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추석 전 지급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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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이 담긴 ‘제8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정치논리에 휘둘린 2차 재난지원금…"선별지급 원칙 무너져"
4차 추경 7.8조+경기보강 4.6조..나랏빚 846조 이재명 “경기도 2차 지원금”..중앙·지방 엇박자 선별 지원이라더니 통신비 넣어 기준 오락가락 “코로나 위기인데 정치에 휘둘린 우왕좌왕 정책”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한광범 기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대책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나랏빚 증가,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 재정집행 기준 혼선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 △예비비를 비롯해 기존 예산 등을 재조정한 4조6000억원 규모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로 구성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차 추경의 절반가량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PC방,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씩,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 씩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둔 가구는 아동당 20만원 씩 특별돌봄 지원금을 받는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4차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7조5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권 발행을 통해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결과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늘어난다. 문 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채무(660조2000억원)보다 3년 새 186조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13세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 요구에 밀려 ‘선별지원’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표심을 고려해 공적인 자금인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중앙·지방정부 간 갈등 양상도 불거지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체 예산으로 경기도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간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해져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중심을 잡아야 하는 공직자들은 정치인 입을, 정치인은 표만 보고 있어 민생 정책이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치보다는 정책을, 정치적 야망보다는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기자
ⓒ연합뉴스7월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가 경기도청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8월 마지막 주 배달의민족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보다 26.5%포인트 늘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특별재난연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2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붙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대표는 “더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라며 선별 지급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한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하면서 무게는 선별 지급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1차 재난지원금에 약 14조원이 들어갔다. 한 해 나라 예산이 약 500조원이니 상당한 규모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있었나?
우선 경기부양의 효과는 어떨까. “경기부양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수 있다. 하나는 재원 조달 방법이다. 1차 때는 재원의 대부분(약 10조원)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 돈을 써야 경기가 도는데, 정부가 원래 쓰려고 했던 돈을 다 끌어모아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린 거다. 이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면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이 돈으로 지출을 얼마나 늘렸느냐’이다. 받은 돈 만큼 추가로 써줘야 경기부양 효과가 나는데, 데이터를 보면 특히 저소득층에서 기대만큼 소비가 늘지 않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의 설명이다.
올해 2분기(4~6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평균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 금액의 비율이다. 소득 1분위(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100.7%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9.3%포인트 떨어졌다. 소득 4분위(상위 20~40%)의 평균소비성향은 1.3%포인트 늘었다. 5분위는 1.3%포인트 떨어졌다. 소비를 늘린 건 일부(4분위) 계층에 그쳤다는 의미다.
우석진 교수는 “일부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었다고 해도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할 수 있다. 다른 방법과 비교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더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전 국민 지급보다는, 재난으로 타격 입은 계층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동체가 보전해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재난’이라고 말하지만, 코로나19가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에게 주는 충격은 전혀 다르다. 앞서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8.0%포인트, 사업소득이 15.9%포인트 줄어드는 동안, 소득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4.0%포인트, 사업소득은 2.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연구소가 8월24일 낸 ‘코로나 재확산, 고용위기는 어디서 얼마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가 타격하는 대상이 좀 더 선명히 드러난다. 보고서가 올해 3~7월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 규모를 추정한 결과,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취업자가 171만3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취업자 104만4000명이 줄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자가 1000명 늘어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무풍지대였다는 뜻이다. 위기는 공공부문을 비켜갔다. 올해 3~6월 공공부문 상용직 노동자는 36만4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부문 상용직 노동자는 77만2000명 감소했다.
피해 정도에 비례한 상시적 지원
고용형태와 연령에 따라서도 재난은 불평등하게 들이닥쳤다. “1998년 외환위기 때에는 상용직 근로자가 대량 실직하였다. 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임시직 근로자가 집중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 (2020년 2월부터) 4개월 동안 20대 취업자 수는 15만2000명 감소하였고,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5000명 감소하였다.
그리고 이 두 집단에서 실업률과 실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청년층과 노령층이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면 서비스 산업에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형태로 이 두 연령집단이 많이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경우 상반기 신규 채용 감소도 영향을 주었다 (홍민기, ‘2020년 상반기 고용 동향’, 〈월간 노동리뷰〉 2020년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임시직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이 많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처럼 애초에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있다.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대한 비공식 부문’의 존재는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를 촉발시킨 배경이 되었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 산업의 6월 취업자 수는 2월에 비해 6.6% 감소했다.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이 곧 백신이 나와서 해결될 위기라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해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국면이라면, 소득 감소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때 지원은 소득 흐름이 끊긴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일종의 ‘크레디트 라인’을 제공해서, 지난해 소득이 (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밖에 못 벌었다면 그만큼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나중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확인되면 그에 비례해 금리를 깎아주거나 원금을 탕감해주는 거다. 이런 방식이면 당장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정도에 비례한 상시적 지원에는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방식이 정부에 의한 현금지원일 경우,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나라가 빚을 늘린다’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준경 교수는 “만약 외국 사람들에게 국채를 팔아 그 돈으로 지원금을 준다면 위험성이 크다.
나중에 그들이 상환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외국에 돈을 빌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의 수요가 총체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때에는 정부가 내국인들이 안 쓰고 쌓아둔 돈을 빌려서(국채를 발행해서) 순환시키는 편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 경제순환에 도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빚이 느는 거지만, 국채를 보유한 이들에겐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 110%(일본의 경우 225%)에 비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을 정부가 지원하려 해도, 근본적 난관이 있다. 노동소득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용노동자도 분기별로 소득을 신고하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다. 이들의 소득은 1년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한 이듬해 5월에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파악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만 파악된 상태였다. 재작년 소득으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는 지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 적어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19가 터진 올해 이후 소득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전 국민 지급론’이 지지받는 유력한 근거다. 즉 피해 계층 선별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파악도 어렵다는 이유다.
서울의 한 커피숍에 ‘힘듭니다’ 문구가 붙어 있다. 8월30일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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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방법
1차 재난지원금 당시를 돌이켜보자. 애초 정부는 3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주려고 했다. 그러나 직장인은 100명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 작년(2019년) 소득 자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세청의 소득 파악 능력이 상당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라 소득 파악 주기가 제각각이어서 시차가 발생한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소득 파악 주기를 최대한 단축해야 코로나19 같은 재난에 소득이 줄어든 이들을 ‘선별’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 파악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다.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 국민 고용보험’ 역시 소득 파악이 관건이어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7월31일 출범했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에 꾸려진 기획단이 소득 파악 관련 핵심 주체인 기재부나 국세청을 힘 있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단에 참여 중인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최소한 주로 한 업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도 소득신고 주기를 단축해보자고 논의하고는 있는데 간단치 않다. 저소득 취업자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려면 소득 파악이 핵심이고, 이는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넘어서는 문제인데, 아직 기재부 세제실 등 조세 당국 사이에서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득 변동을 알아야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찾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이후로 100일 넘는 시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예컨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미리 제출(보통은 내년 3월까지 제출)시키는 조치라도 취해졌어야 한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의 그 혼란에도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더 취약한 이들에게 지원한다면,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우석진 교수는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하되, 51%는 ‘0원’을 주는 방식 대신 하위 70%까지는 점점 감액해 ‘절벽’을 없애는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 등은 별도로 증빙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예산 규모 1조5000억원)’이 그나마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가장 잘 선정한 정책인 것 같다. 물론 아직 소득 파악 인프라가 없는 상태여서 이들의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데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어려워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음식점·헬스장·커피숍 등은 영업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업종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로 타격받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업종 내 소득 파악 문제가 걸리며, 가능하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는 대책이 없다. 일단은 모두에게 보편 지급한 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에 대해선 소득세로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설령 개정하더라도 의미 있는 액수가 걷힐지 의문인 데다가 ‘줬다 빼앗는다’는 비난에 맞설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어찌되었든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에 있는 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컨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같은 기업은 오히려 코로나19 ‘특수’를 누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지난해 대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오른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그 소득 증가분이나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 대해 최대 5%가량의 ‘특별재난연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외국 같은 전면적 봉쇄를 선택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토론은 바이러스 방역만큼이나 중요한 ‘경제 방역’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재난 앞에 공동체의 연대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번졌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200만원을 받게된 고위험시설 종사 소상공인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반응이다. 시민들 역시 “통신비 2만원은 왜 주는 것이냐”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된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2만원도 제대로 쓰라”며 통신요금 지원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200만원이면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반밖에 안 된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27)씨는 “2만원을 현금으로 줘서 당장 치킨이라도 사 먹으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다. 그래도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무슨 효과를 기대한 것이냐”며 “언젠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세금으로 펴는 정책인데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49)씨 역시 “애들 장난 같은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반갑지 않다”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것 같다”며 “나랏돈인 만큼 어디에 얼만큼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 계획성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핵심인 소상공인 역시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 부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36)씨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에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매달 500만원씩 지고 있는 빚을 최소한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역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34)씨도 “주위 노래방 업주들은 모두 수천만원 빚까지 냈다가 이제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깎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이 90일 가까이 이어졌다”며 “영업도 안하는데 임대료 500만원, 관리비 100만원, 전기세와 음원비 40만원이 매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포기하고 장사를 접는 게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PC방은 24시간 운영이라 직원을 3명 이상, 많게는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데 집합금지명령에도 대부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200만원으로는 직원 두 명의 한 달치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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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조치에 더해 7일부터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다른 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사진은 7일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연합뉴스
소득 줄어도 매출 늘면 지원금 제외…‘형평성 논란’ 불보듯
2차 재난지원금 맹점은
신속집행 위해 ‘매출’만 따질 방침 실질소득 감소자 못 받을 수도 매출 감소액 많든 적든 지원금액 동일한 점도 문제
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금 대상 자영업자를 업종과 매출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작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으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9일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새희망자금’은 12개 고위험업종은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는 매출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정 수준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세부 기준을 확정해 10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 기준에 따르면, 여러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은 각 가게의 매출 증감을 합산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자격 대상이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피시방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피시방에서 줄어든 매출보다 온라인쇼핑몰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리더라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주안점 중 하나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현장집행”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매출이 줄어든 사실만 입증되면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도 자영업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매출 2억원에서 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 경우와, 매출 5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볼 수 있는지 논란거리다.
근본적으로 매출은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맹점이다.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소득인데, 현재 과세체계상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지난해 소득만 파악하고 있다.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빨리 선별해 지급하기 위해 매출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저소득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지원을 하지만, 업체가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은 단시간 근로자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들에겐 신청도 받지 않으므로 규모도 ‘깜깜이’ 상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만 선정하고 소득 증명 없이 지원하는 게 맞춤형 선별지원인지 의문”이라며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 논란이 된 만큼 그동안 자영업자·근로자 소득 파악 체계를 구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매장 테라스에 테이블과 의자가 정리돼 있다.
ⓒ천지일보 2020.9.9
경기도만 2차 재난지원금…손발 안맞는 정부, 커지는 형평성 논란
文 “이해해달라” 선별지원 양해 구했지만 이재명 “지방채로 경기도민 지원금 검토” 지원 기준·대상 놓고 학원·유흥주점 반발 與 정책 수정 시사…“지원 기준 오락가락”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에 반대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 예산을 조성해 경기도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불거졌던 지자체 간 형평성 시비가 또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업종에서 차별 지원이라고 반발하자 정치권에선 정책 수정 입장을 밝히는 등 정책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업종 형평성 논란에 사각지대도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재명 도지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 관련해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선별 지원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선별지원시 “문 정부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번질 것”이라던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을 받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도민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주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여력이 천차만별이어서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정부 지원금만 지급된 지자체의 4인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경기 포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280만원을 지원받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다른 지자체도 불필요한 재정지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데 재정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코로나19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중앙·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인 곳에만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 매출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업종 특성상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인건비 등 지출도 많아 이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장이 ‘사각지대’로 남는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온 건물주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지원금을 받는 등의 ‘부자 지원금’도 우려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할 생각”이라며 “(매출 4800만원 초과자는) 2019년도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원칙 오락가락, 정책 혼선”
차별 지원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이 지원금(업체당 2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업계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유흥주점 사업자들은 “저희도 국민인데 왜 제외하느냐”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헌팅포차, 콜라텍도 유흥주점과 영업방식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것도 유흥주점 측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훈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제외 업종 등 기존 제도를 고려해 유흥주점을 제외한 것”이라며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기존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유흥주점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불만은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재정 지원의 원칙·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선·총선 표심, 지지율 등 정치적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 재정 지원의 원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별로 없이 재정정책 혼선을 빚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기자
국회 4차 추경안 심사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빚 내서 재난지원금 또 주겠단 이재명…他지자체 동참할까
이재명 “지방채 발행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지방채 발행에 정치적 부담 느끼는 다른 지자체 ‘당혹’ 형평성 문제도 재발…“조례 개정·재정 등 지차체별 상황 다 달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 한숨이 늘어가는 가운데 경기도가 빚을 내서라도 전(全)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 지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원엔 나설 경우 여론을 압박을 받게 될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이 같은 방식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하자는 논의가 내부와 도의회에서 나오고 저도 고민 중”이라며 “이를 전액 지역 화폐로 지원할지, 25% 매출 인센티브로 줄지, 50% 대형 지원 방식으로 50만원 짜리를 사면 25만원을 지원하든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에 대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해서 쉽게 결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연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사실 현행법 상 지방채를 활용해 현금성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상성(일회성) 지출이 아닌 투자성 지출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 이에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투자성 사업 예산을 대체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하거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 뒤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승인도 필요해 지자체장 입장에서 부담이 큰 방식이기도 하다. 이 지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도의회와 협치해야 하고 의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한 배경이다. 이에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가만 쳐다보면 안 되고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확보한 예산 사정이)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도가 빚을 내서라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향을 세우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가 지원사업을 미루던 다른 지자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인 전국 채무 비율이 낮아져 지자체가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는 이유도 빚을 낸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시·도의회가 지자체장과 뜻이 일치한다면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반발이 훨씬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까지 나오면서 1차 재난지원금 당시 발생했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다. 현재 강원 춘천시는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제주도도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 제한을 완화했어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 자체 조례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며 “지자체 마다 조례나 재정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지방채를 미리 발행해봤자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미리 갖춰져야 한다”며 “기금 조성 등으로 발행 계획은 잡아놨지만 언제 발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한 유흥업소 밀집 상가에서 생활방역단이 코로나19 예방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업소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재난지원금 대상 갑론을박
정부 제외 업종에 국민청원 등장 경영난 노래바 업주 '비극' 충격도 경기도의회 외국인 포함 조례 준비 PC방 중심 고위험시설 재지정 촉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상황에 준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통상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국인, 유흥업종 등에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고위험군으로 지정돼 영업이 불가능한 수도권 PC방 업주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군 시설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유흥업소를 지원하는 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는 제외했던 만큼 재정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 모든 고위험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위험시설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유흥주점에도 지급해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이날 8천명 가까이가 동의했다. 이와 유사한 '유흥업소 자영업자분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는 청원도 이틀 동안 1천600명 가까이 동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체류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도 지급을 결정한 반면 경기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하고는 추가 지급하지 않았는데 도의회에선 외국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주민들은 노동의 사각지대, 재난의 사각지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그들의 인권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험시설 지정과 관련해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PC방 비상대책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PC방 업주들은 경기도청을 방문해 PC방의 고위험시설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 측에 직접 실태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타 시·도와 수도권은 사정이 다르지만, PC방 업주들이 겪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오전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국성·신현정기자 nam@kyeongin.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차라리 독감 무료접종해라"···통신비 2만원에 냉랭한 민심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통신비 2만원 받자고 세금 1조원을 쓰는 건 정말 추석용 생색내기 같다. 결국 나랏빚을 감당해야 하는 건 국민인데 혈세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
직장인, "통신비 2만원, 애들 용돈 주나?"
울산에서 직장에 다니는 최모(29)씨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급 정책을 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10일 “지금도 한 달에 50만원 넘게 세금을 내고 있다. 2만원으로 생색내고 앞으로 얼마나 떼갈지 앞이 캄캄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0)씨는 “대통령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건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실효성 논쟁에 불이 붙었다. ‘선별 복지’를 강조하던 당ㆍ정ㆍ청이 ‘보편 복지’ 카드를 뒤섞으면서 오히려 “세금만 축낸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통신비의 경우 당초 정부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5~49세를 제외하고 17~34세, 50세 이상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하지만 불만이 나오자 이를 백지화하고 지난 9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택시기사, “더 필요한 이에게 갔으면”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다는 60대 택시기사는 “매출이 50% 넘게 떨어졌는데 이걸 받아서 겨우 살았다. 그런데 이번 통신비 2만원 정책은 정말 좀 아쉽다. 이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영업 정지로 피해 본 이들을 더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가죽 공방을 운영하는 김모(33)씨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필요한 건 월세 지원인데 통신비 2만원이라니 정말 장난 같다. 개인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60대 경비원은 “나 같은 노인네들은 휴대폰 쓸 일도 없다. 안 줘도 되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세금 내야한다는 쓴소리해야"
한국납세자연맹도 이날 “통신비 일괄지급을 반대한다”며 “국가 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으로 정부가 복지라는 좋은 말만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쓴소리는 하지 않는다. 재난 상황 때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SNS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목표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석 민심을 위해 ‘끼워팔기’ 한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차라리 독감 무료 접종을 해주는 게 더 도움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하지만 일각에선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데 차라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에게 해주는 게 공평하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영업자, “형평성 없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코인노래연습장 생존권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에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노래연습장·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에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총장은 “서울 마포구에서 코인노래방을 하다가 영업 정지를 당한 지 86일째다. 영업 정지를 당한 기간 자체가 다른데 PC방이나 다른 업종과 똑같이 지원금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은행에서 대출이 막혀 제2금융권까지 손을 벌리고 있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원책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주 한국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 사무국장은 “100만원, 200만원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상황이 진전되지는 않는다.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적인 세금 감면”이라고 말했다.
교수, "보편적 포퓰리즘 걱정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상징성이 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짜일지 전초전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 정책이 너무 즉흥적”이라며 “현금성 지원을 줄이고 시스템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 내년에도 보편적 포퓰리즘으로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우림ㆍ채혜선 기자 yi.woolim@joongang.co.kr
[사설]‘형평성 논란’ 2차 재난지원금 보완 대책 서둘러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지원기준을 10일 발표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는 ‘맞춤형 재난지원’인 셈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사업자 15만명에게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업주 32만명에게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연매출 규모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243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그간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어려움을 견디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기금 50만~150만원이 지급되고, 실직·휴폐업한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4인 가족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빈곤층 5000명에게 2개월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된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부 지원기준이 정해진 만큼 정부는 신속한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우려한 대로 선별지원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영세 사업장에 고용됐다가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서 고용안정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7월 신고자료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의 매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연매출액 4억원’이라는 기준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없고, 올해 창업한 이들은 매출 감소 증빙이 불가능해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정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다분하다. 당국자들은 사각지대를 보완할 추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선별지급 취지에 어긋나는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지만 급조한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통신비 재원 9000억원을 이번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