과'에서도 "(저수지 둑 높이기로) 홍수 대응 능력 또한 향상돼 홍수조절용량은 5만 5900만㎥가 증가했고, 특히 48개 지구의 수문이 설치돼 안정된 홍수 조절 용량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너무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하천 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감사원 보고서가 남긴 '여지'…실제 상황과 맞물려 분석 박차
(사진=청와대 제공)
이번 정부에서의 평가는 사뭇 다르다. 앞서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는 세종보(금강)와 죽산보(영산강)는 해체, 공주보(금강)는 부분 해체,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상시개방하는 방식의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 홍수조절능력 개선 등을 포함해 분석한 결과"라며 홍수 피해 예방 가치를 강조했다.
"보 해체는 4대강 사업상 퇴적토 준설(바닥을 파내는 작업), 제방 보강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이후 홍수량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낮아진 계획 홍수위 추정치를 토대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2018년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총편익의 현재가치(2013년 기준)는 6조 6251억 원이었는데,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으로 평가됐다.
강수량 등 주요 외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4대강 지역의 홍수피해액이 비(非) 4대강 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4대강 사업 이후 아직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후조건을 경험하지 못해 현재 자료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 이후, 즉 2009년 이후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기후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최근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 효과가 크게 관측된다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이번이 기회'라는 의미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이후 이처럼 많은 비가 내려 홍수 피해가 일어난 경험이 없었으니 이번에 실제 상황을 토대로 조사‧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면서도 "당장 현재는 홍수 피해 복구가 큰 과제"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폭우가 지나간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기촌마을 한 펜션 내부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4대강 사업, 홍수피해 키웠다 vs 줄였다 ‘팽팽’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8일간 이어진 장마와 그로 인한 홍수피해가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효과가 있다는 야권과 예방효과는커녕 지류의 피해를 키웠다는 여권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다. 홍수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뚜렷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지난 10일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게 ‘4대강 사업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부정론이 37.8%, ‘홍수피해를 줄였다’는 긍정론이 36.2%로 팽팽했다. 응답자의 26.5%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성별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치수효과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남성의 경우 긍정론이 41.2%로 부정론(35.1%)보다 많았다. 반면 여성은 긍정론이 31.3%, 부정론이 39.5%로 4대강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긍 34.8% vs 부 40.7%)와 40대(긍 31.7% vs 부 46.3%), 50대(긍 35.8% vs 부 41.5%)에서 부정론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제주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긍정적 인식이 각각 49.3%, 47.1%, 46.2%로 40%를 넘어섰다. 하지만 호남권은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부정적 인식이 60.4%(긍 10.5%)로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과 인천·경기의 경우에는 30%대에서, 강원은 20%대에서 긍·부정 의견이 비등했다.
제작=이희정 디자이너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서도 의견이 달랐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한 이들의 51.6%는 긍정론에, 26.5%는 부정론에 손을 들었다. 본인을 중도라고 답한 이들도 40.8%가 긍정론에, 34.3%가 부정론에 표를 행사하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진보층은 부정론이 51.4%, 긍정론이 23.6%로 부정론이 앞섰다.
응답자들이 보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의 평가양상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가 극명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70.4%(긍 4.1%)는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를 키웠다고 인식하고 있었던데 반해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60.7%(부 12.2%)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를 줄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개요 및 결과는 데이터리서치(DRC)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사는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ARS(무선 99%, 유선 1%)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1%이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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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까지 동원된 4대강 보 홍수방지 논란
정부가 4대강 보의 홍수조절 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 환경부는 12일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에 따른 4대강 보 홍수 조절기능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부분은 환경부, 하천 시설 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한다.
이번 장마로 전국적인 물난리와 산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여야는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기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야권에서 4대강 보가 없었다면 홍수 피해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보 진영이 펼쳤던 4대강 보 비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다면 지금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했을 것“(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정비에 이은 지류, 지천 정비를 못 하게 그렇게 막더니 이번 폭우 피해가 지류, 지천에 집중돼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느냐”(홍준표 무소속 의원),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 속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할 기회”라며 민관 합동 조사를 지시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 정치권이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경남 창녕군의 낙동강 제방 일부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9일 무너졌다. 제방 붕괴를 두고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수위와 수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보 설치와는 무관하게 제방 자체가 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창녕=뉴시스
정부 ‘4대강 합동조사단’ 구성… 둑 터진 낙동강부터 점검한다
경부 “이렇게 큰비 온 적 없어… 홍수 예방효과 현실적 점검 계기” 양이원영 “홍수예방 위해 보 철거”… 이재오 “나라 절반 물에 잠겼을것” 정치권선 연일 4대강 공방 이어가 전문가 “보-준설-제방의 효용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도움될것”
4대강 사업과 홍수의 연관성을 분석할 정부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제방 유실로 피해가 발생한 낙동강이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 또는 유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이 추진 중이다. 장맛비로 섬진강과 낙동강 일대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4대강 사업 효용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번 수해와 관련해 댐 관리와 4대강 보(洑)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 일단 보, 제방 등 시설물 조사부터
4대강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낙동강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에서는 9일 합천창녕보에서 약 250m 상류에 있는 제방이 유실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보가 물 흐름을 막아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은 합천창녕보 제방 유실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과 집중호우 시 시설별 대응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보뿐만 아니라 댐과 제방 등 여러 홍수 대응 시설에 대한 종합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대상이 아니지만 이번 장마 때 제방 유실로 큰 피해가 난 섬진강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섬진강댐 방류 기준과 방식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큰 피해가 나지 않은 한강 등 나머지 4대강 사업 대상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하천별 환경이 다른 데다 추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조사단 활동 기간은 2021년 상반기까지로 예상되지만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 연장될 수도 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제방과 보 등 하천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라 기존 조사·평가단에서만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4대강 사업을 한 이후 이렇게 큰비가 온 적이 없었기에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동조사단은 2018년 8월 조직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4대강 조사평가단)’과는 별개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4대강 보를 개방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해 앞으로 처리 방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앞서 조사평가단은 지난해 2월 생태 모니터링과 보 유지 시 경제적 편익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공주보, 죽산보의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 갈수록 뜨거워지는 정치권 공방
정치권 내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악화시킨 것은 상식적”이라며 “홍수 예방을 위해서 보는 철거하고 제방은 보강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때 ‘4대강 전도사’로 불렸던 친이계의 좌장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 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없다”며 “4대강 16개 보를 안 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후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의 역할에 대해 “댐처럼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보나 제방, 하천 준설 등 어느 한 요인이 홍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전경수 성균관대 수자원전문대학원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한데 묶어 홍수 조절 능력 여부를 따지는 건 전형적인 진영 논리”라면서 “보 때문에 제방이 무너졌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준설을 해서 홍수 피해를 줄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준설, 제방, 보 등이 종합된) 4대강 사업 자체의 치수(治水) 효과와 보 자체의 치수 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을 무조건 폄하하거나 치켜세울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의 결과물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은지 kej09@donga.com·윤다빈 기자
지난 1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배수장 인근 낙동강 둑에서 응급 복구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4대강 사업' 민주당 차기 대표 후보들도 비판 대열 가세…친이계 "자신 있으면보 파괴해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발생, 여야 이틀째 책임 공방 MB 정부 상징 '4대강 사업', 문 정부 추진 '태양광 사업' 야권에선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여당에선 차기 당대표 후보 가세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가 11일 이틀째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이명박(MB) 정부를 상징하는 '4대강 사업'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중심에 놓였다. 야권에선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여당에선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가세했다.
미래통합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난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이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기야 MB계 인사들은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洑)를 파괴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둑이 터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말해, 이를 정치권 의제로 소환했다.
논쟁의 핵심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보가 빗물을 효과적으로 가둬 홍수 피해를 줄였는지, 아니면 저수 기능 부족으로 오히려 피해를 늘렸는지 여부다.
민주당에서는 대권주자인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충북 음성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를 지금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온 뒤로 미루더라도, 소하천 범람을 개선하는 정비가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그는 "계단을 물청소하면 아래부터 물청소하며 올라가는 것처럼, 소하천을 두고 밑(본류)에만 (정비를) 했다"며 "위에서부터 해야 했는데 이걸 못했고, (그러니)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의 소하천이나 소천은 논바닥보다 높아서 비만 오면 하천에 물이 넘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넣어야 한다면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입장문에서 "제발 때와 장소를 좀 가리자"며 재난 한가운데 벌어진 여야의 정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통합당의 주장은 사실도 아니다. 섬진강뿐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를 설치한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도 제방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사업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난 곳에 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며 "처참한 현장을 보고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안 나느냐"고 비판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전체 산사태 피해의 1.1%에 그쳤다는 산림청 통계를 인용하며 "침소봉대하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수 피해가 한창인 와중에 과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4대강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범여권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원내대표도 "이번에 영산강에서 가장 (홍수 예방) 효과를 본 것은 저류지"라며 "물이 갑자기 많이 올 때 담아두는 효과가 있는 저류지를 만들어야지, 보를 통해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이어 "이번에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다시 들고나온 것은 통합당의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꼬집었다.야권에서는 친이계 인사들이 4대강 사업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권성동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면서 은근히 4대강 사업을 디스했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고 적었다.
이재오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보는 물흐름을 방해하는 기능이 아니라 물이 많이 흐르면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내는 자동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적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판과 국정조사 요구도 이어졌다. 야권은 이번 수해 가운데 산사태와 관련해 '태양광 난개발'을 주장하며 국조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태양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을 산기슭 같은 데 아무 데나 설치하니까"라며 "비가 많이 쏟아질 때 무너지고, 산사태가 더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을 겹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홍수가 지나가고 산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을 해보면, 태양광 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명이 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집중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다 태양광과 연관이 돼 있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사례들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과관계를 감사를 해보자는 이야기고 만약에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졌다면 이건 명백하게 인재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집중호우 사태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옛날 것이 유지되고 있다. '침수 100만원'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며 "만약 우리가 저런 기준을 상향하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자체가 돈을 다 써버린 상황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도 지속할 것"이라며 "추경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이 많은 비판을 하는 상황이지만 수해를 위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면 추경도 반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다만 "추경을 한다고 해도 그동안 (재정) 운영에 잘못은 검토해 봐야 한다"며 "민주당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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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의 제방이 전날 내린 폭우에 무너져 있다.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친이 對 친문 싸움터 된 '4대강' 공방…"홍수 예방" vs "순서 잘못"
친이계, 실패 낙인찍힌 4대강 사업 명예회복 친문계, 부동산 정국 수세 몰리자 국면 전환 이재오 "4대강 주위에 가뭄·홍수 피해 없어" 윤건영 "4대강 폐해,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장마철 기록적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를 놓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옛 친이(친이명박)계 대 친문(친문재인)계 힘 대결로 치닫고 있다.
큰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재민의 성남 민심은 아랑곳 않고 정치권이 정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야권 일각에서 이명박(MB) 정부의 주요 업적인 4대강 사업 띄우기에 나선 배경에는 문 정권에서 실패로 낙인찍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명예회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대강 논쟁'은 정진석 의원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정 의원은 "4대강 사업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MB정부에서 국토부 고위 관료를 지낸 송석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준설이 이루어지고 제방이 보강된 지역은 물그릇이 커져 이번 장마 폭우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왔다"며 "4대강 정비사업의 홍수예방효과는 이번 큰 비로 다시금 입증되고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홍수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홍수조절 등 수자원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억지로 이관시킨 후 나타나는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친이계 맏형인 이재오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4대강 보에 대해 "물을 조절하는 기능은 기계식으로 자동이다.
물이 많이 흐르면 보는 저절로 수문이 열려 물을 흘려보낸다"며 "보는 물길을 막지 않는다. 제발 현장을 가보고 말하시라"고 민주당에 쏘아붙였다. 이 전 의원은 전날에도 "4대강 정비로 16개 보를 만든 것은 가뭄과 홍수피해를 막는 것이 큰 목적이다. 실제로 4대강 정비 이후로 지금까지 4대강 주위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옹호했다.
친이계 출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국이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구중궁궐 가장 안전한 곳에서 비서들 앉혀 놓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 홍보나 하고 계신다"며 "기껏 하시는 말씀이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을 조사하라'는 뒷북치는 소리이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갈수록 기막힐 따름"이라고 맹비난했다.
대표적 친이계 인사였던 무소속 권성동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4대강 보와 홍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4대강사업을 디스하셨다"며 "애매모호하게 홍수의 원인이 4대강 보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시고 가뭄과 홍수예방에 자신 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 보를 파괴하시라.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시라"고 일갈했다.
여권은 친문계를 중심으로 홍수 피해 책임을 4대강 사업에 돌리며 반격했다. 부동산 정국에서 수세에 몰리자 4대강 정쟁을 키워가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홍수 피해를 두고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4대강 보 재조사를 지시했다.
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사태 피해로 붕괴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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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계인 윤건영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아직 재난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남탓부터 하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되었다"고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친문계 정청래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때문에 홍수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면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절반이상이라거나 아니면 3분의 1이라거나 그곳에서 발생했어야 하는데 퍼센트로 보면 미미하다. 태양광이 아니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산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제대로 안 하고 본류에 보를 막는 것 중심으로 했다"며 "보를 막다 보면 수압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지류·지천 사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4대강 보를 설치한 것이 잘한 거냐 못 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왜냐하면 소하천은 두고 하류만 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계단 물청소를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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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기도 여주시 남한강에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이포보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4대강 16개 보에 물을 엄청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큰 피해 없이 범람 안 했잖아요." "이번에 분명히 16개 댐(보)에 물이 다 고여 있잖아요. 만약에 댐(보)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다 천으로 흘러내려가잖아요."
지난 10일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가 섬진강 둑이 무너진 뒤 채널A, MBC와 인터뷰에서 각각 한 말이다.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 교수도 이런 주장을 하는 소위 '전문가' 중 하나다.
하지만 조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기'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전력이 있는 인물의 주장을 검증도 없이 그대로 옮긴 언론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단체 선정 '4대강 찬동인사 A급'
이명박 정부 시절, 조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한 대표적인 학자다. 환경단체가 '4대강 찬동인사 A급'으로 분류할 정도로 4대강 사업에 앞장섰다. 지난 2010년 KTV에 출연한 조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수해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4대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드린대로 하도를 정비해서 물을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물은 생명자원입니다. 물이 없는 생태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확보하는 것이 생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또 생물의 개체수를 풍부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자연은 체인지, 변화가 기본입니다. 변화가 지나치면 교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란이 지나치면 흔히 파괴상태라고 하는데, 교란까지 가더라도 이것을 자연은 복원하는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를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물을 가둬놓을 수는 없어요, 여름에 홍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고 물을 내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보 안에 갇혀있는 물도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것 자연은 자정작용 스스로 깨끗해지는 능력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조 교수는 4대강 사업 이전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도 지지했다. '한반도 대운하 연구소' 소속으로 심포지엄과 토론회 등에 참석해 대운하를 홍보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펴낸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에 적힌 대표적인 주장은 이렇다.
"운하를 만들면 팔당댐 3개 정도에 해당되는 9억 4천만t의 물이 한강과 낙동강에 고이게 된다. 물이 있는 하천과 물이 없는 하천은 생태계가 전혀 다르다. 지금은 물이 없는 상태지만 최소한 6m 정도의 물이 흐른다고 하면 하천 생태계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 대운하 건설로 우리 국토가 생태학적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싹 달라진 태도... MB 향해 "개념 없으신 분" 원색 비난
하지만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조 교수는 입장을 바꾼다. 당시 연합뉴스TV 뉴스Y <신율의 정정당당>에 출연한 조 교수는 진행자가 "그러면 댐을 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사기 친 거죠?"라고 묻자, 주저 없이 "그렇죠"라고 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며 책임을 추궁한다. 사회자가 '이명박 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다시 묻자, "이명박 정권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답한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환경전문가나 토목에서 하천공학전문가는 결코 아니시거든요"라며 "아니신데, 이 사업(4대강 사업) 시작할 때 본인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모든 계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라고 이 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후 4대강의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으로 악화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이명박 정권이 은폐했다고 하자 "그건 범죄행위"라며 비난했다.
8일 오후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두곡마을 일대가 전날부터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9일 전북 순창군 직원과 주민이 폭우 피해를 본 적성면 태자마을에서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다시 돌변해 긍정론으로... 검증도 안하는 언론
이랬던 조 교수는 현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주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비판의 화살은 이런 주장을 검증도 없이 내보내는 언론으로 향하고 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수사만 늘어놓는 주장이 또다시 '전문가'란 이름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라며 "언론은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때도 언론은 4대강 사업을 정쟁거리로 보도하고 사실 검증은 하지 않았다"라며 "그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내세워 조 교수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면서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의 홍수효과가 입증됐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면서 "언론은 낭설을 그대로 옮길 게 아니라 펙트(사실)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이 가짜뉴스 창고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대강 사업은 10년 넘게 이어진 문제로 긴 역사를 확인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하는데, 언론은 단편적인 보도만 한다"라며 "그런 언론의 시스템을 정치권도 알기에 섬진강이 4대강 사업을 안 해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언론 보도를 차갑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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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9일 하늘에서 본 나주 영산강 중류 구간 대홍수 침수현장. 불어난 강물이 지천으로 역류하는 바람에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문평천 제방이 붕괴돼 수마가 덮친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농경지 532㏊(160만평)와 복암리 고분군 일부가 이틀째 물속에 잠겨 있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0.08.09 photo@newsis.com
물폭탄에 초당 500t방류"..영산강 상류 4개댐도 물 관리 실패
7~8일 폭우에 바닷물 만조 겹쳤는데 상류 댐에서 엄청난 물 유입 "폭우대비 사전 방류 충분치 못해 강 수위 상승으로 둑 터졌다" 주장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제방 붕괴로 농경지 수천㏊와 주택,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불러온 '영산강 대홍수'도 상류지역 4개 댐의 홍수조절 실패에 원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영산강 수계 상류 4개 댐은 상시 방류를 통한 발전과 홍수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주로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위해 축조됐다.
12일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일 연이틀 영산강 상류 지역에는 최대 500㎜의 누적강수량을 보일 만큼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은 지난 6일 오전 6시50분 발표한 기상 통보문을 통해 7일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200㎜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상 예보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상류에 들어선 4대호 불리는 '광주호·장성호·담양호·나주호' 등 4개 댐의 저수율은 강 중·하류지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사전방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를 보였다. 공사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796개소 배수장을 가동 중이고, 공사가 관리 중인 댐과 저수지 1083개소에선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위 조절을 하며 방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저수율 현황 검색 자료에 따르면 장성호 저수율은 지난 1~2일 87.8%를 보였다가 3일(84.4%), 4일(83.9%), 5일(83.2%), 6~7일(82.9%), 8일에는 93.4%까지 급상승했다. 6일부터 사전 방류를 시작한다는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5~6일 저수율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 저수율 80% 미만을 유지해 온 나주호는 지난 6일(78.4%), 7일(75.5%), 8일(81.7%)로 나타나 그나마 폭우가 쏟아질 때 물그릇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담양호 저수율은 지난 5일(83.2%), 6일(83.0%), 7일(85%), 8일(90.2%)를 보였다. 같은 기간 광주호는 5일(74.2%), 6일(74.4%), 7일(74.5%), 8일(100%)를 기록했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영산강 대홍수로 지난 8일 오후 나주 다시면 문평천 제방이 붕괴되는 순간. 밀려드는 강물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0.08.09. photo@newsis.com
4대호로 빗물 유입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8일 이전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저수율이 70%대에 머물렀던 나주호를 제외하면 장성·담양·광주호의 사전 방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황룡강 범람과 영산강의 급격한 수위 상승을 부채질한 지난 8일에 실시된 장성호 방류 규모는 초당 500t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9년 간 물 관리 제어 업무를 하다 7년 전 퇴직한 A씨는 "공사 댐 관리 매뉴얼에 6~9월까지는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 평균 저수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수율 90% 유지는 가뭄에 대비하고, 수도작 농경지에 공급해야 될 충분한 수량을 우기에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8일 장성 황룡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장성호 관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초당 500t을 방류하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300t이상을 방류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방류한 것은 이례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89년 영산강 대홍수 발생 당시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비운 뒤 홍수위가 잦아들 때까지 장성호 방류를 늦춤으로써 '영산강 중·하류'의 홍수제어 기능을 했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장성호가 초당 500t을 쏟아내자 폭우에 불어난 황룡강이 범람해 광주 지역에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평동산단, 선운지구 아파트 단지 일부가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합류하는 중류 구간에 위치한 나주 지역은 이번 폭우로 지난 8일 제방 2곳이 터져 농경지 1453㏊, 주택 115채가 침수돼 가장 큰 피해를 봤다.
당일 상류에서 급격하게 밀려드는 유입수와 바닷물 만조 시간이 겹치면서 영산강 수위가 14.48m까지 급상승해 계획 홍수위 13.32m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나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9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 죽지마을에서 한 농민이 물에 잠긴 논을 바라보고 있다.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날 오후 영산강 문평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다시면 일대 농경지와 주택 등이 이틀째 물속에 잠겨 있다.
2020.08.09.wisdom21@newsis.com
대규모 범람까지 겨우 0.16m의 여유만 남겨둔 채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아 8일 오후 3시30분께 다시면 죽산보 인근 문평천 제방을 시작으로 봉황천 제방이 줄줄이 터지면서 대규모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나주지역 주민 B씨는 "100년 빈도의 폭우라고는 하지만 상류 댐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충분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재난재해에 대비해 영산강 상류 4개 댐에 대한 물관리 매뉴얼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성호를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 장성지사 관계자는 "장마에 대비해 8월 초부터 하루 초당 10t씩 방류하던 것을 지난 7일부터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40~60t까지 방류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지난 8일 댐으로 유입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상 초당 500t까지 방류를 하게 됐고, 하류지역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임계점까지 견딘 끝에 대량 방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수조절을 위한 영산강 수계 상류 4개 댐의 사전방류 미흡에는 번번이 빗나가는 기상청 예보도 크게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150㎜의 폭우가 또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20㎜에 그쳤기 때문이다. 영산강 중·하류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상예보를 기준으로 댐 수위 관리를 하는데 오류가 많아 예보만 믿고 소중한 자원인 물을 사전에 무작정 쏟아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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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낙동강 물에 잠겼던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하류인 부산 북구 구포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