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 선거/정당별 상황 2) 선거비용 보전기준, '非文연대' 변수될까

1. 더불어민주당

.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을 비롯하여 상위권인 안희정, 이재명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다.

더더구나, 정당 자체의 지지율도 최고치를 연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50%에 근접했다.

여권에 비해 시민사회 등에서 나름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는 차차기까지 염두해가며

 계획적으로 키우고 있다.

당장 김부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주자로도 분류된다.

특히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고른 의석을 배출하며 1당 위치에 올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범여권이 붕괴하여,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계의 핵심 지지기반이였던 호남지역에서의 지지율 약세와 국민의당의 존재 때문에 집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 자유한국당

박근혜가 아직까지 1호 당원으로 남아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분명히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나마 가끔씩 이름이 보이는 홍준표를 제외하고는

 여론조사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탄핵 정국에서 친박 의원들의 탄핵반대 집회 참석, 박근혜 옹호 등의 행적으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

현재로서는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황교안이 출마하기를 적극 기대하는 중이..었는데 3월 15일 황교안이 출마 포기를 선언하면서 망했다.

진짜로 망했어요
애초에 인력풀이 야권에 비해 적은 편이었는데 그나마도 20대 총선에서 대권 주자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황교안 불출마 이후로는 2위도 힘들다는 말까지 나온다

야권에 비해 많아보였지만, 분당으로 인해 인원수마저 밀렸다.

그리고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 대부분이 기존 새누리가 아닌 신 세력을 구축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래 인물들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끌어모은 수준이다.

박근혜 탄핵 소추 후 대략 3개월이 지났지만 탄핵 찬성 여론은 대략 80%으로 크게 변함이 없다.

 대권을 잡기 위해서서는 탄핵 찬성 쪽에서도 지지자를 끌어와야 한다.

심각한 인물난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즈음부터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에 시달렸으나, 황교안 총리의 지지율

상승과 이인제를 필두로 한 잇따른 출마 선언 등 다른 정당에 비해 넓은 예비후보군을 갖춰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다산체제라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황교안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문재인의 당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꼴인지라 오히려 여당 측에

 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실상은 여론조사에 잡히는 후보는 홍준표를 제외하면 전무하고 그나마도 1~2%를 오가는 수준이며

 대다수 주자들에 대해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출마라는 비판이 붙고 있다.

당장은 오직 황교안 정도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하지만 바른정당 분당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세력은 고립화되었다.

바꿔말하며 이지지세력들이 다른당 후보를 지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누가나오던 15%정도의 지지율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친박 세력 중 박사모, 탄기국을 중심으로 한 초강경 친박 세력이 탄핵 무효, 박근혜 복권을 외치며 새누리당

(2017년)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의 초강경 친박 세력이 새누리당으로 추가 이탈할 가능성까지 있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황교안을 위해 경선 룰까지 바꿨건만 정작 황교안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 승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날 경선 등록을 마감하였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이인제 전 최고위원,

원유철·안상수·조경태·김진태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용한 전 청와대 직속 청년위원장, 박판석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 총 10명이 후보로 등록하였다.

3. 국민의당

초기에는 기득권적인 양당구도 심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서 호남을 석권하고 비례대표는 더민주를 앞서는 등

 화려한 데뷔를 하는 데 성공했지만, 20대 국회 개원 후에 선거비 리베이트와 성급한 양비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 연기 주장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헌 빅텐트 등을 언급하며 제3지대로서 자리를 매김하려는 시도가 있다. 당내 대선주자인 안철수가 선두를 유지한 채, 영입된 손학규가 쫓고 있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문연대 구축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보수의 대안으로 부상할 경우 야-야 대결 구도가 될 수 있다.

 

4.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나왔지만, 뚜렷한 선명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지지율이나 화제면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해 큰 고민에 빠진 상태다.

박근혜 탄핵 이후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새 인물 영입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5. 정의당

한국 내 진보 정당의 정치 환경적 한계점과 야권 내부의 유력 경쟁자인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등등 워낙에

 유력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더라도 완주가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정도의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가 일으킨 돌풍을 생각하면, 이들이 한국에서 돌풍을 재현해 낼지 모를 일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은 미국의 정치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보다도 고정적인 지지율이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선투표제라도 도입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전략적인 후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한다.

 혹시라도 15대 대선의 이인제처럼 표를 갈라먹는 사표론으로 인해 야권의 정권교체가 실패한다면 역사의 너무나도

 큰 오점이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의당은 타 정당과 비교를 해봐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도 표본의 규모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지율을 얻을 표 확장성이 너무 부족하다.

정의당은 많아봐야 2만명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170만명이 넘어간다. 2월 16일, 투표결과 선거권자 총

20,227명 중 10,239명(투표율 50.62%)이 참여했고 심상정 8,209표(80.17%), 강상구 1,962표(19.16%), 무효 68표

(0.67%)로 심상정이 후보로 결정되었다.

여권의 전반적인 지지세 하락으로 일부 조사에서는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심상정으로 확정지으며 대선체제에 돌입했다.

6. 원외정당

새누리당(가칭)

아직 창당 준비 작업 중이며, 자유한국당 내의 탄핵불복파 친박계 인사들의 합류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김진태가 자유한국당에서 출마하기로 새누리당 창준위 측과 합의를 본 만큼, 대선에 자체적 대권주자를 낼

 가능성은 아직은 그리 높지 않은 편.

후술하다시피 절박한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황교안마저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여 정말 답이 없는 상황.

후보라곤 대놓고 친박이거나 극우 인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 진보층과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상상에

맡긴다(...). 2위도 힘들다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 

 사실 이는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13년부터 나오고 있던 말이다.

이른바 김영삼-이회창-박근혜-이명박-박근혜로 내려오던 당을 이끌던 거물급 정치인 계보가 끊어졌다는 소위 승자의 저주론이 돌았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민주 쪽만 봐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 후보들은 대선 1년 전쯤부터 유력 대선주자로 나섰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부분 저 승자의 저주론을 그러려니하고 넘어갔다.

 당시만 해도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이인제 등 나름 거물급 정치인들이 약 4년 새에 열리는 선거들에서 더 인지도를 올려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리라 넘어갔다.

20대 총선 전에 김무성의 별명이 킹무성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면 김무성 대세론은 더욱더 힘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 모두 20대

 총선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 보면서 대선후보 군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아이러니한게 더민주와 서로 바뀐듯한 상황이 되었다.

더민주는 18대 대선에서 패했지만 문재인이 꾸준히 당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이끌면서 강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데다

18대 대선에서 사퇴한 안철수는 보수 세력을 점점 흡수하고 있다.

 보통 새누리쪽에서 오랫동안 영향력을 펼치던 인물이 대선 주자로 나섰는데 반대가 된 상황이다.

 오히려 새누리에서 반기문, 황교안 등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은 단기간에 인지도를 올리고 있는

인물들이고, 심지어 아직 새누리 소속도 아니다.

게다가 두 명 모두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말고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졌다.

바른정당, 늘푸른한국당 등등[5] 샌더스는 민주당의 2등 주자로 순위로는 안희정에 더 가까우며 성향이나 발언,

지지층(진보, 신좌파, 젊은 층, 여성, 사민주의등)은 이재명에 가깝다.

선거비용 보전기준, '非文연대' 변수될까

범보수진영의 대선주자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선거비용 보전문제가 '비문(非文·비문재인) 연대' 구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완주하는 후보는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최대 509억여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엔 제한이 있다.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15% 획득 시엔 절반을 받을 수 있지만,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문제는 'D-50일' 현재 지지도를 놓고 보면 범보수 진영의 그 어떤 정당이나 주자도 10% 이상의 득표율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값 부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지지도 조사에 이름이라도 올린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2%)와 김진태 의원

(1%)이 유일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1% 미만으로 떨어져 발표 대상에서조차 누락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또한 10%로 선거비용 보전기준에서 보자면 '턱걸이' 수준이었다.

각 당이 경선을 마치고 단일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정당 지지도(국민의당·한국당 12%, 바른정당 4%)를 보면

 '각개 전투' 시 15%는커녕 10%의 득표율도 장담하기엔 불안한 모습이다.

이에 범보수 일각에서는 "돈 때문에라도 '범보수 비문연대'는 필수가 아니겠냐"는 자조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에 따른 불안감과 혼란은 후발주자인 바른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때문에

완주를 못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잘못하다간 후보도, 정당도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의원들이 당장 내색은 못 하지만 동요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선 "경선을 위한 경선에 그칠 게 뻔한 데 당력을 허비하느니 일찌감치 '무(無)후보'를 선언하고 제3지대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등록을 앞두고도 득표 가능성이 10∼ 15%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엔 완주 여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당에서 결정한 경선 일정만큼은 변함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어쨌거나 지금 후보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막판에 가서 제3지대 연대를 도모하게 될지라도 우리 당의 후보자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금 고민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특히 이에 따른 불안감과 혼란은 후발주자인 바른정당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군소정당들은 실질적으로 선거비용 때문에

완주를 못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잘못하다간 후보도, 정당도 빚더미에 나앉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의원들이 당장 내색은 못 하지만 동요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선 "경선을 위한 경선에 그칠 게 뻔한 데 당력을 허비하느니 일찌감치 '무(無)후보'를 선언하고 제3지대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도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서 후보자등록을 앞두고도 득표 가능성이 10∼ 15%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엔 완주 여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당에서 결정한 경선 일정만큼은 변함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어쨌거나 지금 후보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막판에 가서 제3지대 연대를 도모하게 될지라도 우리 당의 후보자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금 고민하기엔 이르다"고 일축했다.

상대적으로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아직은 여유로운 눈치이다.

각자 지역 기반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과 3자 구도에 따른 변수 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보수 적통' 아니냐"면서 "경선을 마치고 후보가 결정되면 보수의 지지가 결집할 테고, 나아가 양자 대립구도 내지는 3자 구도가 되면 기본이 20%"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15%도 못 이뤄낸다면 빚더미는 둘째치고 보수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누가 후보로 선출되든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무난하게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2, 3위 후보 지지층이 1위 후보에게 옮겨가지 않고

안 전 대표 등에게 분산돼 지지율이 더욱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15% 미만으로 득표하는 건 고려하지도 않는 분위기"라며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1인당 선거비용 상한액인 509억원을 꽉 채워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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