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부대 배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SBS를 고발한 서 씨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SBS 등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하는 추미애 아들 변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이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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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뺨치는' 추미애 고소·고발..."취임 후 16건"
아들 군 휴가 특혜 및 자대배치 청탁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법무장관에 취임한 이후 고발된 건수는 확인된 것만 총 16건으로, 직권남용이 주를 이루고 그밖에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도 다양하다.
13일 조선비즈가 추 장관이 취임한 지난 1월 3일 이후 공개적으로 고발된 건을 취합한 결과, 총 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소·고발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8월 즈음 최종 집계된 11건을 웃도는 수치다.
추 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고발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추 장관이 ‘검찰 학살인사’를 단행하면서 고발이 계속됐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인사 관련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건너 뛰면서 ‘윤석열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모임(한변)은 같은달 9일,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같은달 29일 같은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2월 들어서는 추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관련 검찰의 공소장 공개를 막았고,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 러시’가 이뤄졌다. 6월에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 고발을 당했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가족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했으면서 이번엔 본인이 직접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이중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7월에는 휴가중 관용차 이용 논란까지 벌어졌다. 추 장관은 연차를 내고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는데, 법무장관 전용차량인 그랜저를 이용했다. 이때 비서관 1명과 수행비서 1명, 운전기사 1명등 총 3명이 동행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고발당했다.
특혜 휴가 및 자대배치 청탁 등 아들의 군 생활 관련 고소·고발 건은 이달 들어 집중됐다.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은 이달 2일 군형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통역병 선발 청탁과 관련해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지난 9일 고발했다. 11일에는 ‘조국 흑서’를 집필한 김경율 변호사가 이끄는 경제민주주의21이 한동훈 검사장 전보 조치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건을 추가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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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아들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한동훈 전보는 직권남용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보좌진에 "휴가 승인을 받아라"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당시 여당 대표라는 ‘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직권을 갖고 있는지, 이를 남용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당 대표였던 추 장관에게는 휴가 연장과 관련한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는게 중론이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적용 여지는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민원을 넣은 내용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는데, 관건은 문건에 적힌대로 단순히 추 장관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한데 그친 것인지 또는 사실상 "연장해달라"는 압박 내지 청탁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로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 요청과 딸 비자발급 처리 요청 의혹도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나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직권남용죄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보 조치 사건’이 추 장관에게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휘말린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하면서, 관련 수사와 별개로 감찰하겠다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을 정할때 검찰총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는데, 추 장관이 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검찰청법 8조 위반 소지도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7월 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다 탈퇴하고 ‘조국 흑서’를 쓴 김경율 회계사는 11일 이러한 취지로 추 장관을 고발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타당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해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 수사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은 더욱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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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점입가경'…청탁 여부 밝혀질까
'형사처벌 힘들다'는 법조계 전망… 동부지검 수사 뭉개기도 변수
추 장관이 받고 있는 가장 주된 혐의는 강요죄, 직권남용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이는 '군 휴가 미복귀'를 초래한 병가 연장 요청을 누가 했느냐로 좁혀진다. 성명 불상의 대위로부터 "서씨를 휴가 미복귀가 아닌 휴가 연장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직병사의 진술이 결정적인데, 이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에 걸쳐 군으로부터 1~2차 병가 및 개인 휴가가를 받은 것이 특혜성이었는지, 아니면 군 규정에 입각한 공정하고 바른 휴가 조치였는지, 그 과정에서 추 장관 혹은 측근이나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조계는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 성립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크다. 추 장관이 2017년 당시 갖고 있던 권리 안에 군 규정을 관장하는 국방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법적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 불공정과 특혜라는 차원에서 마땅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까지 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추 장관의 직접 지시 없이) 국방부 측과 통화했다는 해명도 있어, 직권남용죄를 더 적용하기 어렵기도 하다. 다만 변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병역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탁 성립 유무와는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서씨 부모인 추 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아들 휴가와 관련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또한 추 장관 측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의였다'는 이유를 대면 법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기 힘들다는게 법조계 설명이다.
앞서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자기 사람 심기와 검찰총장 힘빼기에 집중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이번 의혹에 공식 사과하고 형사사법적 처분을 달게 받을지, 끝까지 뭉개기 수사를 이어가 동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부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 수사 속도...조만간 본인 소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부 특혜 의혹 수사가 8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 6월에야 B대위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라 검찰이 사건을 뭉개고 있다는 비난도 많았다.
검찰이 서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인 공방 대상이 됐다. 추 장관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특혜가 없었다고 하지만 의혹은 갈수록 확산돼왔다.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책임도 무거워졌다.
검찰은 조만간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추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씨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씨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휴가 특혜 의혹과 함께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도 조사할 것 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석 연휴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대위,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17년 6월 당시 서씨가 병가를 연장하며 추가로 휴가를 사용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추 장관(당시 국회의원) 측의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반 년 가까이 흐른 6월에야 B대위와 C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늑장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건이라 검찰이 사건을 그냥 `쥐고만`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뒷북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수사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 속도와 집중도를 높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서씨의 부대에 전화를 한 인물로 지목된 당시 추 의원의 보좌관,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등 추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 진술 정리와 자료 분석이 끝나면 서씨 본인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뿐 아니라 자대 배치 및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등 제기된 의혹들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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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수사하는 데 8개월씩 걸릴만큼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통상적 수순대로라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가 추석 이후로 갈 이유가 없다"며 "2017년 6월 당시 서씨의 미복귀 상황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정당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검찰 출신인 서초동의 B변호사도 "추석 전 모든 수사가 끝나기는 어렵겠지만 한 달 안팎 정도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고검장을 지낸 C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많아야 군무이탈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서너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라며 "만일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한다 해도 한두 달이면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서 그만큼 정부와 검찰에 부담이 된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리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B변호사는 "수사가 길어지면 법무부나 검찰 양쪽에 다 부담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니 서두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C변호사는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지만, 병역 문제는 입시·취업과 함께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성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에 수사팀이 집중해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도 나오는 만큼 검찰이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전적으로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검사 등에게 수사를 맡기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공정성·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안이 일각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유다.
동부지검 수사팀은 서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를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지만, 이후 참고인 조서에서 해당 진술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C변호사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되는 점을 들어 "검찰이 `올바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B변호사 역시 "보좌관 진술이 누락됐다는 것은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빠진 것"이라며 "수사팀이 흠집이 난 상태에서 수사하니 결과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를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A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다고 본다"며 "추 장관은 단지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 지금이라도 `제한 없이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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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전략부 김현경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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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반국민 '실명 적폐몰이'…'추미애 사태' 대응, 이성 잃었다
민주당 황희, 공익제보 일반국민 '범죄자' 매도 "철저히 수사해서 공범 세력 뿌리 뽑아야" 극언 권력이 설계한 '공안정국' 신호탄이란 분석도 靑 "국난극복 배치되는 무책임 언동 엄정조치"
집권여당 의원이 평범한 예비역 병장이자 20대 청년인 일반 국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아무런 근거 없이 국가분열을 운운하며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했다. '추미애 사태'에 대한 집권여당의 대응이 이성적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최초 공익제보자인 현모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현○○의 언행을 보면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할 것"이라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뽑아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단독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공익제보자인 현 씨가 마치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 그도 모자라 '공범 세력' '국정 농간' 등의 엄청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딱히 그렇게 상상하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황희 의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 양천갑의 민주당 재선 의원이며, 독자(獨子)인 관계로 1988년 4월 18일 소집돼 같은해 10월 17일 6개월 단기복무를 마치고 일병 소집해제됐다.
반면 현 씨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카투사에서 우연히 군복무를 함께 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평범한 일반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다. 신재민 전 사무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등 그간의 공익제보자들은 그나마 공직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도 결이 다르다.
집권여당 의원이 마침내 평범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까지 '적폐몰이'에 나섰다는 우려가 나온다.야권은 물론 민주당 전직 의원과 진보적 지식인마저 경악에 찬 반응을 보인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일종 "병역의무 성실히 수행한 청년 짓밟아" 김은혜 "자신들 편 아니라고 범죄자 낙인 찍어" 금태섭 "불리한 주장한다고 범죄라니 제정신?" 진중권 "음모론·허위사실로 선동…실성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탈영'을 용기 있게 증언한 20대 청년에게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범죄자인양 공격하고 있다"라며 "전과 7범 김대업을 의인이라고 치켜세웠던 민주당이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의 기강을 수호하려는 한 청년의 소박한 소망마저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사기꾼 김대업은 의인이고 당직사병은 죄인이냐"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모든 분들과, 아들을 군에 보낸 모든 어머니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긴급 논평에서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공개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라며 "추미애 장관 아들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을 공범으로 모는 무도한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인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희 의원이 '범죄자 프레임'을 만들어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라며 "우리 사회는 고발당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름도 감춰줬는데, 국회의원이 피의자도 아닌 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사실로 선동을 했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황희 의원의 이날 실명 공개와 '적폐몰이'가 황 의원 개인의 돌발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정권 차원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공안정국' 조성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른바 '공직자의 무책임한 언동'이라 칭한 발언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공직사회 특별감찰에 들어간 것과 때를 같이 해,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평범한 일개인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와 배후 세력 발본색원'이라는 엄포를 놓은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맥락이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전날 국무총리실·감사원과 함께 공직사회 특별감찰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황희 의원이 평범한 일반 국민을 겨냥해 "코로나와 경제위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분열하고, 국력을 낭비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정농간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 "뿌리뽑아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수면 위’에 섰다. 1월 취임 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그는 이번에는 아들 관련 의혹에 휩싸였다.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 복무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추 장관 아들 측은 특혜나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들 관련 논란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한 지도 8개월째다. 그동안 추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관련 질문을 여러차례 받아왔다.
그는 그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부인하기도 했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된 현재는 사실상 침묵상태다. 다음 주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어떠한 형태던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秋 “관여한 바 없다”, “소설쓰시네” 강경 반응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해 말 그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을때부터 제기됐다. 야당이 의혹을 강하게 피력했다. 추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난해 12월 30일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에게 아들 휴가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추 장관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관여한 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아들은 군 규정에 의해 두 차례 병가를 얻어 무릎수술을 했고 의사가 권하는 수술 이후 처치를 위해 개인 휴가를 썼을 뿐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는 태도였다.
이후 야당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국방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서씨 부모가 국방부 민원실에 첫번째 병가 끝날 즈음에 연장을 문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인지 아니면 남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들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됐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해당 의혹 질의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강경하게 대응했다.
7월1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들 관련 의혹 제기 보도를 두고 “정말 검언 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저는 감탄하고 있다”고 했고, 같은달 27일 법사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서울동부지검 간 지 3개월이 안 돼 차관 발령이 난 것 같다.
(추 장관) 아들 수사 건이랑 관련된 게 아니냐”고 묻자 끼어들어 “소설을 쓰시네”라고 말해 야당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정부질문 도중에는 아들 관련 의혹을 묻는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질의에 “질문에도 금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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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확산에 사실상 침묵하는 秋…다음주엔?
하지만 의혹은 가라앉기는 커녕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 커지기 시작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 해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했다는 관계자 발언이 공개됐고, 이후 자대 배치나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통역병 선발을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추 장관 아들측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8개월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동부지검을 향해서는 ‘늑장수사’ 비판 여론이 일었다. 추 장관은 8월 인사에서 동부지검장과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장을 교체했다.
논란이 확산된 상태에서 추 장관은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정도다. 11일에는 일선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들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평소에는 검찰관련 안건이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의견을 표해왔지만, 최근들어 SNS 활동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관련 이슈에 계속 언급을 안할 수는 없을 확률이 높다. 다음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의혹 규명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낙연 등 당 지도부, 대정부질문 추미애 난타전 변질될까 우려 깊어 오늘 당정청서 추 장관 비롯한 현안 논의, 당청 지지율 하락도 고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확산되면서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민생 현안이 아닌 이른바 '추미애 대전'으로 흐를까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하는 방안이 당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13일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추 장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추 장관 사태로 인한 민심 악화 수습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정기국회 대응, 코로나19 대책, 일본 차기 총리 선출 등 한일관계 등 주요 현안이 공식 안건이지만, 당청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 장관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저와 같은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민망한 생각"이라면서, 추 장관 문제 관련 해결책에 대해 "정치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거취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전환 후 "최고위원들끼리 (추 장관 관련)의견을 잘 수렴한 뒤 대표의 명의가 필요한 대응을 비롯해 추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21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추 장관 의혹 난타전으로 변질될까 우려가 크기에, 추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히길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워낙 캐릭터가 강한 추 장관 본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 예측은 쉽지 않다는 기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이 가정 걱정이다. 추 장관의 사과 발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큰 기대는 안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 (유감 표명 등) 그런 표현이 나올수 있을 것 같다"고 가능성은 열어둔 상황이다.
민주당 내부는 친문(친문재인) 그룹을 중심으로 추 장관을 엄호하는 분위기와 '제2의 조국 사태'로 민심을 거스를까 우려하는 기류로 나뉘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본 결과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를 통해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친문 지지층의 댓글을 소개하며 추 장관 엄호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추 장관이 정권에 더 부담이 되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주말을 지나 내주 초 대통령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빠지면, 추 장관 거취에 대한 결단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주말 당정청에서 추미애 장관 거취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며 "지지율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제 아무리 추 장관이라도 견디겠느냐. 정 총리의 말씀도 결국 거취 얘기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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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JTBC뉴스룸에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스마일 총리' 정세균, 추미애 아들 의혹에 "민망하다"한 이유
“민망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JTBC뉴스룸에서 꺼낸 발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서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 고위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터라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정 총리의 유감표명으로 풀이
‘민망하다’ 발언의 배경은 뭘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감한 ‘공정+병역’ 문제에 대한 정 총리의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SNS상에서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을 비꼰 ‘엄마 찬스’라는 표현이 번진 상태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더욱이 병역 문제는 ‘국민 역린’(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으로 불릴 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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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표정의 '스마일 총리'
정 총리는 10일 JTBC뉴스룸에서 휴가 특혜 논란이 공정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냐는 취지의 앵커 질의에 “지금 그 문제를 젊은이들이 걱정한다고 한다”면서 “그래서 (인터뷰 서두에) 이 문제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나 그런 말씀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일 총리’라는 별명을 가진 정 총리지만 공정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정 총리는 그간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공정과 청년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정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인 2017년 전남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20대 국회과제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꼽을 정도였다. 목요대화에 청년을 초청하는 등 소통을 넓히고 있는 게 정 총리이기도 하다.
총리실 측 "확대해석 경계"
하지만 총리실은 확대해석을 잔뜩 경계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여론 악화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8개월 동안 결론 내지못하고 있다. 또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진척이 안 되는 수사를 빨리 진행하라고 한 게 발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 질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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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 이후 여론추이는
14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앞으로의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無黨)층에서의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무당층 응답자의 경우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6%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29%였다. 부정평가가 커질수록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설훈·황희 의원이 11일 당 유튜브 채널 '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팩트나 알고 말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캡처
감지된 민주당 내 기류변화
여기에 정 총리의 10일 발언까지 전해지면서 민주당 내 기류도 변화했다고 한다. “정 총리 발언을 당이나 추 장관이 해야 했던 거 아니냐”는 불만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정 총리는 10일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총리 발언 거취압박 해석도
여기서 언급한 ‘다른 방법’을 사실상 추 장관의 거취압박으로 해석하는 민주당 내 시선도 일부 전해진다. 정가 관계자는 “여론이 더욱 악화하면 거취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 사이 민주당 지도부가 추 장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9일 이낙연 대표가 발언 자제령을 내렸지만, 11일에는 최고위원들이 화력을 보탰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거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대통령 후보도 맥없이 무너졌다” 반복되는 고위층 자녀 병역 의혹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청탁 의혹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위층 자녀의 병역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서씨가 복무했던 군부대의 장교와 사병 등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서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추 장관 측에서 아들 서씨의 보직과 자대배치 변경을 요구하고 통역병 파견을 청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 대표를 지냈다.
실명 폭로도 있었다.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이철원 전 대령은 서씨 관련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을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 관련해 여러 번의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서씨 측은 특혜와 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서씨를 변호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방송에서 “청탁이라고 하는 것 중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없다”며 “당 대표는 국방부 장관 이상이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은 외려 ‘미담’”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당 대표로 활동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남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회창 전 국무총리
/ 연합뉴스
고위층 자녀의 병역 관련 논란은 거의 매년 반복돼 왔다. 민심을 흔들어 강력한 대권 주자를 주저앉히기도 했다. 지난 1997년 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이회창 전 국무총리는 여론조사 등에서 선두를 달렸다. 그러나 아들의 병역 면제 논란이 불거지며 지지율이 폭락했다. 장남과 차남이 모두 신체검사 직전 10~20㎏을 감량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인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학 중이던 차남을 불러 공개 신체검사까지 진행했으나 여론은 돌아선 후였다. 정당한 면제임이 밝혀졌지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 제기자는 증거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목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자녀 병역 의혹을 받았다. 김 전 소장의 두 아들 모두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소장의 장남은 체중 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불가해 전시에만 군대를 가면 된다고 결정된 이들이다. 김 전 소장은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지명 5일 만에 총리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자녀 병역 문제 논란에 시달렸다. 지난 2012년 고 박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대리 신체검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언론사 기자 입회 하에 이뤄진 신체검사 결과, 박씨의 공익근무 판정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일부 야권에서는 여전히 “재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아들 군 보직 특혜 관련 논란이 일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꿀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지난 2015년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가 2달 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운전병은 내근을 할 수 있어 의경들의 선호가 높은 보직으로 전해졌다. 당시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경찰관은 “부친이 민정수석인 것은 면접을 보다 알았다”며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이야기해 빈축을 샀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이 기준보다 11일 더 외박을 나가고 22차례 더 외출을 나갔다는 점도 지적됐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군 복무 특혜 정황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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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가에서 벌어진 양반의 놀이를 다룬 신윤복의 '연당야유'
[자료 간송미술관]
양반의 병역꼼수 집요했다…나라도 망할뻔한 조선 병역비리
사대부는 비록 백대(百代)가 지나더라도 군역(軍役)의 염려가 없습니다.”
영조 때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영의정 김재로의 발언아다. 조선에서 병역이 양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한 김재로의 발언이 못마땅했던 걸까.
영조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지금 여러 신하들의 후손도 군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픽댓] 히스토리
영조의 발언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도 병역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그랬던 병역제도는 양반들의 입맛에 따라 수 차례 바뀌었고, 영조 때 이르러서는 양반의 면제가 당연시되는 상황까지 왔던 것이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병역제도의 문란은 국방의 약화는 물론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선은 왜 이토록 병역이 문란해졌을까.
양반은 어떻게 병역을 피했나
조선의 병역제도는 원칙적으로 양인(良人) 개병제다. 16~59세 사이의 양인 남성은 특별한 질병이나 다른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 한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맡아야 했다. 양인은 양반, 상인, 농민 등을 가리킨다. 즉, 천인을 제외한 모두가 병역대상이었다.
태종 13년(1413년) 충청도 관찰사였던 이안우가 “지금 군에는 현직 관료와 의정부 대신들의 자제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보고했던 것을 보면, 양반 역시 병역을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 전기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는 있었고, 양반들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피하는 방식을 적극 활용했다. 첫째는 성균관이나 지방의 서원에 등록돼 유학(儒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길이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성균관은 200명, 그 외 서울 지역의 교육기관 400명, 지방 서원 1만4950명 등 총 1만5550명이 이런 이유로 병역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성균관과 서원에 들어가는 것은 경쟁률이 높았고, 온갖 연줄을 동원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와 지방 유지의 아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았다. 참고로 군역은 양인이 진다는 의미에서 양역(良役)이라고도 했는데, 성균관이나 서원에 소속되지 않은 채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을 한량(閑良)이라고 불렀다.
둘째는 족친위, 충의위, 충찬위 등 왕실의 친족이나 공신들의 자손들을 위해 편성한 특별 부대다. 이름만 군인이지 훈련은 없었고 정원도 정해지지 않아 남들보다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었다.
도산서원 [중앙포토]
이도 저도 안 될 경우엔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 같은 무관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다. 갑사와 별시위는 수도 서울에서 편성하는 특수 정예군으로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기관이었다. 갑사는 혜택이 많았습니다. 합격하면 5품~8품 직급에 토지와 월급도 나왔다. 또한 근무일수를 마치면 종4품에 해당하는 다른 관직으로 이동도 가능했다.
특혜가 많으니 양반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정예군을 뽑는만큼 선발절차가 까다롭다보니, 일부 양반은 사람을 사서 대리시험을 치도록 했다. 무예가 뛰어난 한 사람이 수험생 10명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기록도 있으니, 온갖 꼼수가 난무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갑사에 대한 특권이 축소되면서, 나중엔 정원조차 채우기 어려워진다. 이때문에 유성룡은 1594년 올린 상소에서 “『경국대전』에서 갑사의 정원을 1만4800명으로 정해놓았지만 현재 인원은 4640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장부상에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동원하기도 어렵다”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양반이 피한 군역의 짐은 서민층으로
개화기 무렵 양반들이 활을 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이 외에는 정병(正兵)이라고 해서 일반병으로 복무했다. 다만 모든 남성이 복무할 수는 없으니, 일정 구역을 정해 군사훈련에 동원되는 집과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집을 나누고 돌아가면서 복무하도록 했다.
이웃집에서 경제적 보조를 받아도 생계활동을 놓는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더욱 고단했다. 정병은 16개월마다 2개월씩 서울에서 올라와 복무해야 했는데, 임진왜란 전까진 거의 전쟁이 없었기에 토목공사에 불려다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정병은 다시 기병(騎兵)과 보병(步兵)으로 나뉘었는데, 기병으로 차출된다면 더욱 곤란했다. 조선은 군장을 사비로 충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까지 말을 끌고 올라와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말을 빌려주거나 대신 근무할 사람을 알선해주는 ‘에이전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기병(騎兵)이라는 것이 대개 타는 말이 없고 시위(侍衛)할 때에 이르러서야 남에게 빌어서 창졸간에 준비하는데, 구하지 못하면 걸어서 따른다. 또한 소위 보병(步兵)이란 것은 겨우 서울에 들어오면 모두 토목(土木)의 역사에 나아가고 한 사람도 시위(侍衛)하는 자가 없게 되니, 이름은 비록 군사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역졸(役卒)이다.
그 노고(勞苦)를 견디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 대신하게 하므로 두어 번 한 뒤에는 가산이 탕진하여 민간이 소연(蕭然) 하게 되니,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성종실록 성종 4년 10월 2일)
조선시대 무사 백동수가 편찬한 『무예도보통지』에는 창검술 등 24가지 무예가 나온다.
[사진 더봄]
이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선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춘 자들만 기병을 맡도록 했지만, 고위층과 재력가들이 연줄을 동원해 군역에서 빠져나가다보니 일반 양인층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 탈영을 하거나, 군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되거나, 스스로 권세가의 노비로 들어가 천인으로 신분을 바꾸기도 했다. 조선 초 멸시의 대상이었던 승려가 되기 위해 승려 신분증인 도첩(度牒)을 사들이는 일도 벌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
“근래에 군(軍)에서 도망하고 부역(賦役)을 피하여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가 몇 천명 몇 만명이 되는지 알 수 없는데, 군액(軍額)과 농민이 이로 인하여 감소하고 앉아서 먹는 자가 많으니, 그 일곱이다.” (『성종실록』 4년 10월 2일) 훈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기는 낮았으니 임진왜란 초기에 연이은 완패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양반의 집요한 병역기피
풍속화가 신윤복이 그린 ‘연소답청(年少踏靑)’. 남녀 세 쌍이 행락길에 나섰다. 한량이 기생에게 담뱃대를 건네준다.
[사진: 중앙포토]
나라는 골병이 들어갔지만 병역을 회피하려는 양반들의 노력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앞서 성균관이나 서원에 등록되면 병역을 면제받는다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나름 보완책이 있었다. 경서를 외우고 풀이하는 고강(考講) 이라는 테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밀어냈다.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군역을 지게 한 것이죠. 이 또한 온갖 연줄이 동원됐다.
조선 명종 때 경북 성주에 이문건이라는 인물이 남긴 일기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지만 이다지도 청탁이 많냐’고 탄식할 정도였다. 그는 승지(정3품)까지 올랐다가 갑자사화 때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위직 출신이라 지역에선 ‘끗발’이 통하는 편이었다.
그가 뒤를 봐준 많은 사람들 중 이훈경 형제는 군 기피 풍조를 잘 보여준다. 서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훈경은 맹인인 형을 보살피는 시정(侍丁)이 되겠다고 신청했다. 조선시대엔 형편이 어려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군역(軍役)에서 면해주곤 했다.
자녀만 자격이 주어졌기에 이훈경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방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결국 시정이 됐다. 그 동생 이익경은 서원에 들어가긴 했는데 고강에 합격하기 위해 이문건을 두 차례 찾아와 청탁을 부탁했다.
그나마 이런 꼼수라도 쓴 것은 조선 전기까지다. 조선 후기부터는 양반들이 아예 병역에서 빠지게 된다. 꼼수가 관행이 되고 관행은 제도처럼 자리를 잡은 것이다.
병역의 부담을 떠맡은 양인층의 피해와 이로인한 국가적 손실이 커지자 조정은 여러 차례 군제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양반들의 저항으로 쉽지 않았다.
황동혁 감독의 영화 '남한산성'.
[사진제공=CJ E&M]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충격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병자호란 이후 최명길이나 윤휴와 같은 일부 대신들은 양반도 군대에 보내자고도 했고, 병역이 어려우면 하다못해 베 1필씩이라도 받아 이를 국방비에 충당하도록 건의했지만 이 또한 사대부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영의정 심지원이 아뢰기를, ‘갑작스레 사족(士族)들에게 군포를 징수해서 전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 놓는다면 혹시 이 뒤에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스럽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원망과 고통으로 따져 말한다면 도망자와 죽은 자의 원망과 고통이 사족들의 원망과 고통에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니…
다시 지원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사대부의 힘이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찍이 없었던 일을 만들어 서민들과 똑같이 군포를 징수한다면 그 원망 소리 또한 크지 않겠는가.’” (『효종실록』 10년 2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JTBC 화면 캡처]
국민개병제를 채택한 만큼 한국에서 병역 문제는 늘 뜨거운 이슈다. 최근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복무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탈영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휴가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이전에도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그리고 그 자녀들의 병역 문제가 논란에 오른 적이 많다보니, 고위층의 병역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것도 사실이다. 조선의 군사제도는 ‘복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다만 양반들의 병역 기피가 여론을 악화하고 국력을 소진하는데 주요 원인이 된 것도 분명하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내줄 때 정규군이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했던 비참한 역사를 되새긴다면 고위층의 병역 문제는 아무리 철저하게 따져봐도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유성운ㆍ김태호 기자 pirat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21대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13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