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朴 대통령은 善意는 있었지만 좌익과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2) 봉인된 세월호 7시간;

朴 대통령은 善意는 있었지만 좌익과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탄핵 소추안 통과와 구속에 있어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내부의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조직붕괴

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2. “민중을 화나게 만들면 당한다.” 중국의 권력자들은 민중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모로 신경을 쓴다.

만만하게 보여서도 안 되지만 오만하게 보이면 더 안 된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권력자는 원한을 사는 일과 경멸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3. “박근혜 인민재판은 문화대혁명 때의 유소기(劉少奇) 인민재판과 흡사하다.” 한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이 성숙되지

못한 곳에서 미국 식 민주주의는 맞지 않는다,

중국식 지도체제가 적합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뜻은 좋았지만 능력이 부족하였다.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비효율적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국가경영술의 미흡으로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의 제1임무가 이념투쟁이란 점을 몰랐다.

모택동이 말했듯이 한반도에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이다.

북한노동당 및 그 추종세력과 싸워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개혁을 하려면 싸움의 기술을 익혀야 하는데 초보적인 개념조차 없었다.

그가 상대한 세력의 정체는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좌익 운동권과 그 출신 정치집단이었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인간의 증오심을 자극하여 이를 동력으로 만들어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는 학설도, 철학도 아닌 권력 장악의 이론이고 전략이다. 이들과 상대하여 이기려면 단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쪽도 반공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이념집단이어야 게임이 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한 행사만 하면 싸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지시만 하면 개혁은 자동적으로 이뤄진다고 판단한 듯 조직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40여 일은 박근혜

권력이 일순간에 총붕괴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브라질 팀이 독일 팀에 무너지던 때를 연상시키는 조직붕괴였다.

몇 편의 예고편

朴 대통령은 최순실의 비선 역할이 폭로되자 ‘들켰다’는 당혹감에 사로잡혀 조직적 저항을 포기하였다.

 언론 보도는 오보와 왜곡이 많아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과할 것은 하고 반론할 것은 해야 하는데 총론적 사과와 후퇴만 거듭하였다.

10대 맞을 잘못인데 100대를 맞게 된 셈이다.

박 대통령의 결벽증은, 위기의 지도자를 보호하고 극복 전략을 짜야 할 충성된 측근 그룹을 아예 만들어놓지 않았다.

대통령 권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새누리당은 친박세력의 적전(敵前) 도망, 비박세력의 이념적 배신으로

무너졌다. 총선 전부터 박 대통령이 자초한 당내(黨內) 분열이 결정적 순간에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

언론의 선동적 보도를 비판, 견제할 정치세력이 사라지니 건국 이후 처음으로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보수적 언론까지 한겨레와 비슷해지면서 좌파가 주도한 촛불시위를 일제히 응원하였다(시위 군중 수를 5~10배로

과장). 이 선풍에 국회, 검찰, 특검이 가세하여 박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식 졸속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찰 기소장과 기사를 복사한 수준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이런 총붕괴는 몇 편의 예고편이 있었다.

2014년 4월16일의 세월호 침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언론의 과장 보도와 좌파의 정치공세 앞에서 ‘국가적 진실’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다.

사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해경의 구조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하여야 했었다.

대통령은 선동된 언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를 접수,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고 단정하고 해경해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제도적 응징을 해결책으로 내어놓았다.

이는 민간 선박의 침몰 책임을 국가와 대통령이 떠안게 되는 논리를 만들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도록 했다.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선체 인양을 지시한 것도 박 대통령이었다.

 이로써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고,인양된 선체의 처리는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드디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고 당일의7시간 문제가 국가적 쟁점이 되고 탄핵사유로 들어갔다.

지도자의 무능은 범죄이다

박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서 진실을 놓고 한 번도 맞서 싸운 적이 없다.

 2014년 6월의 문창극 총리 내정자 논란 때도 박 대통령은 진실을 포기하고 선동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 내정자의 극일(克日)을 강조한 강연을 친일이라고 조작한 KBS의 선동 도에 백기를 들고 내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2015년의 메르스 사태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여 독감 수준의 질병을 재난 수준으로 확대시키는가 하면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까지 취소하였다. 좌파는 박 대통령을 독재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좌파적 선동에 맞선 적이 없다. 이념적 무장이 약한 대통령이 보수적 여론은 무시하였다.

외교적 패착(敗着)으로 기록될 친중반일(親中反日) 정책과 중국군 전승절 참석은 좌파의 묵인, 우파의 소극적 반대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도자의 가장 큰 부도덕은 무능(無能)이다. 선장이 무능하면 혼자 죽지 않는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나라가 넘어간다.

부패하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청렴하면서 무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전자(前者)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서 지도자의 1차적 임무는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동에 넘어가면 선거를 통하여 사기꾼이나 반역자가 정권을 잡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하여 국민들이 선동세력의 농단에 넘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그의 병적(病的)인

 집무 방식과 관련 있다.
매일 만나야 할 비서실장은 한 주(週)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있고 수시로 불러서 만나야 할 핵심 수석은 1년에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장관과 국정원장까지도 거의 만나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는 얼굴을 마주 보고 구두(口頭)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자주 받았더라면 최순실 사태도 예방되었을 것이다.
아베 일본 수상은 하루에 부처 실무 국장급만 10명씩 만난다. 천하의 엘리트들을 자주 만나야 대통령은 유능해진다.

그는 새누리당도 양분(兩分)하여 자신에게 아첨하는 세력만 골라 소통하다가 앙심을 품은 비박계에 의하여 이번에

 보복을 당하였다.

 야당이나 촛불시위보다는 그가 방치한 새누리당의 분열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이념적 충성 세력을 만들어야 할 대통령이 팬클럽을 키웠다가 당한 것이다.

 

보수의 붕괴는 자유민주체제 붕괴의 前兆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이렇게 말하였다.
“박 대통령은 정치에서 실패한 겁니다. 5년제 대통령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개혁을 벌였습니다.

이는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조세력을 화나게 했습니다.

개혁을 통하여 득을 보는 이들도 많지만 이들은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전쟁인데 전쟁을

 하려면 우군을 먼저 강화시켰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제약도 부정적 작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언론과의 ‘전쟁’이란 표현도 했지만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맞서다가 당하였다.

박 대통령의 무능으로 보수세력은 조직으로선 붕괴되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는 좌파와 손잡고 좌파와 맞서온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였다.

새누리당 잔존세력은 反보수적인 인명진 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희미한 보수적 색채마저 지우려 한다.

 박근혜 정권의 조직붕괴 근본 원인은 이념의 결핍이었다. 황장엽(黃長燁) 선생이 말했던 대로 이념이란, 공동체의

 이해(利害)관계에 대한 자각(自覺)이다. 즉

,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이론화된 신념이다.

새누리당은 피아(彼我) 분별에 실패한 조직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60여 명이나 되는데도 태극기 집회에는 김진태 의원만 나온다.

탄핵 반대표만 던져놓고는 놀고 있으니 정당이 아니라 협회 수준도 못된다.
보수의 조직붕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그 전조(前兆)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다음 웹에서

봉인된 세월호 7시간;
진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거짓으로 점철된 오욕의 시간

'승정원 일기'는 엄청난 양을 자랑한다. 왕조 시대에서 우리 조상들은 왕이 무엇을 했는지 철저하게 기록해왔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승정원 승지와 사관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왕조실록'보다 5배나 많다는 '승정원 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 정권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청와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다. 헌재의 명령에도 박근혜는 자신의 기억을 정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 김기춘은 그 시간을 완전히 봉인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했다.

김기춘이 서둘러 모든 기록을 봉인하도록 요구한 이유는 명확하다.

당당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1000일이 지난 지금까지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

헌재가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할 정도로 박근혜는 추악하다.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증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관저의 내실에 집무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박근혜에게는 비밀만 가득하다.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과거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자신도 정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 근무가 많았다고 주장했지만, 김 대통령은 언제나 관저가 아닌 본관 집무실에서 근무를 했다. 

휴일마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일이 많았을 정도라고 한다.

임기 10개월을 남기고는 신장 투석이 필요한 시점에도 일주일에 3일 4~5시간 누워 투석을 받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할 정도였다고 한다.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인 박근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측근들과 맞담배 피우며 관저에서 '안방 정치'를 했다고 비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당하지만 이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관저에서 봤다는 정상적인

행위마저 박근혜의 관저 생활과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할 정도다.   

2004년 김선일 납치 피살 사건은 한국 시간 밤 10시 20분이었다.

 관저에 있던 노 대통령은 즉시 확인 보고를 거쳐 외교부는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을, 같은 시간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평일 대낮 국내에서 벌어진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새벽 시간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도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인 것과 달리, 박근혜 정권은 평일 대통령이 근무를 해야 하는 시간에 국내에서 벌어진 대참사를 방치했다. 대통령은 그 시간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말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 폄하하고, 희생자 가족들을 '시체 장사꾼'이라고

모욕해왔다.

 여전히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막아 세우는 그들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들이다.

장시호가 특검에 넘긴 최순실의 태블릿 PC는 박근혜와 삼성의 뇌물 관계를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JTBC에서 공개했던 태블릿 PC와 장시호가 건넨 태블릿 PC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삼성과의 뇌물죄 관련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시호가 증거로 제출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을

무너트릴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증거가 나와도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니라고만 주장하는 상황, 그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선은 승정원 승지와 사관의 배석 없는 국왕의 독대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하늘을 대신하는 정치는 당당한 것이어서 숨길 이유가 없다는 철학이었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의 '승정원 일기'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왕조 시대보다 못한 이 시대는 독재다. 독재자 박정희를 그리워한 딸 박근혜가 꿈꾸는 세상은 그 달콤했던 독재의

 기억 외에는 없다.

독재의 부활은 박근혜가 꿈꾸었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었다. 

왕조 시대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독재 시대에 대한 그리움은 그렇게 모든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공동 운명체인 최순실과 함께 국정 농단을 일삼은 그 자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른다. 

""한 놈만 미안하다고 해라, 한 놈만. 변명하지 마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청문회 방청석에서 생존 화물기사

 김동수 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나를) 바다 앞에 서게 한 건 나도 그중 한 놈이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글을 언급한 앵커브리핑은 왜 당사자가 아닌 국민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제발 한 놈만이라도 미안하다고 하라는 생존자의 분노는 곧 우리 모두의 분노였다.

죄를 진 자는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미안한 마음조차 없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죄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곧 대한민국이었다.

희생자 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는 현장 옆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는 수구세력들의 경악스러운 행동은 곧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자 속살이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미덕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세월호 7시간'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박근혜의 일상을 알고 싶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평일 대낮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참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은 것이다.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다.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 재난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국민은 우려한다. 만약 다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불행이 재발한다면 이 정부가 국민을 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들이 여전히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할

 일이다. 

자이미  mfmc86@hanmail.ne

 

 

 

 

사진제공  해양부

 

 

Mozart - Violin Concerto No 2 in D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