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무원 사살 첩보 10시간 후에나 보고받아 정부, 미국측 정보에도 사살 가능성 저평가 野, ‘박근혜 세월호 7시간’에 비유하며 총공세 김정은 이례적으로 직접 사과…북미관계 고려
연평도 NLL(서해북방한계선) 인근 북한 층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사살 후 시신이 훼손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안 자체의 잔인성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이 여전히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야당은 여론에 보조를 맞춰 대여 총공세에 들어갔다.
우리 군 당국은 24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22일 오후 9시 40분쯤 NLL 이북 지점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시신은 해상에서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3일 오전 8시 30분경 해당 공무원의 사살 첩보를 대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24일 문 대통령이 북한의 만행을 인지한 시점이 종전선언을 제안한지 약 7시간 뒤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 희생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청와대가 22일 10시 30분경 보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무원 이모씨가 사살됐다는 첩보를 재깍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실제로 23일 새벽 1시경,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상황을 공유했지만 문 대통령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응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그새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연설 영상이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공개됐고, 아침이 된 8시 30분에서야 문 대통령은 사살 및 시신훼손과 관련된 대면보고를 받았다. 첩보 입수 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린 셈이다.
군과 정보당국, 청와대 NSC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사살 위험성 관련 정보를 공유 받았는데도 정부가 공무원 이모씨의 사살 가능성을 낮게 본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국민 이모씨를 최초 확인한 시점이 22일 오후 3시30분이지만,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모씨의 표류 확인 시점부터 문 대통령이 총살 첩보를 보고 받은 시점은 17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북한군이 이모씨를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작업까지 벌였지만, 우리 군이 이 상황을 그저 방치한 것도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 25일 오전 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 생명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사안을 다룬 기사들마다 포탈에서 만 개가 넘는 ‘싫어요’가 눌리는 한편, 댓글로 정부여당의 늑장 대처와 미온적 사과 행태를 비난했다. “북한 용서하면 안 된다”, “고사포로 김정은부터”, “기름뿌려 태워 죽여놓고 미안 한마디면 다냐”, “문재인 탄핵 사유” “사과 절대 안 하는 문재인”, “국민이 화형을 당했는데 지는 잠을 잤다고 한다”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野, 일제히 文 조준해 총공세…“朴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
누리꾼들의 분노에 발맞춰 야권의 총공세도 쏟아졌다.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빗댄 비판이 많았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난한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피해자를 살릴 충분한 시간적 이유가 있었고, 사건 발생 후 3일이 지난 24일에야 뒤늦게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하며 뭔가 국민께 숨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 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할 것이고,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무능 무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더 이상 말로만 비판 말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외교적 행동을 취해 북한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못밝히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이 또다시 위태로워진다.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이날 자신의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국민이 눈앞에서 총살당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과연 분노는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라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취해야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니,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어 안 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호자여야 하는데 보고를 받은 후 군 진급 신고식에서도 ‘평화의 시기는 일직선이 아니다’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했다”며 “정작 북한의 대한민국 국민 사살과 해상화형이란 희대의 도발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언급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을 격정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며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릿속엔 종전 선언과 평화라는 말뿐”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또한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나라 국민이 총상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사건에 대해 9월 23일 01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관 긴급회의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불참하고 관저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면서 “세월호 7시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간 사람들이 이번 직무유기를 무슨 말로 궤변을 늘어놓을까”라고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 <사진=연합뉴스>
與, 일제히 북한 규탄 메시지 냈으나 설훈 발언으로 논란
여론이 악화되고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자 여권도 반응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북에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게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의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부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와 관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살인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눈과 귀를 의심할 일이다. 백주대낮에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스파이 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더라도, 심지어 전쟁 중에 잡힌 포로라고 하더라도 재판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한지 6시간10분 후에 사살한 것이라면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과연 북한 최고지도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의원의 25일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과감하게 사과하고 ‘우리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판단착오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남북 관계를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정식 논평을 내 “북한에 누구보다 더욱 단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여당 의원이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설 의원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형태의 죽음을 당한 이 마당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허울 좋은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국민상식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잃어야 꿈에서 깨어나 냉엄한 현실을 인식할 텐가”라고 지적했다.
北 김정은 사과 표명…“귀측의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통지문을 보내 사과의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통지문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간의 신뢰와 존주으이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해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음하는 남한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하게 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실망감을 안겨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김 위원장의 사과는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남북관계보다는 북미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김 위원장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 기간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7일에 예정돼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등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대미 협상을 통한 대북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의중에 따른 사과로 평가된다.
이경민 기자
청와대, '문 대통령-김정은' ... 8일-12일 교환 '친서 전문' 공개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청와대가 25일 이달 들어 문재인과 김정은이 주고 받은 친서를 공개했다. 연평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방 공포감 조성에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한 행위로 풀이된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친서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친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무거운 책무에 쫓기여 혹여 귀체 건강돌보심을 아예 잊으시지는 않을가 늘 그것이 걱정됩니다.
건강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남녘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녀사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2020년 9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연평 평화전망대’에서 갈도(왼쪽)와 장재도(오른쪽)를 비롯한 북한 해역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대단히 미안"..이례적 신속 사과 배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늘 남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사과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코로나19)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발 빠른 사과를 내놓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 北, 과거 사과 사례는?
분단 이래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남한에 사과한 경우는 손에 꼽힌다. 1972년 당시 김일성 주석이 북한을 찾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면담에서 4년 전 발생한 1·21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놓고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같은 사건을 두고 2002년 5월에 방북한 박근혜 당시 한국미래연합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일을 잘못 저지른 것”이라며 “미안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외에 북한은 남북 갈등 상황에서 사과 대신 유감 표명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지자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구두로 전달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제2차 연평해전을 놓고는 김령성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이 정세현 통일부 장관에 “서해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때는 사건 다음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는 북측은 남북 고위당국자 공동합의문을 통해 남측 군인이 다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당시 이런 유감 표명은 모두 북한 실무자나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내왔으며, 이번처럼 최고지도자의 발언을 통해 “미안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대남 사과까지 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남북 관계, 여지는 남겨두자’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대남 사과는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한 ‘상황 관리 목적’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실리적,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남북관계가 악화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 카드는 필요하면 언제든, 예를 들면 내년 초 8차 당 대회 이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닫힐 경우 북한으로서는 더욱 고립되고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이례적 사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소 수준의 관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이 지난 3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유감을 표명하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긴장이 높아졌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난 담화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깜짝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문 대통령 건강까지 걱정하기도 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패턴의 사건이 있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남 군사행동까지 예고했지만, 같은 달 돌연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며 군사행동을 보류한 것이다.
긴장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최악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통문 사과도 역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여지를 남겨두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직면한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민생행보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달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재난 극복 등 내치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남북 관계가 악화돼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것에 대처하기보다는 내부에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는 판단일 것이다.
■ 국제사회 비난도 의식…‘민간인 사살’ 명분 없어
집권 이후 ‘정상 국가’를 추구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난도 우려스러웠을 것이다. 북한은 오늘 전통문에서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주장은 억측이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대로 두면 북한이나 김정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악마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지도자’, ‘국제사회 규범을 전혀 준수하지 않으며 야만적인 만행을 하는 지도자’ 같은 이미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는 북한이 외부로 책임을 돌리거나 다른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이든 무엇이든 민간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국제적 규범이나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다.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있었던 ‘박왕자 씨 사건’ 때처럼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내달 폼페이오 방한도 이유…북미관계에 여지”
북한이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 방한 전에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향후 북미 협상에 유리할 것이라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하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전통문 사과를 통해 북한은 북미 관계에서도 여러 여지를 두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김정은의 이번 사과 통지문이 오지 않았다면 다음 달 폼페이오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인류적인 지도자를 상대했다는 비난이 일 수 있어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서 모두 정책이나 대화를 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 “피살 사건 철저한 진상 규명이 과제”
사과를 받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설명한 사건 경위를 보면 북측은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훼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설명을 수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남측의 ‘시신 훼손’ 대 북측의 ‘부유물 소각’ 주장이 대립하는 쟁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유가족 현장방문, 해상장례식 등 남북 협조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이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치단결된 여론으로 북한에 공을 던지고 남북관계를 주도하며 새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특징 중 하나는 필요할 경우 강하게 나가야 반응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여야, 시민사회 등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최근 친서가 오간 사실도 공개됐다.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과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신속한 사과가 경색된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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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필 문재인 대통령 유엔연설 맞물려…연평도 공무원 피격 미스터리
정부 월북 발표에 유가족 “경계 실패 책임 떠넘기나”… 동료들 “빚 때문에 파산 고려, 가압류 심적부담” 증언
[일요신문]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을 총격으로 사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던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 것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9월 21일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 아무개 씨(47)가 499t 어업지도선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다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신발(슬리퍼)은 배에 벗어둔 상태였다. 서해어업단은 불법 중국어선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데, 관할 구역은 전남 진도 해역에서 연평도 해역까지다.
이날 1시쯤 해양경찰에 실종사실 신고가 접수됐고, 즉시 해경과 해군 해수부가 주변과 해안선 수색에 나섰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씨가 실종지점에서 38km 떨어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된 시점은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다. 실종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 약 28시간 만이다. 이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탑승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1시간 뒤인 오후 4시 40분쯤 북측이 이 씨에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입수했다. 이를 통해 북한군 선박이 발견한 사람이 이 씨임을 특정하고, 이 씨가 월북할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총살된 건 ‘월북 진술’이 이뤄진 지 5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으로 파악된다. 고속정에 탄 북한군이 이 씨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 이후 10시 10분 연평부대 감시장비로 불꽃이 감지됐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남측 민간인을 총격으로 사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이 씨의 목적 월북 단정한 이유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 씨가 월북을 목적으로 자진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국방부 등 발표에서 처음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는 이 씨가 신발을 벗어놓은 채 어업관리선에서 이탈했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소형 부유물을 탔고, 직접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해양수산부 측은 이 씨에 대해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경에서 조사를 하면 이 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 주변 동료들은 “월북 등 이상 징후는 감지하지 못했다. 모두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가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동료직원 다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액수가 한 직원에 수백만 원씩, 2600만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빚도 1억 원가량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일부 동료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씨를 상대로 법원에 급여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이 씨는 법원의 통보를 전달받아 심적 부담을 겪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씨는 4개월 전 이혼을 한 뒤 목포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씨 가족은 월북 정부 발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래진 씨는 9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월북이라는 단어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왜 콕 집어 특정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종되고 해상 표류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헤엄쳐서 갔다는 것이냐”며 “사고 당시 (물때가) 11물이었으며 이 해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류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동생은 완전하게 이혼되지 않고 숙려기간이다. 인터넷도박은 금시초문”이라며 “(동생이 자진 월북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에서 발견된 그 이전을 군은 말해주지 않았다.
동생이 NLL을 날아가서 갔다는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구명조끼나 부유물을 잡고 움직였을 때 21일 6시 그 이후 약 20시간 정도 남측 해역을 떠다녔을 때 군은 왜 관측을 못했을까”라고 말했다. 경계 실패 책임 때문에 군이 이 씨의 월북을 부각시킨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정보당국에서는 이 씨의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 통신신호 감청 첩보 등을 통한 A 씨와 북측의 대화내용, 북한 군의 대처상황 등을 상당부분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이다.
9월 25일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서 종전선언 지지 선언
이번 이 씨 피격 사건이 더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 촉구와 시점이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3일 오전 1시 26분쯤(한국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되는 해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유린 행위를 감행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동떨어진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유엔 연설은 9월 15일 녹화해, 18일에 유엔으로 발송했다.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이상 수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총격 피살 첩보를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처음 대면보고 받은 시점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7시간 후인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이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면보고를 받았지만, 당시는 북측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 관련이었고 피살이나 시신훼손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총격 피살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 해수부.ⓒ연합뉴스
나흘 뒤면 복귀인데"…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풀리지않는 의혹
16일 출항·17일 해상서 인사발령…며칠뒤 귀항 해수부 "월북 未확인·조사 협조" 당혹 국방부 "北, 23일 상부지시로 총격후 시신 불태워"
野 "제2의 박왕자 사건"…文 종전선언 발언 비판 與 관련사안 보고받을 예정…파장에 촉각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뒤 시신이 화장당한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월북 여부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국방부는 24일 A씨 실종·사망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한 우리 국민(A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날 A씨가 탔던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이 대연평도 인근에 정박한뒤 해양경찰이 배에 올라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어업지도선내에서 A씨 개인소지품 등을 확보하고 직원과 가족 등을 상대로 A씨 신변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다. 선내 폐쇄회로(CC)TV와 통신 등 행적 관련 사항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경측과 긴밀히 협의해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려진 바로는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보던중 서해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어업지도선에서 A씨 실종을 해경에 신고한 시점은 이날 오후 12시50분쯤으로 확인됐다. 점심시간인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자 함께 탄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다 선상에서 신발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실종된 A씨가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고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설명으로는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40분쯤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구명조끼를 입고 작은 부유물에 올라탄 A씨를 최초 발견했다.
그러나 이날 북한군 단속정이 A씨에게 사격을 가했고 방독면을 착용한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 연평도 어업지도선 선원 실종위치
.ⓒ연합뉴스
◇복귀 불과 며칠 앞두고 월북이라니…
A씨 실종이 알려진 뒤 일부 언론을 통해 A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해수부는 월북 여부가 최종 확인된 게 아니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알려진 바로는 정보 당국은 A씨가 북측 경계병에 의해 총격을 받고 숨졌고 시신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관련 방역 지침에 따라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접경 지역 접근자에 대해 사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A씨는 결혼해서 자녀 2명을 둔 상태로 평소 근태 등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6일 목포항을 떠난 뒤 17일 인사발령이 나 연평어장 인근에서 무궁화10호로 배를 갈아탄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업지도선 선원 특성상 해상 근무 중 인사발령이 나기도 한다"며 "보통 한 번 (지도선을 타고) 나가면 여드레에서 열흘 뒤엔 돌아온다"고 말했다.
16일 출항했고 21일 실종됐으니 A씨가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때까진 사나흘 정도가 남았던 상황인 셈이다. 해수부 다른 관계자는 "A씨 같은 어로직렬의 경우 인사가 나도 결국 어업지도선을 타게 되므로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A씨가 표류하던 중 조류에 휩쓸려 북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A씨가 실종됐다는 소연평도 남쪽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까지는 10㎞쯤 떨어져 있어 조류를 타더라도 이동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 유엔총회 기조연설하는 문대통령.ⓒ연합뉴스
◇공교롭게도… 21일 실종·22일 피격·23일 종전선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미국 현지시각 22일)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5차 유엔총회가 열린 가운데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게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무궁화10호가 해경에 A씨 실종신고를 한 건 21일 오후 12시50분쯤이다. 언론에서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A씨 실종과 사망, 월북 가능성 소식을 타전한 건 23일 늦은 오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가 21일 북한 경계병에 의해 체포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사살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보 당국이 관련 내용을 언제 파악해 윗선에 보고했고 청와대의 상황 인지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A씨 실종 이튿날인 22일 오후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선 바로 문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달라진 게 없는데 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했다.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2008년) 박왕자씨(피격사망)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깜깜이로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그동안 핫라인 등 소통채널은 허구였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진상을 파악한 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받기로 한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며 공세를 펴자 사건의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모습.
뉴시스
비무장 우리국민 北 사살에도... 軍은 38시간 동안 입 닫았다
북한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A씨가 사망한 것은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이고, 군 당국이 사건을 발표한 것은 24일 오전 11시다. 군이 38시간 동안 함구했다는 얘기다. A씨 실종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을 기준으로 하면 72시간 동안 군이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가 된다.
군 당국은 23일 자정께 청와대에 사건을 보고했고, 이어 1, 2시간 사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은 23일 오전 9시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군의 소극적 현장 대처와 늑장 발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지연 등이 '안보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국방부는 24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북한의 만행'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 때문? 총격 후 20분 만에 해상에서 시신 태워
군 당국이 북측 해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최초 발견한 시점은 22일 오후 4시 30분쯤이다. 그로부터 약 한시간 전에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와 접촉하는 장면이 군 정보망에 포착됐다. A씨는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실종돼 해경과 해수부가 일대를 수색했다.
22일 오후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바다에 떠 있었다. 북한군이 선박을 타고 A씨에게 접근해 대화를 나눴다. 북한군은 방독면을 쓴 채였다. A씨가 이 때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지만, 북한군은 A씨를 바다에 두고 돌아갔다.
북한은 A씨를 살려두지 않았다.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단속정을 타고 나타난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20분 후엔 A씨 시신에 다시 접근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며 "시신은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지휘 계통에 따라 상부 지시로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사격은 의도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발적 총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북한이 비무장 상태인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운 이유에 대해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였다는 분석과 남북 관계를 의도적으로 경색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은 당시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국경 1㎞ 접근 땐 사람이든 가축이든 무조건 사살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軍, 사망했는데도 '실종'으로 발표
군 당국이 A씨 피살 정황을 파악한 것은 22일 오후 10시 11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즉각 보고했다. 그러나 23일 내내 정부의 발표나 공식 대응은 없었다. 23일 오후 11시 연합뉴스의 A씨 사망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국방부는 해당 사건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국방부의 공식 발표는 24일 오전 11시로, A씨가 사망한 지 38시간이나 지난 뒤였다.
군이 축소 발표를 했다는 의혹도 짙다. 군 당국은 23일 오후 1시 30분에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A씨가 실종됐고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만 공개했다. 이 때는 군 당국이 A씨의 사망을 인지하고 있을 때였다. ‘피격 사건’을 ‘실종사건’으로 은폐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서 장관은 국방위에서 현장 대응과 발표가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발표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반도 종전 선언을 공식화한 23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 기조 연설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군 감시망이 실종된 A씨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의 월북과 피격 정황을 포착한 것은 군 감시장비가 아니라 시긴트(SIGINTㆍ신호정보) 첩보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부대 감시장비는 22일 오후 10시까지도 A씨의 월북을 추정할 만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청와대의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고 답했다.
[뉴스1]
국민 피살 文에 7시간 늦게 보고 이유..이인영 "새벽이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사살 소식을 즉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간상으로 새벽이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죽었다는 내용이 하룻밤 기다린 뒤에 보고해야 할 일이냐”고 물은 데 따른 답변이다.
조 의원은 이날 “(지난 23일) 새벽 1시부터 2시30분까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새벽 시간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정보판단이 됐다”며 “그것이 즉각 보고돼야 할 사안이 아니냐”고 청와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말하실 것은 아닐 것 같다. (새벽에) NSC에서 판단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청와대와 NSC는 회의를 끝낸 후 오전 8시30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6시간 동안 회의 내용을 정리했다는 의미가 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가 늦은 이유로 새벽시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은 자칫 잠들어있는 대통령을 깨울 수 없어 보고를 미뤘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상황에서 지나치게 안이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선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신속하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72년 김일성 주석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면담 때 구두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 표현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사건은 1968년 1월 21일 발생한 청와대 무장공비 사건으로, 김 주석은 4년 뒤(1972년) 방북한 이후락에게 “대단히 미안한 사건”이라고 구두로 사과한 적이 있다.
여당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과거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과거 북측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23일 낮이었던 것 같다”고 답변한 것 역시 정부의 전반적 대응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대통령) UN 기조연설이 나가는 당시까지 외교부는 첩보분석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지난주 베트남을 다녀온 뒤 연가를 내고 재택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우·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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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실종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조사
/ 사진=연합뉴스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北 피살 사건 시간대별 재구성
21일 오전 11시30분 - 실종 사실 최초 인지 22일 오후 3시30분 - 실종자-北 선박 첫 접촉 22일 오후 9시40분 - 北, 실종자에 사격 실시 22일 오후 10시11분 - 해상서 시신 불태워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군 당국은 24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해상에서 피격된 후 불태워졌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북측)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선박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이격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실종자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독면을 착용하고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할 때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고려해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조사 중이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성명을 내고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데 대해 깊이 애도한다"며 "북한군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은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가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정부는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다음은 군 당국과 청와대 발표를 통해 정리한 연평도 어업지도 공무원 실종 사건 관련 시간대별 재구성.
▲9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소연평도 남방 2.2㎞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남, 47세,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 8급)가 점심시간에 보이지 않아 실종 사실 최초 인지.
▲9월21일 낮 12시51분께 -해양경찰에 실종 신고 접수.
▲9월21일 오후 1시께 -계통에 따라 실종자 관련 보고됨. 오후 1시50분부터 해양경찰 및 해군함정, 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등 2대 등 투입해 정밀 수색 실시.
▲9월21일 오후 6시께 -대연평도 및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 정밀 수색 실시.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선박과 실종자 첫 접촉한 시간으로 추정. -우리 군 당국,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이북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 입수. -군은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나 실종자인지 특정 못함.
▲9월22일 오후 4시40분께 -북한 측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이격한 채 방독면·방호복 등을 착용하고 실종자의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 들은 것으로 보임. 이후 북한 선박은 실종자와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함. -군 당국, 실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첩보 및 정황 확인함.
▲9월22일 오후 6시36분께 -문재인 대통령 서면으로 첩보 보고 받음. 당시 첩보는 '서해 어업 관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내용.
▲9월22일 오후 9시 전후 -군 당국, 북한 총격 전 상부 지시 포착.
▲9월22일 오후 9시40분께 -북한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
▲9월22일 오후 10시께 -연평부대 감시장비 녹화영상에 특이사항 발견 안됨.
▲9월22일 오후 10시11분께 -북한군 방독면 및 방호복 착용하고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태의 실종자에게 접근해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것으로 추정. -연평부대 감시장비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을 관측.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청와대,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첩보 입수.
▲9월22일 오후 11시께~9월23일 0시께 -서욱 국방부 장관 및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 실시간으로 공유.
▲9월23일 오전 1시께~2시30분께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소집. 상황 공유 및 첩보 신빙성 분석 및 대책 논의. 안보실장,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 참석.
▲9월23일 오전 1시26분께 -문재인 대통령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화상 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6분 동안 진행. -대통령 기조연설은 실종 사건 전인 9월15일 녹화됐고 9월18일 유엔에 발송됨.
▲9월 23일 오전 8시30분께~9시께 -청와대 안보실장 및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첩보 내용을 대면 보고. -문재인 대통령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 지시.
▲9월23일 오후 1시30분께 -국방부, 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원 1명 실종사건 최초 발표. 군 첩보에 의하면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 포함. 군 당국은 23일 첩보 내용 등 종합 평가 계속 실시.
▲9월23일 오후 4시35분께 -군당국, 유엔군사령부 측과 협의하 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답 없음.
▲9월24일 오전 8시께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실종사고 관련 분석 결과 통보 받음.
▲9월24일 오전 9시께 -청와대 안보실장 및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석 결과를 대면 보고.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소집해서 정부 입장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 지시.
▲9월24일 오전 11시께 -국방부, 서해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발표 "우리 국민 대상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브리퍼 :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9월24일 낮 12시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