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미정상회담, 향후 4~5년 한미관계 판 가른다

6월 한미정상회담, 향후 4~5년 한미관계 판 가른다

역대 가장 이른 시기 한미 정상회담
-북핵ㆍ사드ㆍFTAㆍ방위비 첩첩산중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 달여 뒤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4~5년의 한미관계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정초회담’(定礎會談), 즉 주춧돌을 놓는 회담이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취임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5년 동안

 한미관계의 키를 쥐고 이끌어가야 한다.

한국과 미국 대선 결과 당선된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엇갈린다는 ‘미국 대통령 징크스’가 이번 대선에서도 맞아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첫 만남은 두 정상 간 관계설정은 물론 양국관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 성향이 다른 한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한미관계가 요동치고 쉽지 않은 봉합 과정을 겪어야 했던 경험은 여전히

생생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6월말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와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관련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계획대로 6월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한달 반만으로 역대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달, 노무현 전 대통령은 두 달 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석 달이 넘긴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모두 외교ㆍ안보라인 진용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안고 조기 정상회담에 나선다.

한국의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궐위 기간 빚어진 정상외교 공백을 메꾸면서 ‘코리아 패싱’을 불식시키고 이상신호가

 감지되는 한미동맹을 재설정해야한다는 공통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데뷔무대가 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담당 선임보좌관은

 ‘북핵 4원칙’에 합의하면서 북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최우선 순위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는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대화가 가능하다며 여건 조성에 무게를 둔 반면,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오직’ 올바른 조건하에서만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국 내 조야에서는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문 대통령과 제제ㆍ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휘발성 강한 이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조기 한미정상회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위험부담도 크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수년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할 양 정상 간 호의적 분위기만 만들어도 절반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hindw@heraldcorp.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사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고 있다.

2017.05.1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文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핵심의제는 '북핵·한미동맹'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갖는 첫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북핵 폐기와 한미동맹 강화가 될 전망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에 개최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상세일정과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인 동시에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 간 대좌라는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한국 입장에서는 외교·안보 리더십 공백 속에 생겨난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월과 4월에 각각 미국을 각각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대통령이 탄핵된 한국은 정상외교가 마비 상태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코리아 패싱도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 및 일본과 논의하고 한국은 건너뛰면서 생긴 신조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가지 기류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시 최우선적으로 외교·안보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6월말 개최에 합의한 것은

 그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상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게 된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으로 함께 대북정책의 조율에 나서는 것인데 향후 4년간 한·미 공조의 방향을 가늠케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미 두 정상은 지난 10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문 대통령)', '위대한 동맹관계(트럼프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 두 정상은 이날 정 단장과 포틴저 선임보좌관의 면담을 통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궁극적 목표라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동원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과의 대화 가능 ▲과감하고 실용적인 한·미 간 공동 방안 모색 등의 방법론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로운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사정권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전보다 큰 위협을 느끼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논의하게끔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화와 압박 중 어느 쪽에 방점을 두느냐는 각론에 이르면 양측간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핵심은 북핵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워싱턴 = 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7.05.12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확정한 새로운 대북 정책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하게 '압박'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면 '관여', 즉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 '선(先) 압박 후(後) 대화'인 셈으로 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주장하는 문 대통령과 미묘하게 결이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비용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껄끄러운 의제들을 테이블에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대부분 함께 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시험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비용으로 한국에 10억달러를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 방문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오히려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한 재협상

논란만 불러일으키며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과도 연관이 있다. 내년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측이 사드 배치 비용을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시켜 우리 측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5년마다 체결되는데 2018년 만료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협상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약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에게 건 취임 축하 전화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제일 먼저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요구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일 뿐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예고해 왔던 터라 문 대통령의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ephites@newsis.com

[제작 최자윤]

가장 빠른 첫 韓美정상회담..'동맹' 다지며 '북핵' 해법찾기

출범 한 달 반만인 6월末 정상회담 추진..'한반도 리스크' 해소 의지
북핵·사드·FTA 등 현안 산적..한미동맹 재확인해 안보불안 불식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반만인 6월 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역대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 중 가장 이른 시기의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두 달이 약간 못 미치는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첫 대좌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 두 달 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100일을 넘긴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고 밝혀 조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양국이 이처럼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키로 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숙제를 안고 취임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인수위 없는 정부인 탓에 정부조직이 제자리를 잡지 못한 와중에도 한반도 정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감이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무려 5개월간 정상외교 공백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는 인식

부터 잡았다.

특히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 로드맵 마련 필요성이 조기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북핵 폐기를 위한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내놨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혀온 만큼 새 정부에서의 한미정상 간 대북 공조 확인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도 당선되면 우선으로 외교안보문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며 "한미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이런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날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공통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유한 점은 압박과 대화 병행을 추구해온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과도 일치한다는 평가다.

사드배치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동시에 국내 갈등을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사

드 문제가 비록 한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도 연계돼 있지만,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우선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민주국가로서 사드배치가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비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조건적인 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배치 비용 분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한 한미 FTA 협정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동맹관계를 천명해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도 조기 정상회담 개최의 중요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미국을 가장 먼저, 그것도 조기에 방문하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 대통령에 대한 안보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고 분석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Good Ally)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Great Ally)"이라고 화답했다.

honeybee@yna.co.kr

美 '핵동결이 대화 조건' 시사..내달 한미정상 조율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면 동결을 대화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핵프로그램과 모든 형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볼 때까지는 안 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그(김정은)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시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중 어떤 것도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핵·미사일 실험 및

 핵프로그램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외교가는 이 같은 헤일리 대사의 발언이 결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 이뤄진 2·29 합의 수준까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29 합의는 북한이 핵활동 및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대가로 미국이 영양식 24만t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북핵

프로세스에 돌파구를 마련한 합의로 주목받았지만 합의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 올림으로써 결국 좌초했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대화하겠다"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지난 3월 발언에 비해

 한층 구체화하긴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낮은 '허들'이 아니라고 외교 소식통은 평가했다.

2012년에 비해 핵무기 및 핵무기 운반수단을 한층 고도화한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제안을 선선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지난 14일의 화성-12 발사 성공을 발판삼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향한 질주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결국 북핵 프로세스는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으로 북한의 셈법을 바꿔 내든지, 북핵 대화의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가 16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기 전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 대사(왼쪽),벳쇼 고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뤄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ymarshal@yna.co.kr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을 도와주려 하는 제3국 기업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면 당신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항하는 것"이라며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제재)을 시사했다.

현재 대북 제재 강화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이 비협조로 돌아설 경우 언제든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들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 하에 지속되면서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지 가 주목된다.

대북 제재 대오가 지지부진해질 경우  북한 쪽 입장이 반영되는 선에서 협상의 판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드라이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박근혜 정부와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과도 정부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 드라이브를

주도하면서 제재·압박의 '아이디어 뱅크(bank,은행)' 역할을 했다. 일례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하는 미국에 앞서 작년 가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연설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이며, 대화의 구체적 조건을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보다는 '허들'이 낮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또 단계적·포괄적 북핵 해결 기조 하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 단계의 핵동결을 중시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을

병행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한미공조의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할 상황인 셈이다.

그런 만큼 내달말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에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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