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의 평가 2) 국민의 뜻이 정치의 본질 네비게이션

 

박근혜는 지난 4년간의 임기동안 30~5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나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2016년 11월 3일,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는데도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의 김영삼, 쇠고기 파동 당시의 이명박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의 지지율이다.

이승만과 전두환은 폭정을 일삼다가 쫓겨났지만, 이렇게까지 처참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영삼은 최저 지지율 6%에 부정평가 78%였지만, 박근혜는 최저 지지율 4%에 부정평가 93%다.

심지어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0%였다.

즉 호남에선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리얼미터의 통계를 인용해서 "2016년 11월 4일, 대국민 담화 (혹은 제2차 대국민 사과) 이후로 지지율 하락 추세가

 멈칫하더니 소폭 반등하여 10% 이상으로 미약하게나마 회복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다른 여론 조사기관의

 지지율을 그대로 대입해서 생긴 착시다.

 박근혜/지지율 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갤럽과 리얼미터는 서로 다른 기관이고 조사 방법도 다르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 통계로도 10월 이후 한 번도 지지율 상승없이 계속 하강 중이다.

그나마 리얼미터 통계에서는 계속 10% 선은 유지하고 있다가 11월 3주차에서 드디어 10%가 무너졌다. 한마디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11월 17일 현재까지 계속 하강만하고 상승은 없다는

이야기다.

2016년 11월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5%로 지난 주와 같았지만, 부정평가는 90%까지 올라갔다.

주목할 점은, 20대 이하에서는 0%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한국에서 정치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조사하는 측에서도 경악할 정도로 나쁜 결과다.

TK지역에서 새누리당 탈당 러시가 이어지면서 더더욱 악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 25일, 한국갤럽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인 '4%'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지율을 근거로 자국민을 학살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전두환은 엄연히 죗값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박근혜는 무능이 극에 달했을 뿐 누구처럼 조직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학살극을 펼치진 않았다.

1.2. 20대 총선결과

박​​​​​​​​​​​​​​​​​​​​​​근혜 정부 심판론에 손을 들어준 국민.



2016년 4월 13일에 열린 전국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의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박​​​​​​​​​​​​​근혜 정권은 크나큰

위기에 봉착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으면서 원내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었고, 중도 이념을 표방한 국민의당이

40석 가까이 얻으며 선전했다.

그 밖에 새누리당의 주요 표밭이던 대구와 강남을 잃고, 민주당은 오랜 지지기반인 호남을 잃는 등 지역주의에 균열이 일어났다.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

집권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민심이 정권 심판론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후술한 부정적 평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박근​​​​​​​​​​​​​​​​​​​​​혜정부는 집권 기간에 담배값인상, 단통법, 도서정가제, 맥통법,

노동개혁을 비롯한 실책을 그냥 밀었다.

가계부채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경제도 엄청 나빠졌다. 더더군다나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당사자 몰래 처리했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처럼 나라가 뒤집혔을 때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인사와 정책이 제대로 실패했는데도, 박 대통령은 그저 국회 탓이라고 일축했다.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여 과거사 미화란 지적을 받았으며, 노골적인 공천 개입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였다.

 이것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온갖 내분(친박 대 비박, 진박(진실한 친박) 마케팅)이 일어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상극인 비박 의원들은, 무시와 불이익이 너무 싫어서 정당에서 탈퇴했다.

이것 때문에 기존 여당 지지자를 비롯한 다수 국민이 정권에 더더욱 실망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은 하나같이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내밀었는데, 국민들은 최악인 여당보다 차악인 야당에게

동조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새누리당은 극우(수구)쪽으로 치닫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관료 출신인 김종인을 영입하여 전면에 내세워서 우클릭을 함으로 중도 보수성향의 지지층까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하면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상당수 빼앗았다.

그 결과,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으며, PK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과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했다.

심지어는 철옹성이었던 TK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당 계열에게 2석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위투표자 이론에 따라 중도층, 중도보수층을 빼앗은 야당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과로 박근​​​혜정부가강행하던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제동이 걸린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그 자체가 되었다.

2.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2012년 대선 토론회 영상

"현 정권이 경제를 살렸느냐? 국민을 편하게 했느냐?

외교를 잘했느냐? 이 정권은 나라를 살리는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파괴 정권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외신의 기대가 큰 편이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미국의 외신들이 이러한 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대한민국을 찬양하였고, 국내에서도 51%라는 과반의 득표율과 역대 최다 득표수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국정 운영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없었다.[3]

실제로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가져오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데 다른 걸 못해?"라는 분위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권 신장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그 실례로, 2013년 6월 발매된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아직 높던 초기에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여성상이 생겨나던 당시 분위기를 대표하는 노래였다.

물론 이는 다른 여성 정치인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어도 마찬가지인 경우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됨으로서 이뤄진 일 이기에 긍정적인 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박근혜 자신의

 업적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여자가 옥좌를 차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분위기가 생겨, 예전보다 여권이 더 추락할지도 모르는 마당이다.

여기서 긍정적인 면을 그나마 찾자면 여성으로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개인의 정치적인 능력일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여성 대권주자가 없는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평가받았다.

임기가 각각 8개월, 1년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렇다할 평가를 내리기 힘든 최규하, 윤보선을 제외하면,

나무위키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저 나무위키라서 편향적 서술 때문이 아니라, 진지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찾으려 했지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4번 단락에 이념과 사상에 따라 평가가 갈릴 항목이 몇 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전임 대통령 이명박이나 차린 밥상에, 박근혜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 "박근혜가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정책이며 이는 보수층을 모으려는 포퓰리즘이다."

 같은 의견이 강세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정된 긍정적인 내용의 법률들도 박근혜가 직접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직접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발의, 제정한 유형이 절대 다수이다.

자국의 대통령은 매우 민감한 소재라서 당연히 많은 위키 기여자들이 문서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긍정적 평가를

작성하려고 노력했다.

수많은 의견도 수렴해 보고, 수십 번의 토론도 거쳤으나, 하나같이 기준에서 미달이었기에 전혀 등재되지 못했다.

의도는 아니지만, 문서의 편향이 극심하기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삭제 및 작성금지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정도로 투명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초대형 정치 스캔들이자 권력비리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동년 12월 9일에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경에 공식적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이 문단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추가될 일은 영원히 없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되면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정되었다.

당장 전임 대통령 이명박과 비교해보아도 박근혜는 DNA부터 금수저[5][6]에, 조직의 맨 아랫자리에서 일해 보는 등

 제대로 된 사회적 경험[7]을 하지도 않고,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한 이력도[8] 없다. 그야말로 검증된

 능력이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전무하다.

 박근혜의 등장으로 전임 대통령의 업적이 재평가받고 전임 대통령들의 지지자를 더욱 늘린 것이 유일한

업적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나아가서 국고를 바닥내고,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 다음 대통령의 평가까지 저평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다.)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조차도 박근혜를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들처럼, 각자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업적들이 분명히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대통령 항목의 평가를 참고하도록 하자.

사실 청와대에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 3년동안 성과라는 제목으로 경제부흥, 창조경제 육성 등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일면을 홍보하고 있으며, 249페이지 분량의 관련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주요 업적들은 다음과 같다.

• 4대 개혁 추진으로 경제재도약 기반 구축, 꾸준한 경제민주화

• 창조경제의 성과 가시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토대 마련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평생 사회안전망 기틀 마련

• 
  

• 튼튼한 안보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재정립, 국익우선 신뢰외교로 국제적 위상 강화[9]

•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

• 
  

•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숟가락이나 얹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이 문서의 4번 문단에서 언급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담배값 인상, THAAD 국내 도입, 전시작전권

 연기 등을 업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단 참고.

또한 일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11]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의견이 강세다.

원래부터 낙하산 인사일 뿐이었고, 그 정의(무능력+인맥빨+낮은 인격수준+돈빨)를 모조리 만족한다.

낙하산 인사는 무능력과 인맥, 돈 문제 때문에 쓴소리를 듣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인격이 온후하거나,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준다.

경제적인 성과라도 있으면 인격과 별개로 쉴드칠 거리는 생기기 마련이다. 돈

 이야기가 왜 있냐면, 돈으로 모든 것을덮으려는 나쁜 습성 때문이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돈 벌기 힘든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저러지 않는다.

[12]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 4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정계입문 시절부터 낙하산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박근혜는 앞서 말했듯이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옹호를 받아왔는데, 이런

꾸준했던 옹호의 이유는 보통 60대 이상에게 많이 적용된다는 박정희의 후광효과 + 진보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 감성적 지지 +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 오는 인지부조화 + 콘크리트

 지지층 등이 그 근거라고 지목되고 있다. 당연하게 이런 뚜렷한 근거도 없고 맹목적이기만 했던 옹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가렴주구 진행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당장 새누리당의 친박 계열이 박근혜한테 이유없는 무조건적인 지지와 선거 마케팅으로 삼는 황당한 짓까지 하는데도 견제가 먹히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30%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으니까 말이다.

후술되듯,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로는 이런 꾸준한 옹호조차도 급속도로 사라져가는 추세이지만, 눈으로 뚜렷이

 드러나는 각종 실책과 사회 문제들을 목도하면서도 눈과 귀를 막고 진영논리에만 열을 올리던 행태가 어디에나 나

왔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정국이 거의 마비되는 대사단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5% 아래로 내려가 바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공개된 옹호자들과 여론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소수나마 존재한다고

추측되는 숨은 옹호자들, 즉 샤이 박근혜가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지만현재 이런 옹호 여론은 그냥 의미가 없어진

상태다.

 그리고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생각보다 큰 표 차이로 가결되며, 오히려 새누리당 내 샤이 탄핵파,

샤이 반 박근혜 세력이 더 많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박근혜가 온 국민을 대동단결시켜서 위 아 더 월드를 실현시킨 업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온 국민이 박근혜에게 하야하라고 대동단결한 상황을 비꼬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본인조차도 그게 진짜로 박근혜의 실정 때문이지, 업적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끊임없는 실정으로 인해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서 당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공식적으로 박근혜의 모든 권한정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었다.

서술상의 불균형 때문인지 현재까지도 많은 위키러들이 "이건 그래도 긍정적인 것 아니냐?" 라고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나마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자의적인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실정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한다.

사실, 이런 식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은 애초부터 박근혜는 같은 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물론이고 한 때 지지자였던 前 친박들조차도 일부 돌아서버린 정말로 답이 없는 인물이다.

균형이라는 것은 공정한 시각에서 공과 과를 공정하게 살펴야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를 언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있지도 않은 공을 언급해야되는 것도 아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못하기만 한 인물도 실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중립성을

운운하면서 딴지거는 행동은 불필요한 아집이며 중립성에 대한 교조주의에 불과할 뿐이고 사실성 추구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3. 부정적 평가

박근혜 터널 : 2013-2016

잃어버린 4년

숨은 실태가 명백히 드러나 지지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등을 돌리고 연일 하야 요구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진심어린 사죄는 커녕, 권좌를 지키려고 발버둥까지 치는 추태만 보여주었다.

폭정으로 악명이 높은 이승만과 전두환조차도 정권이 기반을 잃으면서 권좌를 끝내 포기하였으나, 박근혜는 이승만과 전두환보다도 권력욕을 놓지 않았다.

 심지어 박근혜의 국정운영이 국가 발전이 아닌 아예 최순실 일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돕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음을 감안하면 자신이 옳다는 신념도 아닌 부정부패를 끝까지 저지르겠다는 의도에서 나오는 권력욕이라는

점에서 더욱 질 나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고,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악이었다.

2015년 대한민국 교수들의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혼용무도(昏庸無道)[14], 사시이비(似是而非), 갈택이어

(竭澤而漁)[15], 위여누란(危如累卵)[16], 각주구검(刻舟求劍)이 나왔다.[17] 한 마디로 재임 중 내세울 만한 업적

하나조차 찾기 힘들다.

행정 실무 능력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실망스러웠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과거 2012년 대선토론회에서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국정현안에 대한 문재인의 질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대통령 되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아예 모른다고 시인한 꼴이었다.

정치인 박근혜가 수십 년 간 보여준 워딩은 '자신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과

근거가 전무했다.

 그리고 대선토론회에서 비친 대통령의 능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현재 완전히 현실로 드러났다. 그간 박근혜가

 보여준 행적이나 언행에서 이미 전조가 드러난 비극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의 현실성도 합리성도 결여되어 성과라고는 보이지 않는 국정운영에 지지자들도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30%에 달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만 믿고 진박 운운하며 박근혜 바라기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던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희대의 참패를 당하며 박정희의 존재로 인한 후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지지층이어야 할 극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조차 박근혜

따위를 노무현이랑 비교하지 말라며, 등 돌린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 일베 특성상 아직도 지지하는 여론이 있지만, 그나마도 속칭 정게할배라 불리는 정게에서만 그렇다. 나머지 게시판에서는 박근혜를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그 동안의 국정농단과 비선실세의 존재, 그리고 그 동안의 실책의 근본 원인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도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할 방안 물색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인 바 있으며, 2016년 12월,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로는

아예 노골적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 공작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전통의 지지세력이었던 박사모,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의 어용단체와 극우인사들은 물론, 새롭게 떠오른 남녀갈등

마저 워마드 등을 통해 국민분열과 여론선동의 소재로 삼으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마저 싸그리 날려먹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국민간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은 박근혜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현상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엄연히 민주주의라는 틀이 갖춰져 이러한 시도가 터부시되는 국가에서 대놓고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그 목적조차도 국가발전이 아닌 자기영달과 측근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 어떻게 이런 지도자로서 최악의 인간상인 존재[21]가, 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까지 꿰찼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이며, 동시에 한국 정치사의 반면교사로 삼을 일이다.

대통령은커녕 기본적인 사회인의 자질조차 의심되는 존재가 국가 원수직에 오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 병폐인 세대 투표, 지역 투표, 해결되지 못한 산업화의 독재 평가 담론 등이 뭉쳐 발생한 일종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자는

의견까지 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미 박근혜의 무능함은 선거 전부터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수층은 그저 박정희 신화를 계승한 핏줄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박근혜에게 무분별하게 동정했고,

그렇지 않은 이들조차 진보층에 대한 적대감에 애써 사실을 외면하며 박근혜에게 지지를 보냈다.

즉, 선거 시 후보자의 자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세대, 지역, 심지어는 그놈이 그놈이라는 논리까지 앞세우며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시니컬한 비판으로, 박근혜의 진정한 공로는 '박정희 신화'를 그 딸인 박근혜가 시원하게 갈아버렸다는 평가까지 있다. 박근혜가 정계에서 성공하고 결국 대통령이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그로 인한 '후광' 때문이었다. 결국 그 이후 박근혜의 어마어마한 실정은 곧

새마을운동,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등이 대변하는 박정희 신화까지 깔끔하게(...) 훼손했다.

그러나 더욱 믿기 힘든 일은, 경제 정책 표류에, 외교 고립에,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동안 대통령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건을 겪고도 박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내내 꾸준히 50%대를 넘기고 있었으며, 최저치도 40%대였다는 사실이다.

 매스컴에 극우 성향의 컬럼을 써온 것 외에 이렇다할 이력이 없는 윤창중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등용하는가 하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두둔한 국회의원이 그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에 오르는 등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부터 황당할 정도의 인사 참사를 되풀이했지만 국민들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번도 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말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의 실체가 드러나고,

고영태 등 관련자들의 내부고발이 터져나오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임기 내내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박근혜도 언론의 공세와 명백한 물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 이는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 이런 조짐이 이미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딴지일보에서는 사상 유례없이 특정

정치인을 크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제아무리 보수 정권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딴지일보라지만 박근혜에 대해서만은 되려 전두환을 능가하는 비난을 가했고 박근혜를 다방면에서 비판했다.

그 와중에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딴지일보 총수인 김어준이 유럽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딴지일보에서 왜 그렇게나 박근혜를 비난했는지 그 이유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지 4년 후에 명백히 밝혀지게 된다.

 국정을 우롱한 대통령

"

2016년 10월경에는 40년 절친이자 사이비종교 교주 최태민의 친딸인 최순실이 대통령 본인 대신 국정운영 전반을

도맡아한 비선실세[31][32]란 사실이 폭로되면서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다.

최태민 일가의 전횡은 조응천, 박관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는 동생들(박지만과 박근령)도 걸고 넘어졌다.

이로써 무당 하나에 나라가 좌지우지됐다면서 여야와 시민사회 등을 막론하고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었다.

특히 대통령의 사과와 JTBC에서 관련 보도가 있었던 2016년 10월 25일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가

박근혜 탄핵, 하야 등으로 채워졌으며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트렌드에 관련 해시태그가 최상단에 올랐다.

11월 21일 민병두 의원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그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는 반응을 보여

주위 및 국민들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즉 그녀의 대국민사과 등 입장발표들은 정치적인 쇼이자 거짓말이라는 말이 된다.

게다가 그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최순실은 시녀 같았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여전히 상황파악이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기 내내 최순실의 컨펌 없이는 국정을 운영하지 못했다고 한다.

탄핵 사유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집무실에서 매일 업무를 처리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거의 모든 때를 관저에서 보냈으며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한 날이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

 사실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 때문인지 아무리 긴급한 사항도 직접 대면보다 서면 보고를 선호했다고 하며, 이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7시간 동안 대통령에 연락이 닿지 않는 초유의 사태를 빚게 된다.

이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 사유 중 하나이지만 실제 법정에서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임기 내내 국정운영이 대단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띈 것은 최순실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핵개발로 인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이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린 것이라던가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하루아침에 고위공무원들을 좌천

시킨다거나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태가 그

런 것이다.

 박근혜의 오른팔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지닌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직접 개입한 것이 밝혀져 구속수감된 상태다.

 정치적 실패

박근혜 정권 시기의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있던 김영삼 정부와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참여정부 등 전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정계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자살, 사망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전대 정권의 자원외교/관피아 수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그 배경 때문에 정부 불신 풍조와 음모론이 결합돼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중 논란이 많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문사 외)에 대해서는 굵은 표시를 하였다.

• 서울역 고가에서 대통령 사퇴와 대선 특검 실시 요구한 시민 분신자살 : 제18대 대선 여론조작과 관련해 항의하던

•  40대 남성 이남종으로 밝혀졌다.

• 홍성기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 투신자살 : MB정권 감사맨이란 별명으로 지난 정권 실세 중 한 명이었다.

• 
  

• 국민은행 도쿄지점 한국인 직원 자살

•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 자살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의문사 :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 
  

• '철피아' 수사 받던 철도시설공단 현직 부장 자살

• '철피아' 수사받던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투신자살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 :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도중 박근혜정부 실세들에게 대선자금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 
  

•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 건으로 수사받던 최경위 자살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서 참고.

•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국정원 직원 자살

국민갈등

"국민 10명 중 7명, 지난 1년 이념 갈등 더 심해졌다"
이념격차 크지 않은데 이념갈등 극심한 이유는?
"한국사회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이념"

곤두박질치는 한국 사회 신뢰도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韓, 총체적 난국.. 대통령 책임”
확산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 시국선언

박근혜정부 4년간 대한민국은 반쪽, 아니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국민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베저장소, 어버이연합 등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세력을 넓혀온 극우 단체들은 물론,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 악명을

 떨친 서북청년단이 재건(?)되고 엄마부대 등 신생 극우 단체들이 생겨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최초로 백색테러가 일어났으며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라도에 대한 지역차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사정권의 전쟁범죄를 왜곡하거나, 중도주의자 혹은 진보좌파 성향을 가진 인물들을 종북주사파라

매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를 지원하여 여론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명박정부가 십알단, 이클린연대, 일베저장소 등 보수 단체를 지원하여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와 보수 단체와의 유착은 심증에 불과하였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MB정부에 이어 정부가 직접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나선다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중대 국면(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마다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정책 추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우파의 준동과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이 폭로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 정부의 역사왜곡과 신자유주의 정책,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반향으로 다수의 민중가요가 제작되었으며, 미국, 유럽 등 한인사회의 반정부 시위, 연세대 사태 이후 쇠퇴했던 학생운동권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대통령 사퇴에 대선 특검 요구 실시를 목적으로 진보 성향의 시민이 분신하거나#, 97년 이후 최초로 민주노총 사무실의 압수수색 사건이 일어났으며, 소위 SKY 등의 대학가와 종교계에서 잇따라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주요 도심에서 정부

규탄 성격의 전단지가 살포되는 등 민중총궐기 같은 대규모 집회가 일어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정치/이념적 갈등을 넘어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 등으로 영남 내 (PK - TK 및 동-서 경상남도)갈등 등 각종 지역 갈등을 부추겼으며, 박근혜/평가/경제에도 나와 있지만 친재벌 정책, 양극화 심화, 노조 탄압 등으로 계층

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헬조선이란 자국 비하 용어가 유행하면서 신세대를 중심으로 자국혐오 성향이 퍼지고 있으며, 일베저장소,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여러 막장 커뮤니티가 들어서면서 남성혐오, 여성혐오와 같은 남녀 갈등은 물론 호모포비아,

 이슬람포비아 등의 종교 갈등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횡포 등 온갖 혐오사상이 표출되고 국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의 세대 갈등도 더욱 심각해졌다. 마침 박근혜가 당선된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이 세대 투표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었고 여기에 청년실업, 노년층 복지 문제 등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인식은 더욱 극단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세대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중 상당수가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가진 노년층인데 반해 청년층에서는 20대의 박근혜 지지율이 0%가 나올 정도로 반감이 극심해졌다.

결국 이번 하야 집회 때 노년층- 보수 단체 측에서 하야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과 JTBC 기자들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세대 갈등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그 노년층-보수단체와 박사모 회원들이 이제는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거의 테러리스트 수준까지 보일정도에 이르렀으며, 탄핵이 가결되자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느니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모습을 보고 젊은 세대는 이를 보고 박정희의 망령에 세뇌당해 이게 무슨 짓이냐 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노인은 필요없다!라는 세대갈등 사태가 더욱 격화되었다.

이 노년층-보수단체는 아주 젊은 층(촛불집회 참가한 인원들은 특히)을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부르는 등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남남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의 후퇴와 남녀 갈등의 심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전까지는 박근혜 이전까지 여성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래도 최초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봤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근혜가 여성 인권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여권 신장에 방해만 되었고 자국 이성 혐오로 대표되는 남녀 갈등도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악으로 치닫았다.

박근혜는 여성 인권의 대변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여권(女權) 신장에

대한 저항만 훨씬 더 강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나마, 한 것이라고는 여가부에 대한 막대한 지원인데 "여가부가 과연 성평등을 위하는 기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아주아주아주 많다.

또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캠페인 당시의 슬로건과는 반대로, 그의 실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꼭두각시

인형이었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밝혀졌다.

자신의 삶과 정치 경력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적이 없고,

임기 중에도 여성 정책을 특별히 펼친 행보가 전혀 없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 "여성의 사생활"을 운운하며 여성성을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 남성들은 게임을 많이해서 사회적으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성차별적 농담까지 한다.

결국 박근혜는 "주체적인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을 타고 권좌에 앉혀진 동화 속 공주"에

 불과했던 것이다.

박근혜를 여성 리더로 표현하는 자체가, "여자는 집안일이나 해라"라는 편견으로 가득했던 시대를 상대하면서 여성의 사회, 정계 진출에 앞장섰던 힐러리 클린턴, 독보적인 정치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독일 총리로 3선에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끈 아웅 산 수 지[40] 등의 많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리더들에 대한 모욕이다.

다이애나 스펜서 같은 실제 '공주'[41]도 박근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품을 가졌고 사회 공헌에

앞장섰었다.

이런 세계적인 여성 리더들에 반대로 한국은 도리어 박근혜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2010년대에 점점 퍼지고 있는 자국

이성 혐오 정서와 맞물려 '여자는 대통령을 해선 안 된다' 같은 헛소리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박근혜의 무능은 성별과 관계가 없는 문제이지만 "준비된 여성 대통령"임을 줄곧 강조했던 본인이 대차게

실패하여, 이를 기반으로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등 한국에서 여성 권익을 후퇴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시점부터 막대한 부채, 창조경제의 실패 등 경제가 악화되고, 이에 금전이 팍팍해진

 남자 네티즌들도 군복무에 대한 불평등, 구시대적 결혼관, 더치 페이, 책임감 등에 반감을 가지며, 된장녀, 김치녀

등의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 큰 유행을 탔으며, 여자 네티즌들 또한 유리천장과 아직 남아있는 가부장제의 잔재,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여성 차별 문제에 혐오 감정을 품고 남성 비하가 퍼지며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에 상술한 국민 갈등과 같이 2015 여성시대 대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인한 여파와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이 벌어지는 등 자국 이성 혐오도 대한민국 정부 사상 절정에 달했다.

박근혜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여 여성에게는 권익을, 남성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겠냐 기대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은 것이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여성 대통령은 아직도 나타나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탄핵이 인용된 후 많은 페미니스트들 또한 박근혜에게 등을 돌린 실정이며, 박근혜를 '여성'보다는 '사람'으로 보고 믿으며 지지했던 우파

 세력 또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 대통합(?)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대통합'을 내세웠지만, 정작 박근혜 정권은 임기 내내 국민을 이리저리 찢어놓고 분열시켰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오히려 국민들이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통합을 이루었다.

위에서 보듯이 진보와 보수, 한겨레-경향신문과 조선일보-동아일보, TK와 PK-호남, 60대 이상-2~40대 등 세대간\, 지역간, 정치이념간 대립과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몰상식의 극한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기본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는 데서 비롯된 분노'라는 공감대 속에서 상호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하면서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회가 편가르기식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의한 견제가 아직도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역시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났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박근혜의 만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나 국민들에게라면 모를까, 박근혜 스스로에게는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로 분류하고, 취소선을 첨부했다.

 '히틀러가 2차대전을 일으켜주고 홀로코스트를 일으켜서 유럽권이 국가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갖고 히틀러에게 긍정적 평가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반면교사로만' 삼아야 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항거를 일으킨 것도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만행에 대한 반면교사의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다.

 

 친인척 비리

우병우 등의 측근 비리에 이어 여동생 박근령이 2015년에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기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는 억대 자금 사기 행위로 수사를 받고있다.# 물론 박근혜 삼남매는 서로가 서로에게 척을 졌으므로, 박근혜의 위세를 이용한 비리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박지만이나 박근령 본인이 저지른 비리다.

국정홍보에 과도한 예산 낭비

박근혜 정부의 과도한 국정홍보 예산낭비에 대한 JTBC의 팩트체크 기사

이전 정부들을 통틀어봐도 박근혜 정부는 자화자찬식 홍보를 하며 아주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것. 보통 이런식의 긍정 평가는 자신이 하는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것이 맞다.

2016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KTX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배포한 잡지 <고향 가는 길>을 봐도 박근혜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을 볼 수 있다.

논란이 있는 평가

로젠 라이프 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BBC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그 외에도 AP통신, 로이터통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석기 등이 사실상 거의 명백한 종북주의자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한 처벌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정당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 당을 해산시킨 행위까지도 타당하다고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각종 외신과 거의 모든 야당이 이 일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은 첫째, 이석기 등이 종북주의자였다 친다 해도 '통합진보당'의 모든 구성원 전체, 그리고 당의 강령이 '종북주의' 내지는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권까지 동원하여 해산할 정도의 '위험한' 것이었느냐는 것, 둘째로 설사

그렇다 해도 그것이 민주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었겠냐는 점이다.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백 번 양보해서 통합진보당이 빨갱이들의 무리였다 치자,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이 투표와 여타 도구를통해, 시민의 힘과 시민의 선택으로 판단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는 자칫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으니, 높으신 분들이 나서서 그것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파시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한 그 순간부터 이미 대한민국은 파시즘 국가가 되었다는 극단적인 견해가 있을 정도.

 비유하자면 몸에 퍼진 암세포를 죽이겠다고 농약을 마신 격.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으니...

새누리당 계열에서 쏠쏠하게 잘 써먹어 왔던 북풍과 종북몰이가 본격적으로 힘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통진당 내에서 NL 계열에 반대하던 인사들은 정의당으로 갈라져 나왔거나 진보신당 계열로 애초에 합당도 하지 않았고, 민주당 계 역시 총선 당시 연합을 했을 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던 상태였는데, 그 상황에서 옛 주사파의 멀티도 아니고 본진을 탈탈 털어서 커맨드센터까지 날려버린 격이다보니 다 날아가버려서 꼬투리를 잡아 종북몰이를 시작할 건덕지조차 남지 않은 것. '박근혜정부로서는 최대의 실책일지 모르지만 한국 민주주의에는

큰 보탬이 된 격'이라는 (자조섞인) 분석도 있다.

또한 설사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옳다 해도 국정원의 내사가 3년 전인 2010년(이명박 정부)부터 이루어졌단 것을

감안하면 통진당 내란 음모 적발을 순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통진당 해산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전에 김기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막장 사건임이 밝혀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2015년 11월 10일, 법무부가 미국정부에서 미국 내에 있던 전두환의 재산 112만 달러(약 13억 원)를 몰수해 이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추징금 환수의 결과가 단지 박근혜정부 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좀 더 보충하자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법은 2013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당 법을 당시 국민 여론과 상황에 부응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추징 및 환수에 당연히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전두환의 조카로부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땅을 압류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

 그렇게 6월 임시국회 한 달여를 끌다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입법이나 여당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론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소극적 태도였다는 점과 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므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봐야 할 듯.

 또한, 워낙 오래 전부터 세탁이 잘 되어있던 탓으로 인해 3년이 지난 2016년 현재까지도 절반 정도 수준밖에 추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들썩했으나 관심도 예전같지 못한 듯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화평 같은 경우 5공 시절 최태민을 탄압한걸 복수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전시작전권 회수 무기한 연기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보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논란,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범죄행위, 오탄과 같은 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불가, 주한미군 부담금과 같은 여러 문제와 더불어 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업혀가려고 하고 있다. 부담금을 100% 부담하든지 아니면 더 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전통적 한미관계에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핵무장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

테러방지법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법 개입과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의 권한 악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한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것을 압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삼권분립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비상사태란 논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기구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으로 출장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자체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용의자의 신상기록을 사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선을 다했으나 성과로 볼만한 건 없다"고 요약된다.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이 보류되었다는 점,

 폐기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 관심사였던 재처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였고 한국이 내세운 3원칙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목표가 아니여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그나마 협정 유효 기간이 4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호평이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했다.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협정이라 평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스스로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료용 저농축 능력과 후행 핵주기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사전 동의를 구한 한국에 대해 핵 비확산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라늄 저농축의 경우 양국의 서면 약정이 필요함은 달라진 것 없는 데다가 주체가 고위급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미 국무부이기에 개정 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위탁재처리 또한 "프랑스, 영국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제성 또한 불투명하다.

그나마 우리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전수받은 것이어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마다 사전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이

 수출 대상국마다 한 차례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길을 트지 못하였으며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군사목적 관해서는 원천봉쇄당했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본래 유효기간이 40년으로 2014년 3월에 만료 예정이었고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1월 16일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해 관심을 받았으나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만료가 2년 후로 연장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4년 6개월, 총 11차례의 정례협상 끝에 2015년 6월 16일 한미 양국이 새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한

바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했던 새누리당 다시 유지로 변화...?>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폭력국회', '날치기국회' 등 국회에 대한 오명을 벗게 해주는 중요한

 법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된 19대 국회 이후로는 격한 말싸움이나 장외투쟁 등은 있었을 지언정 날치기나 폭력사태 등은

 보기 힘들었으니까 말이다.

입안 당시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설계한 법안은 아니었으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및 친박계 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했다.

나름대로 국회선진화에 기여한 셈이며, 이 정도면 조금 궁색한 감은 있으나 어쨌든 박근혜의 몇 안 되는 긍정적 평가로 기록 할 만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정권 초기부터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때문에 계속 발목잡힌다고 주장을 하더니 20대 총선에서는 아예 국회심판론,

사실상 야당심판론을 주장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대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선진화법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닥치며 유야무야 됐다.

담배값 인상 및 금연 정책

노무현 정부 시절 담뱃값 5백원 인상 계획에 대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의 금연을 이유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뱃세를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기도 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금연은 허울일 뿐이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냐는 것.

선진국들의 담배값이 6000원대 이상은 되는데 담배값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올릴거면 더 확실히 올려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냈었다.

담배값 인상 후 실제로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봤으나 다시 흡연율이 올라가 국민들의 금연이란 이유가 퇴색 되기도 했다. 결국에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인상하면서도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을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의견이 다수.

게다가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정책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담배값 인상에 비판 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 하기도 했는데 그 때완 말 다른 정책 때문에 비판 받기도 했다.

2016년 12월부터 담배갑에 혐오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이것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도입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이 있으나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만의

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를 이어 받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본래 취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경쟁력 없는 대학을 평생교육원이나 기타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

수치로 증명되는 정량적인 면보다 앞으로의 계획, 발전 가능성 같은 정성적인 면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평가 이후에 일부 대학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더군다나 대학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사실 대학에 등급을 부여한 이상 이런 일이 있을거란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박근혜 정부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 했다.

도제학교는 일찍부터 기업 현장에서 NCS 기반의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 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입장에선 현장실습를 기업에서 하고 임금도 받는 기업에선 더 우수한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것.

도제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실무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취업율 역시 도제학교에 참가한 '시화공업고등학교'의 취업율이 2014년 68.9%에서 2016년 1월 72.5%로 상승 했다 밝혔다.

공업쪽에 치우처진 도제학교는 2017년 IT, 서비스, 경영사무 등의 직종으로 넓히고 기존 60여개 학교에서 200여개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쪽 기업과 도제학교를 운영하던 '목포 공업 고등학교'는 2016년 조선 불황과 맞물려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했으며 어떤 회사는 망해버려 사장이 임금 안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또 아직 소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 되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를 내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기에 논란이 있는

 평가 항목에 작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제학교는 이전 정권의 마이스터고 지원과 비슷하게 되어 중복지원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 말기 게이트로 인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대기업 취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평가들은 박근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고, 눈치빠른 참모진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이다.
또, 이 제도가 계획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총평

처참한 경제, 사지가 잘린 외교, 군부독재시기로 역행한 민주주의와 언론, 국민과 민생, 국익에는 일절 상관없이

기득권층, 최순실과 그 일당들만을 위해 나라를 사유화한 대통령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하고, 이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다리는 처지이다.

namu.wiki의 백과사전에서 편집  사진은 본인이 편집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체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다. 개인이고 국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망가지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거의 내리막길이 있다.

속도까지 붙는다.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속히 멈추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니면 패배와 패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방향이 잘 못 되었는데 속도를 냈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지금 박근혜의
 
민주국가 공동체에서의 네비게이션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은 평범한 상식으로 개인과 국가 발전의 안내자이다.

 말을 안 해도 눈빛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답이 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승복한다.
 
길을 가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멈춰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가던지, 다른 하나는 자기 짐작대로 마이웨이를 고집하든지다.

 네비게이션이 있을 때도 자기가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선택해서

가다보면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민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간단한 국민이 아니다.

불법과 폭력이 수반된 권력의 강압을 수 십 번 극복하여 결국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를 세워는 승리자였다.

우리 국민들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역전의 명수다.
 
불법권력은 상식의 말이 아닌 부패한 말을 사용하여 정치를 타락시킨다. 박근혜는 정윤회 비선실세 정치 개입 정황에 대한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자,

 이 문건을 ‘찌라시’로 명명하며 개인일탈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타락한 정치는 토론을 무력화시키고 강제만 요구한다. 일방통행이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불법권력이 요구하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런 타락한 정치의 결국은 패배다.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는 “문고리 권력, 백성에겐 승냥이다”는 글에서 “다산의 목민심서에도 문고리 권력의 문제점이 열거되어 있다.

 ‘문졸(門卒)’이 대표적인 용어이다. 신분과 직책이 오늘의 청와대 비서관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요즘의 문고리

권력임에는 분명하다.

문졸이란 가장 천하고 교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손아귀에 틀어잡은 권리는 모두 합해 다섯 가지가 있으니, 혼권(閽權), 장권(杖權), 옥권(獄權), 저권(邸權),

포권(捕權)이다. 이런 권력을 지녔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승냥이처럼 두려워하는 것이고, 목민관은 그들이 제멋대로 포학하는 것을 내버려두니 이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문고리 권력 - 백성의 억울한 사연에 아전들의 잘못 내용 있으면 원님을 못 만나게 함
 
‘혼권’이란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적어서 관청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에 관청 아전들의 잘못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가로막고 원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말한다.

‘장권’이란 잘못한 사람에게 곤장으로 때리는 권한인데,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문졸 스스로 판단대로 매질을 남용하는 권한이며, ‘옥권’이란 범죄자를 옥에 가두는 집행권이고, ‘저권’이란 세금 받는 권한을 이르고, ‘포권’이란 범죄자를

체포하는 권한을 뜻한다.
 
‘혼권’이 요즘의 문고리 권력이 남용하기에 딱 들어맞는 권력이다. 문고리 권력을 통솔하고 관할하는 사람은 목민관

한 사람뿐이어서 요즘으로는 대통령 한 사람 아니고는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고리 권력이 횡포를 부린다면, 백성들은 살아갈 길이 없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고 하였다.
 
검찰 수사와 박근혜의 기자회견은 문고리 권력의 횡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는데 박근혜와 검찰만이 믿으라고 강제한다고 해서 믿겠는가? 국민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뜻과는 역방향을 선택한 박근혜의 문고리 권력에 대한 바른 방향 설정과 고장 난 네비게이션이 수리되기를

바란다. 

송태경의 정치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