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비리에 진행된 사드 전개

경북 성주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미 당국이 발표한 사드 레이더 모습ⓒ해당 제작사 공개 사진 캡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미양국 군이 주한미군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습적으로 사드 포대 반입한 한·미 군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비춰보면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4~5월 내 배치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다.

남은 절차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관문만 넘으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향후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절차, 환경영향평가, 사드 포대의 설계, 기반 시설공사 등 크게

4가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절차들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닌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통해 최대한 배치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미 롯데와의 교환계약 체결로 취득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합동위원회와 시설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측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했다. 이 기간 한미는 지질조사, 측량 등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공여 협상을 진행한다.

 같은 기간 미군 측은 자신들이 운용할 포대의 기본 설계와 시설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들은 한미 간 의사에 따라 얼마든지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건은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

때문에 국방부는 시간 절약을 위해 지난해 12월20일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대신할 용역업체를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걸리는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이보다 많은 26개의 항목을 따지도록 돼 있다.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지역민 이주계획 등 보다 세세한 항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빠른 시간에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1~2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3~4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 사드 포대의 기본 설계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설공사까지 향후 1~2개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골프장엔 수도·전기 시설 설치돼

있고 기존 건물 개조해 군 시설로 이용 가능해 시설공사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남은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사실상 곧바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보면 된다"며 "포대 설계, 기반시설공사 등은 아무 의미없다. 미국 입장에선 하루 빨리 한국에 갖다 놓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극비리에 진행된 사드 전개..北미사일 발사 기다렸다?

홍기삼 기자                    

한미 양국이 7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방부 출입기자 등은 사전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상보다 일찍 전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 되는 측면에서 한미가 협의하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가속화하는 측면"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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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탄도미사일 발사 당일밤 사드 2기 오산기지 도착

한미 양국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미군 수송기로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

(주한미군 제공) 2017.3.7/뉴스1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한미 양국이 7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군사 전문가들을 비롯해 국방부 출입기자 등은 사전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만큼 완벽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긴밀히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 측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사드 전개 사실을 발표하기 전, 국문과 영문 보도자료를 각각 한 장씩 준비해 기자단에 배포했다. 미국도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 언론과 같은 시각에 주한미군 사드 전개 사실을 알렸다.

한미 양국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은 또 있다.

사드 발사대 2기를 오산기지까지 수송한 C-17 항공기의 경우 주로 미국 본토에서 운용되는 수송자원으로, 이 정도

수송작전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앞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 한반도 전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기다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한미 정보자산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드 전개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을 택일했다는 추론이다.

실제로 사드 발사대 2기가 오산기지에 도착한 건, 북한이 탄도미사일 4기를 쏘아올린 당일 밤이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6일 오전 7시34분이었다.

미국 본토와 오산 간 수송시간을 감안할 때,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수송작전이 시작됐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상보다 일찍 전개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 되는 측면에서 한미가 협의하에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가속화하는 측면"이라고 대답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발사대 2기 전격 전개, 이르면 4월 실전 운용
조기 대선 실시하더라도 사드 배치 되돌리기 사실상 불가능

한·미 군 당국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를 시작했다. 이는 사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반발, "다음 정부로 사드 관련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국내 야권의 주장 등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와 부지 조성을 동시에 진행하게 됨에 따라 만약 5월 초쯤 조기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사드 배치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한·미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 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사드

 일부가 지난 6일 밤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개된 사드 장비는 이동식 발사대(미사일 발사관 8기) 2기로 미군 C-17 수송기를 통해 미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오산 공군 기지로 옮겨졌다. 이 장비들은 주한 미군 모 기지로 이동했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미사일 48발 이상, AN/TPY-2 레이더, 통제소, 발전기 등과 약 200명의 병력으로 구성돼 있다.

6일 밤 도착한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 한·미 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지난 6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시작했다.

 6일 밤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한 미군 C-17 수송기에서 사드 이동식 발사대 2기가 나와 이동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한 미군은 이번 사드 배치는 한·미 연합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과는 무관하며 한·미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드 장비들도 C-17 수송기를 통해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환경 영

향 평가와 부지 공사 기간을 포함해 이르면 4월 말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배치 시점은 6~7월쯤으로 예상돼 왔지만, 그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사드의 조기 배치에는 지난달 북한의 북극성 2형 고체 연료 신형 미사일 발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미군 소식통은 "사드 조기 배치는 수주 전 결정됐지만 양국 모두 극비에 부쳐 고도의 보안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고도화하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현재 진행 중인 (사드 배치) 일정을

 최대한 조속히 할 방안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사드 조기 배치와 헌재 탄핵 심판 선고 등 국내 정치 일정을 연관 짓는 데 대해 군 관계자는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사드 배치 작업에 속도를 냄에 따라 중국과 국내 정치권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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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조선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말 했다고 러시아방송 스푸트닉이 미 'CNN'보도를 인용하여 관련 사실을 전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사드(THAAD)》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스푸트닉은 “2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는 오직

 북한의 도발행동 때문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서울에서 CNN 기자와 인터뷰 한 매티스 장관은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우리 동맹과

충성스러운 우리 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배치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또 “북한을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도 사드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며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CNN' 보도를 인용하여

스푸트닉이 전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CNN'과의 대담(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철회가 된다고 보면 된다.

《조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 성주에 배치하게 되어있던 “싸드(THAAD)계획”은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함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 조선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당초 싸드를 한국 성주에 배치하기로 되어있던 계획은 당연히 철회하게 되어 있다.

 또 한미합동군사 훈련 역시 폐지 내지는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이전 오바마 정부 이전까지 미 행정부들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을 이어간다면 조미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정책담당자들이 현명하다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제 조선반도는 대격변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조미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있어 조용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이다.

 

 

Kyung-Wha Chung/André Previn/KRO - Brahms, Violin Concerto in D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