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전통시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2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는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관련 국무회의 발언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2020.9.22 hama@yna.co.kr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 5월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 (사진/뉴시스)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개시..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다.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9년만의 4차 추경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9.22 zjin@yna.co.kr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신청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을 지급한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으므로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한 후 하루 만에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은 28일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29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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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걸린 통신비 지원 관련 현수막.
뉴스1
통신 줄고 돌봄 늘고···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사용
[더팩트｜문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22일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던 통신비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통신비는 전국민 1회 2만 원 지원이었으나,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16∼34세 및 65세 이상' 선별지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 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대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으로 한정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 등 총 532만 명에게는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게는 1인당 15만 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준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확보한 예산 5602억 원은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사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 운전자뿐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에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PC방이나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준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 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새희망자금 무분별 지원 논란 영세 간이과세자 지원 취지지만 취미로 쇼핑몰 운영하는 경우 등
매출 적으면 누구나 받을수 있어 정부, 대안 없어 우선 일괄지급
직장인 이모씨(33)는 직장생활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인으로 투잡을 병행하고 있다. 운동용품을 팔고 있는 그는 쇼핑몰의 매출이 높지 않아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그는 직장에서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정부의 '새희망자금'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이씨는 "취미로 병행하는 쇼핑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멋쩍다"면서도 "110 등에 전화해봐도 정확히 지원액을 받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으로 집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내걸었지만 지급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씨처럼 취약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원이 무분별하게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희망자금을 통해 연간 매출 4800원 미만의 영세한 간이과세 대상자에게 일반업종에 한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간이과세대상자는 매년 1월 부가세를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올 1월에 신고를 했거나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정부가 대상자로 선정,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매출 감소 여부를 평가할 방법을 여전히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간간이 매출이 나오는 정도의 취미 자영업자나 직장이 있는데도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투잡' 등을 걸러낼 수 없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씨처럼 직장인이 투잡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올해 7월 기준 35만개나 된다. 이 많은 인원이 전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선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절실한 곳이 아닌 엉뚱한 대상자에게 재난지원금이 흘러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후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소득이나 매출 정도를 파악할 수 없으니 우선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시험 삼아 사업을 하든, 올인해서 하든 전부 사업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산상으로 발라낼 수 없고,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소득이 더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너무 영세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 등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위급하지 않은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간이과세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후 증빙이 안되거나 내년 1월 신고분을 보고 수입이 오히려 늘었으면 다시 회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회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4억원 이하는 전부 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지급했는데 다시 가져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이과세자인데도 한동안 매출이 0이거나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거래가 없는 경우 등은 걸러낼 계획이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실무추진 TF단장)은 "국세청에서 잡히는 거래실적이 제로 상태면 사실상 휴업상태라고 보고 대상자에서 빠질 것"이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받는 게 새희망자금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이진혁 기자
서울 종로구 관철동 젊음의 거리 일대의 한 유흥업소 홍보 패널에 전원이 뽑혀 있다.
연합뉴스
업소에도 재난지원금 200만원..."반인권적 업소에 왜 주나"
vs "방역 협조했으니 줘야"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유흥업소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여성단체들은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유흥업소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 “성착취 온상 유흥업소 지원 철회해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유흥업소는)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만을 유흥접객원으로 두고 ‘유흥종사자’인 여성을 도구화하는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업소”라며 “국회는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착취의 온상인 유흥업소 지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성착취 피해를 방치한 것에 대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을 돕겠다는 말인가”라며 “인권과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국회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도, 동의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성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국회는 유흥업소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를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추경에 유흥업소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3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룸살롱 3개월, 600만명의 수치는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룸살롱 접대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방역에 협조...지원하지 않을 수 없어”
앞서 정부는 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일 공동건의서를 내고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건의했다. 모든 고위험시설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유흥업 종사자들은 ‘업종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생계형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는 업종 차별”이라며 “집합금지명령을 철회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17개 시도지사협의회와 여러 민생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유흥업을 장려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에 협조한 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추석 작은 위로 되도록…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7.8조 4차 추경 국회 통과…23일 국무회의 후 집행 절차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294만명 대상 최대 200만원 지원 통신비 16~34세·65세 이상 선별 지원…무료 접종 확대 소득 감소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돌봄비 중학생도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은 7조8000억원 규모이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조4000억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희망자금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준다. 정부는 당초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들 업종 역시 대상에 포함했다.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개인택시와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사업도 만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이렇게 삭감한 예산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와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에 중학생을 포함할 수 있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은 만 13~15세 중학생 등 138만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고용 취약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배정안을 확정하면,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은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추석 연휴 전에 상당액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하게 된다"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태 기자 kbs6145@naver.com
지난 5~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액이 전체의 2%에 불과한 약 280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민일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내역 9조5591억원을 분석한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 식료품(26.3%)이었다. 대중음식점(24.3%), 병원·약국(10.6%), 주유(6.1%), 의류 잡화(4.7%)가 뒤따랐다.
[출처] - 국민일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 5월 서울 중구 약수시장의 한 소규모 마트에서 시민들이 계산을 위해 줄 서 있다.
뉴스
기한 끝난 재난지원금, 장보고 외식 ‘절반’ 썼다
적지 않은 논란 속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고 사용 기간도 지난 8월 말로 끝이 났다.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나라에 세금 낼 줄만 알았던 국민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받고, 어디에 사용했을까.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돌아봤다.
①역시 카드가 대세였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총 14조2357억원이었다. 전국의 2216만 가구에 돈이 풀렸다. 5월 4일 취약계층에 현금 지급을 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의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그중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신용카드·체크카드(66.1%·1464만 가구)였다. 다음으로는 선불카드(13.2%), 현금(12.9%), 지역사랑 상품권(7.8%) 순으로 조사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료=행정안전부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약 2803억원, 이의신청 1626억원
songbk@kukinews.com
②재난지원금 얼마나 썼나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용시한인 8월 말까지 다 못 쓰는 경우엔 다시 국고로 돌아가게 된다. 다 쓰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617억원으로 조사됐다. 현금과 지류형(종이 형태) 상품권을 뺀 지급액은 12조1273억원. 이 가운데 99.5%에 달하는 12조656억원이 사용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0.4%가 남아있었다. 선불카드의 경우엔 99.1%가 사용됐으며 모바일형과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 6686억원 가운데선 99%에 달하는 6619억원이 소비됐다. 나머지 67억원은 남아있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 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료=행정안전부
songbk@kukinews.com
③장 보고, 외식에 주로 사용
재난지원금을 국민은 어떻게 썼을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처로 본 최다 소비업종은 '마트·식료품업'(26.3%·2조5143억원)으로 조사됐다. 2위는 음식점(24.3%)으로 2조3251억원이 소비됐다. 국민이 받은 재난지원금 절반을 생필품 등을 사고 외식하는 데 사용했다는 뜻이다. 3위는 병원과 약국(10.6%·1조172억원), 4위는 주유업종(6.1%·5788억원)이 차지했다. 5위는 의류와 잡화(4.7%·4518억원)로 나타났다.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편의점(4.6%)은 6위를 했고, 학원(3.6%)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많아 7위를 기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매출 규모별 사용 현황. 그래픽=
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자료=행정안전부
songbk@kukinews.com
재난지원금 지급의 원래 취지 중 하나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었다. 이번 정부 발표에는 실제로 재난지원금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세세하게 분석되진 않았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 구분으로 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 가맹점에서는 24.9%(2조3787억원)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이 3억원을 넘어가고 30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에선 38.6%(3조693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쓰였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어가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소진된 재난지원금은 36.5%(3조4866억원)에 달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 [출처: 중앙일보]
긴급재난지원금(CG)
[사설]여야 합의 통과된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차질 없이 지급해야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으로, 추경안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처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결과로 평가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고수하는 여당과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맞선 추경안 협상은 여당이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물러서면서 실타래가 풀렸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하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특별돌봄비 확대 등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선별 지원’으로 물러선 것도 여당으로선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당이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협상을 타결한 뒤 “저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 등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예산을 줄이려고만 하기보다 우선 지원 순위를 제시하며 여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덕에 전체 추경안 중 감액한 예산은 6200억원, 증액한 예산은 5900억원으로, 순감액분은 300억원에 불과했다. 여야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각자 대안을 들고 경쟁을 벌였고, 그 끝에 양측이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야의 정책경쟁이 협치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해도 좋을 것 같다. 코로나 시대에 정책경쟁과 협치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 4차 추경안 처리가 그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