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1) 박 전 대통령의 예상된 답변… 변수는? 2) 재정비된 박전 대통령 변호인단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해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뒤 일관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부정됐고,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핵심 혐의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7차례 직접 밝혔다.
 삼성 등 뇌물죄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은 1월1일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삼성 합병은) 국민연금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도와주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문서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문화, 체육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기업들이 저와 뜻을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웠다.

좋은 뜻을 모아 설립한 재단의 선의가 제가 믿은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되고 기부를 뇌물 제공으로 오해받게 만들어
안타깝다”고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서 유출 지시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1차 대국민 담화 등에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은 있지만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1월25일 <정규재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검찰 수사 변호인을 통해 같은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5개월 이상 같은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던 터라 검찰 수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을 때부터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관련 증거는 튼튼하게 갖춰졌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가 모두 인정하지 않아,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언제든 체포·구속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처지도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막말 변론’을 펼쳤던 김평우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들은 “성실한 조사”, “적극적 협조”,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 등 과거보다 다소 완화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입장이 일관됐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헌재 결정이 있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르쇠’ 주장뿐 아니라 ‘번역기’까지 등장할 정도의 단문장, 동문서답, 비문이 섞인 횡설수설식 화법도 검찰이 넘어야 할 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1일 청와대 기자 간담회에서도 혐의 전면 부인뿐 아니라 “그건…그래서…그래갖고…그래서…또…”로 이어지는 정리되지 않은 말투로도 논란을 빚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비된 박전 대통령 변호인단
출처 : SBS 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게 된 검찰이 어제(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탄핵 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던 손범규 변호사와 삼성동 자택에서 독대한 끝에 변호인단 진영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대부분이 포함됐지만, 법정에서 헌법재판관들과 언쟁을 벌인 김평우 변호사와 태극기를 꺼내는 등 돌발 행동을 한 서석구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인 손범규·채명성·이중환 변호사가 16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16.12.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탄핵 심판 대리인단의 재등장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일단 6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정장현, 위재민, 서성건,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 14일 검찰에 선임계를 냈고,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는 어제(15일)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앞서 검찰 수사 때 변론을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도 이들과 함께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6명의 변호인단 이외에도 추가로 변호사를 섭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비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탄핵 심판 때 입장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맡은 손범규 변호사.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택한 변호인단은?


정장현 변호사는 헌재 변론기일에서 차은택 씨에게 "고영태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최순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에 고역을 느꼈다고 한다" 등 최 씨와 고 씨 사이의 내연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위재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는 서울시 법률 고문과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날에 대리인단에 선임됐습니다.

 손범규 변호사와 황성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손 변호사는 어제 오전 "검찰이 소환일자를 통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막말과 돌발행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제외된 김평우(왼쪽)ㆍ서석구 변호사. [중앙포토]

 







■ 김평우·서석구 변호인단서 제외된 이유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이들의 변호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이를

고려해 변호인단을 재정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문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가 자택에 출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김 변호사가 '문전박대' 당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다.

법관이 아니다"며 "개인적 지식 말고 법에 근거해 재판해라. 그 정도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재판관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는 "재판을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쉽다"며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고 모욕적 언사를 내뱉어 논란이 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 국회의원들을 '야쿠자'에 비유하고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법률고문으로 '부림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인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 변호사는 헌재 심판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최재경 카드 잃은 변호인단 다음 전략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물러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 임명됐지만,

 40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과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라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적합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최 전 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등 특수한 사안을 전담한 검사를 일컫는 '특수통'으로

 불렸습니다.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이후 최 전 수석은 인천지검장으로서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지휘했으나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검사 출신 변호사는 2명뿐입니다.

이들은 검사장 출신이거나, 특수통 출신도 아닙니다.

변호인단에서 최 전 수석에게 합류 요청을 보낸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 전 수석은 어제(15일)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수석은 자신이 크게 도움이 도움될 것 같지 않다며 변호인단 합류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재경 카드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향후 어떤 전략으로 검찰 수사에 맞설지, 이후 어떤 인물을 영입하려 할지 등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출처 : SBS 뉴스



이코노믹리뷰









Schubert-Die Winterreise D 911 (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