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모범국 새 역사 쓴다(1부)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1

 

 

 

 

 

 

울산석유화학 단지 공장 굴뚝에서는 쉼없이 연기를 내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중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사진=연합뉴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글로벌 모범국 새 역사 쓴다

 

 

1부

[머니S리포트-진정한 G7을 향하여..

달라진 위상, 글로벌 리더 코리아

전쟁·IMF 이겨낸 힘으로 코로나 파고 넘어

 

 

 

 

[편집자주]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달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내며 위기에 강한 DNA를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모범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리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보를 따라가봤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한국전쟁을 거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은 70년도 채 안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여섯 번째로 큰 원조 공여국(다른 국가에 재화나 물자 따위로 도움을 주는 국가)이 됐다.

 

이 사이 농·수·축산물 수출국에서 자동차·반도체·전자·조선 등 첨단제품 위주의 수출국으로 변모, 세계 수출 순위 7위에 올랐다. 1953년 477억원이었던 GDP(국내총생산)는 2021년 2118조원으로 4만4400배 가량 증가하며 세계 10위에 랭크됐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글로벌 방역체계 표준을 선도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성장기반 닦은 중화학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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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청년봉사대원들 봉사활동 모습. /사진=뉴스1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돼 생산은 급격히 감소했다.

경제재건이 시급했지만 재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없었다. 폐허가 된 한국은 그나마 미국과 UN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버틸 수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20달러였다.

아프리카의 수단(140달러) 콩고(150달러) 가나(190달러) 잠비아(190달러) 가봉(330달러) 등 보다도 소득수준이 뒤떨어졌다.

 

한국의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시동 걸린 시기는 1960~70년대다.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수입대체 공업화의 한계와 원자재·중간재 해외의존도 감축, 수출을 위해서라면 중화학공업 육성이 불가피했다.

 

금융, 외환 등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중화학공업 기업들에게 운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게 대출해줬고 세금도 적게 내도록 했다.

관세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호 정책을 펼쳤다.

 

수출에 대한 의지는 거리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출은 국력의 총화’ ‘증산·수출·건설’이 쓰여진 현수막은 건물 벽, 육교, 관공서에 붙여 있었다.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갔다.

국내 최초 연산 10만톤 규모의 울산석유화학단지가 완공되며 본격적인 석유화학산업이 시작됐고 여수석유화학단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잇따라 조성됐다.

국내에선 타이어, 신발, 플라스틱, 세제 등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위해선 제철소가 절실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한국은 미국과 일본 정·재계를 설득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협조를 구하러 뛰어다녔다.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제철소 사업은 과시용 사업”이라며 비웃었고 IBRD은 “제철소 건설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의 융자 신청을 거절했다.

 

천신만고 끝에 포항 영일만 황무지엔 연산 103만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1기가 들어섰다.

포항제철소는 가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매출 1억달러를 돌파하며 흑자 전환했고 이후 2·3·4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가 준공됐다.

‘영일만의 기적’은 철강의 수요산업인 조선·자동차·기계·전자 산업 성장을 뒷받침했다.

 

조선산업 역시 자본 부족으로 시작이 쉽지 않았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 지폐를 들고 영국은행의 차관 도입에 성공한 사례는 유명하다.

이전까지 현대는 지도와 울산 미포만 사진, 유조선 도면을 들고 선주들을 쫓아다녔다.

 

현대조선중공업(현 현대중공업)은 울산조선소 구축과 동시에 대형 유조선 2척을 건조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조선사들은 새로운 건조공법도 개발해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 떠있는 플로팅 도크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 일부를 도크 밖에서 만든 뒤 접합하는 댐 공법 등이다.

 

유망산업을 찾던 기업들은 전자산업에 진출해 TV, 전자레인지, VCR 등 주요 전자 제품과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회로설계 기술을 확보했다.

국민들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 것은 ‘새마을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초가집을 없애고 마을길 확대, 다리 놓기, 상수도 설치 등 활동이 이어졌다.

축산, 경제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가소득도 높였다. 새마을운동 열기는 농촌으로, 도시로, 공장으로 뻗어나가며 국민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한국의 수출실적은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1964년 수출 실적이 1억달러를 돌파한 지 13년 만이다. 국민과 근로자, 관료들이 합심해 낳은 결과다. 당시 연간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22개국뿐이었다.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1996년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면서 산업화로 이룬 개발도상국 꼬리표를 떼게 됐다.

 

 

금융위기 속 전화위복 저력 보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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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시민 모습. /사진=뉴스1

 

 

 

고속성장 뒤엔 그늘도 있었다. 기업들은 문어발식 투자나 대출을 하며 몸집을 불려나갔다.

1996년의 무역적자는 230억달러, 외채는 1047억달러에 달했다.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1997년 396%였다.

 

두 차례 석유파동까지 터지면서 물가 폭등으로 사회 양극화는 심해졌다.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지며 위기는 더욱 커졌다.

이는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1997년 11월엔 외환보유액이 20억달러밖에 남지 않게 되자 다음달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한국은 550억달러의 빚을 진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1980년 이후 매년 6~10%씩 성장하던 경제성장률은 1998년 -5.5%로 떨어졌다. 실업률은 7%까지 상승했다.

 

한국은 정부·기업·국민 팀플레이를 통해 역대 최단기간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20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부실 은행에 쏟았고 일부 은행과 종합금융사를 퇴출했다.

 

5대 시중은행들은 해외에 매각되거나 합병됐다.

기업들도 인원 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국민들도 힘을 모았다.

 

어른부터 아이, 어르신까지 줄을 서 결혼반지, 돌반지, 시계, 금두꺼비를 내놓으며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금 모으기에 동참한 사람은 약 351만명이다

. 당시 약 22억달러 규모의 금 227톤이 모였다.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데 쓰였다. 

 

수출하고 남은 금은 한국은행이 매입해 외환보유액에 추가됐다.

한국은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돼 있던 IMF 차입금을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조기에 상환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8개월 만에 경제주권을 되찾은 셈이다.

 

 

 

국제표준 된 ‘K-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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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마치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한국은 K-방역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했다.

한국은 끈질긴 감염 추적과 검사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 격리함으로써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고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K-방역’을 탄생시켰다.

 

특히 차량 안에 머문 상태에서 체온 측정, 검체 채취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진단키트, 생활치료센터도 한국의 대표 방역 방식이었다.

 

K-방역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이 자문을 구할 정도의 국제 표준이 됐다.

코로나19 진단기기와 소독제 등 방역 관련 제품도 신뢰를 받았다.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217억달러로 전년대비 38.3% 늘었다.

 

2021년 한국은 빈곤을 이겨내기 바빴던 1960년대와는 다른 선진국으로 변모했다.

1953년 477억원였던 명목 GDP는 지난해 1933조1524억원으로 뛰어올랐다.

1963년 100달러였던 GNI는 2020년 3만1881달러로 올랐다.

 

수출 100억달러를 꿈꾸던 한국은 세계 7위 수출대국에 올랐다.

1961년 4090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0년 5112억달러로 불어났다.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기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선진국 그룹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UNCTAD 설립 때 이름을 올린 뒤 지금까지 요지부동이었다. 오랜 역사가 깨진 셈이다.

한강의 기적을 낳은 중화학공업은 오늘날에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에서 석유화학 제품은 대표적인 효자 수출 종목으로 자리잡았다.

 

소재를 만드는 화학산업의 경쟁력 덕분에 IT산업도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다.

조선은 글로벌 수주 1위에 우뚝 서 있다.

한국에 첫 쇳물을 토했던 포스코는 조강생산량 기준 글로벌 6위에 올랐다.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 규제로 플랫폼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다”며 “이처럼 자생한 새로운 산업군들이 앞으로 전통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창조는 늘 파괴를 수반한다”며 “새로운 산업군에 개입해 발목을 잡는다면 산업발전은 더디게 진행되는 만큼 자연스러운 경제 전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퇴색하고 분배·불평등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제성장이 없으면 분배·불평등 문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 균형이 잡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지난 6월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G7과 어깨 나란히

 

 

[머니S리포트 - 진정한 G7을 향하여..

달라진 위상, 글로벌 리더 코리아

경제 회복세 두드러져..

국제사회 위상도 강화

 

 

 

[편집자주]2020년 국내총생산(GDP) 1조5868억달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6위·수입 9위의 무역강국.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을 수식하는 지표다.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내며 위기에 강한 DNA를 심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를 덮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고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의 모범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단순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아 사실상 G8 국가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했다.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최빈국에서 ‘잘 사는 나라’를 넘어 ‘글로벌 리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행보를 따라가봤다.

 

 

18개월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장기화 속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선제 대응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도 두드러진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원동력인 수출 또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연간 성장률 4%’ 목표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달라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된 데 이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국제 지위를 선진국그룹으로 변경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경제성장률 잇단 상향조정

 

한국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 전망은 국내·외 주요 기관의 지표로 확인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6%에서 4.3%로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인 0.5%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으로 올해 한국의 목표치인 4%를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5월 말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3.8%로 0.5% 포인트 올렸다.

 

한국의 확장적 거시정책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증가,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란 게 OECD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가 수차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업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소비 진작을 이끌면서 한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3.2%에서 3분기 2.2%로 반등했고 4분기 1.1%를 기록했다.

올들어서도 1분기 1.7%, 2분기 0.8% 등으로 플러스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시 8월 보고서를 통해 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2%에서 3.9%로 0.7%포인트 올려 잡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4월 3.5%에서 7월 4.0%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AMRO는 “한국의 경제는 강한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전자기기, 자동차 및 여타 제조업 상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에 힘입어 강력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대규모 경제 부양책으로 뒷받침된 맞춤형 방역 전략은 감염률을 통제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자본시장연구원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4.1%, 4.3%를 제시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2월 3%에서 5월 4%로 상향 조정했으며 8월에도 4%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은 “4% 성장률 실현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각각 0.6% 이상을 기록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기준으로 4% 달성 가능성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성장 경로를 따라가면 4% 성장은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수출도 상승곡선… 6000억달러 청신호

 

한국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수출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9% 상승한 532억3000만달러로 역대 8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9억달러로 역대 최단 기간 내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연간 수출액이 유일하게 6000억달러를 넘겼던 2018년의 8월 누계 수출액이 3997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더 나은 흐름을 보이는 셈이다.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이 꾸준히 선전하는 가운데 바이오헬스·이차전지·농수산식품·화장품 등의 신산업 수출도 호조를 보인 것이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9월 들어서도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은 194억98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7%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9월 월간 수출 역시 플러스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연간 수출 60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6017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입을 합한 전체 무역 규모도 1조1929억달러로 1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지상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이어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품목을 전기차·바이오헬스 등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다변화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인정한 선진국 ‘대한민국’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GDP 규모는 1조5868억달러로 세계 10위에 랭크됐다. 올해도 1조8067억달러로 같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K-방역’을 기반으로 위기대응의 모범사례를 선보이면서 한국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자세도 달라졌다.

 

대표적인 예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초대된 것이다. G7은 전 세계 인구의 10.1%, GDP의 45.5%를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협의체다.

197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 6개 국가가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했으며 이듬해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40년 넘게 G7 체제가 유지돼오고 있다.

 

영국은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대한 이유로 “한국 역시 개방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미래의 전염병 유행 예방, 기후변화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재건하는 데 한국이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UNCTAD는 지난 7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회원인 그룹A에서 선진국 회원인 그룹B로 격상했다. 1964년 UNCTAD 설립 이후 약 57년 만의 일이자 세계 최초의 사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고 P4G(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 정상회의 개최와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란 긍지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며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발 더 나아가 G5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한국은 더 크고 강해졌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면서 “G8, 나아가 G5로 발돋움할 한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앞으로 글로벌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선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팀장은 최근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보건·기후변화·경제회복 등 국익에 부합하면서도 글로벌 공공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당면 국제현안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G7의 인도·태평양 협력구상을 연계하면서 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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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 되면 해결되리라 여겼던 문제들은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는 선진국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머니S리포트-진정한 G7을 향하여…

달라진 위상, 글로벌 리더 코리아]

남겨진 숙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제고

 

 

 

선진국은 동경의 대상일 뿐 한반도에선 꺼낼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았다.

한국전쟁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곧 닿을 것 같았던 그 꿈은 IMF 외환위기로 한차례 큰 좌절을 겪었다.

온 국민이 합심해 겨우 수렁에서 헤쳐나왔고 주변국들의 훼방과 시기에도 격차는 다시 빠르게 좁혀져 갔다.

2021년 드디어 동경해 왔던 그들이 한국을 같은 선진국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여러 국가경쟁력 지표에서도 그토록 모질게 굴었던 일본을 제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사회의 면면도 1997년 이전과는 크게 달라져 버렸다.

한국 행복지수, 일본보다 낮고 중국과 비슷한 중하위권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지난 3월 공개한 ‘2021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조사 대상 95개국 가운데 50위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곳에선 2012년부터 매해 세계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 순위를 매겨 왔다.
통상 직전 3년 기준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해왔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이란 특수 상황을 감안, 한 해만 따로 발표했다.

 

2017∼2019년 3년간 집계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도 49위로 별 차이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 상위권을 다퉈온 산업재해사망률, 멕시코(연 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긴 근로시간(연 1967시간), 평균보다 배가량 높은 자살률 1위 국가인 점을 고려하면 새삼스럽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SDSN 행복지수 1위엔 핀란드가 4년 연속으로 올랐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순으로 상위 10위를 차지했다.

 

뉴질랜드 한 곳 빼고 모두 유럽국가들이다. 동아시아에선 대만(19위)이 가장 높았고 일본(40위)도 한국보다 앞섰다. 미국(14위)에 대적하는 G2이지만 공산당의 사회 통제가 다시 심해지는 중국(52위)이 한국보다 두 계단 아래 자리했다.

 

 

 

 

 

 

 

늘어나는 자살과 산재사망.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국제사회의 공식 인정에도 한국 사회에선 선진국에 대한 담론이 여전하다.

데이터 분석업체 리비젼컨설팅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국내 선진국 관련 검색량도 39.5% 증가했다.

 

소위 ‘선진국 타령’에 거부감을 표한 이들에게선 ▲젠더 갈등 ▲일자리·비정규직 ▲중산층 붕괴 등 키워드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가격 급등이 삶의 질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준 리비젼컨설팅 대표는 “부동산가격 폭등이 노동의욕 저하, 투기심리 증가, 상대적 빈곤감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 학생들이 중대재

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하고 직업병에 대한 예외를

없앨 것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DB

 

 

 

 

 

 

불평등 해소해야 국가도 성장선진국 주제와 관련해 지난 8월 출판돼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다.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공방에 대해 ‘정의를 내려본 적 없는’ 후발 추격국 관행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짚는다.

그 예시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든다.

원격의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겠다는 서로의 말만 앞세우니 논의가 겉돌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미래 동력인 IT산업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프트웨어(SW) 생태계’는 관련 정책에서 매번 등장하는 단어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기 어렵다.

대상이 뭔지 모르겠지만 육성하겠다는 식이란 지적이다.

박 의장은 “무턱대고 어떻게(How)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왜(Why)와 무엇(What)을 묻는 것을 당연히 하는 게 선진국의 첫걸음”이라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맨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고 처음 하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가 덮친 고용 시장.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그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OECD는 2014년 ‘불평등과 성장’ 보고서를 통해 지니계수(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0.03포인트 악화되면 경제성장률이 0.35%포인트씩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OECD는 정부 투자를 늘려 대기업·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저소득층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며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허구이며 불평등 해소가 국가 성장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 소득개선 효과는 조사 대상 OECD 28개국 중 최하위였다.

박 의장은 “중산층 비중, 빈곤 탈출률, 소득개선 효과 등 선진국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경제정책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투명해야 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견제와 균형이 확립돼야 한다.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공개돼야 하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한시적 징벌적 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이날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사실이 발표됐다. /사진=뉴스1 DB

 

 

 

 

최대 암초 ‘저출산’… 서울공화국 벗어나야 풀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주제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평생 출산하는 아이 수)은 0.84명으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내에서 합계출산율 1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정도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기형적인 인구 구조는 경제·사회뿐 아니라 국방·외교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내미는 인공지능(AI)도 결국 데이터 원천이자 사용·보완해갈 사람을 필요로 한다.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코로나19 영향분석을 의뢰받은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도 “코로나19는 한국 재정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겪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 구조 변동을 가속했다”며 출산율에 초점을 맞췄다.

 

출생아 97.4%가 결혼 가정에서 태어나는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혼인율이 더 위축된 점도 우려를 산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년간 결혼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14.7% 줄어들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6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남성의 기혼자 비율에서 임금 상위 10% 노동자(82.5%)와 하위 10% 노동자(6.9%)의 차이는 무려 12배(여성은 1.8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이런 일자리·집값과 K자형 양극화 등 경제적 이슈에 현재 불거지는 남녀·세대·계층 간 사회적 갈등까지 엮인 결과로 풀이한다.

원인이 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하기에 결국 즉효약은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줄어가는 출산. /자료=통계청,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에 ‘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먼저 ‘서울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렇게 한곳에 쏠린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로써 현재 겪는 문제 중 상당수가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견 새로울 게 없어 보이나 그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한다.

무작정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을 내려보내고 공항만 지을 게 아니라 각 지역 특색을 갖춰 젊은 층이 자리잡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예로 든 것은 세계적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가 연구한 ‘게이 지수’다. 동성애자의 밀집도이며 높을수록 첨단산업이 발전했다는 결과로 주목받은 바 있다.

그들이 안주할 만큼 포용력을 갖춘 곳에 젊고 재능 있는 사람이 모여 기술이 발전한다는 내용이다.

우석훈 박사는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이 젊은이들을 오도록 만든다”며 “이들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부터 갖춰져야 하며 지역경제도 개성을 갖고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쏠림 현상도 과거 다른 선진국들은 겪지 않은 문제”라며 “젊은 층은 자신이 태어난 지방에서 창의적인 일자리를 찾아 평생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한 시민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1 DB

 

 

 

 

 

“개천에서 용 나는 환경 다시 마련해야”국가는 국민의 모임이다. 선진국을 이룬 것은 결국 국민이고 이를 이끈 정부에 몸담은 이들도 같은 국민이다. 이에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공공분야만큼 선진국과 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해온 곳은 또 없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는 앞으로 국민이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수 있도록 공공 혁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못한 일은 물론 잘한 일도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았다.

우수한 인력이 공공부문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역량을 개발·활용해갈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더 넓게 바라보면 교육 환경도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알맹이인 시스템은 수십년 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교수는 공공분야에도 목표 지향적인 경쟁 환경을 갖추고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부터 개도국 모습에서 벗어나 역량을 제고하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에 민·관이 적극 동참,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 허리를 두텁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면한 여러 문제를 넘어 타국보다 먼저 새로운 길에도 나서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소통 없이 세워진 정의, 취사선택되는 공정은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릴 뿐이다.

이태준 교수는 “정부 혁신으로 국민과 손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팽동현 dhp@mt.co.kr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