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책 (2)

2016년 3월 9일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를

 반대하다 청와대의 압박으로 퇴임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은 한불수교 130년을 맞아 기획된 전시로 프랑스의 명품 업체들이 참여해 상품을 전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영나 전 관장은 "상업적 전시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결국 전시가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전시가 무산된 이후"라고 밝혔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전시에 대한

 거부가 상부에 대한 집단항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지난해 박 대통령이 이 전시에 가 보고 싶다고 관심을 나타내자 이례적으로 김영나

전 관장을 수차례 불러 전시를 성사시키라고 계속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전시와 관련해

기관장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며 도를 넘는 권력 행사란 비판이 일었다.

2017년 1월 17일, 사건의 내막을 밝힌 인터뷰가 나왔다.

#“청와대에 보고서 올린 직후 최순실 측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2급 고위공무원이었던 문체부국장이었다가 정유라의 승마 관련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63]해 국립중앙박물관 국제교류단장으로 좌천되었다가, 프랑스장식미술전

개최 논란이 벌어지자 또 다시 박근혜가 직접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며 해고를 종용해 공직을 떠났던 노태강

 전 국장이 당시 상황을 밝힌 것이다.

노 전 국장은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에 700만~800만원 짜리 원피스 등 프랑스 명품을 전시하라고 했다.

전시관 앞에서 판촉 행사까지 하겠다고 했다”, “지나친 상업성에 박물관 직원들이 나자빠졌다.

 ‘병인양요’에 빗대 ‘병신양요’라고들 했다”라며 “김영나 관장이 끝까지 반대하다가 잘렸다”고 밝혔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 명품 브랜드 판촉장으로 전락 할 판이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인데 김영나 전 관장, 노태강 전 단장 등은 맡은 소임을 다하다 잘려나간 것이다.

국정을 이런 식으로 보면 모두 아첨이나 떨지, 대체 누가 업무를 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가 왜 프랑스명품전 개최에 혈안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한불수교 기념사업이나, 고작 이런 이유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명품 판촉장을 여는 행사주최에 혈안이 될 이유는 없고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 박근혜는 프랑스에 유학했고, 박정희가 걱정했을 정도로 프랑스 명품에 사적으로 큰 관심이 있었다는 점,

2. 최순실도 검찰 출석 시에도 프라다 신발을 신고,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부정청탁 뇌물로 샤넬 가방을 받는 등

 명품을 좋아한다는 점,

 3. 국가에서 진품임을 보증해주는 외국 명품 판촉장이 열리면 자연히 막대한 커미션이 딸린 이권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 등 정황증거들로 미루어보아, 이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한 직권남용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추측일 것이다.

프랑스가 왜 남의 나라 국립박물관에 판촉장을 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지나친 무례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프랑스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종종 이런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자금을 대주는 것에 비해 프랑스는 사기업들의 후원금이 많고, 후원기업들과

함께 행사를 열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측 담당자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 비추어 제안한 것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평론가들은 이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4년 차 레임덕이 걱정되던 와중에, 김영나와 노태강 등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 항명하자, 본보기 삼아 날려버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이 만약 사익추구 목적이 아니었더라면,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일부러 무리한 요구를 하고, 말을 듣나 안 듣나 보려 했던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것도 막장 운영임은 두 말할 것도 없으나, 차라리 권력싸움을 위한 충성심 테스트였던 것이 낫다.

파면이후및 입장발표 거부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될 때 한번도 법정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쪽 내부에선 헌재 재판관\ 8명의 탄핵 인용·기각 전망을 5 대 3, 또는 4 대 4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법정에 나가지 않은 것 자체가, 나는 이 나라의 최고 권위자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법정이란 곳을 나가야

 하며 사법부 니까짓게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무죄선고를 해야지라는 권위주의적인 태도였다.

물론, 이런 태도는 재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의자 신분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주 좋은 예로

데꿀멍이라는 단어가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반성의 태도 없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사법부의 재량으로 감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전부 풀로 형량을 때려버리는 괘씸죄가 추가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퇴진 매뉴얼'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참모진이라는 것들은 4대 4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으며 내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모양이다.

그래서 참모들조차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면서도 꼴에 탄핵 기각 축하용 5단 케이크마저 준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박근혜를 호위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직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간신,

  4년여의 임기 동안 실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에게 당장 듣기좋은 사탕발림만 나불댔으며, 박근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이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박근혜에게는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 자체를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선과 고집, 권위주의가 극심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막장 꼬라지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던 헌재는 8: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TV 생중계를 시청하며  자신의 파면 사실을 알게 된 박근혜는 비서실장에게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친박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방문도 거부했다.

이렇게 입을 닫고 있던 박근혜는 3월 12일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 후 단 4문장의 탄핵 불복 선언을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것이 전부.

 결과가 어떻든간에 발표가 된 직후, 자기 자신은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담화를 진행하여 국민들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줄이려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인데도 말이다.

그동안 자신에게 사건이 발생하면 지지자들의 결집을 모으기 위해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던져대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 이 행동 자체가 지지자들을 향한 ‘묵시적 불복 선동’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중이나, 그냥 자신이 탄핵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자신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가 은인처럼 생각한다던 최태민[65]의 5녀이자 정윤회 전처(2014년에 이혼) 최순실[66]이 국정 전반에서

 전횡을 일삼으며 비선실세로 대통령을 조종하여, 사실상 국정을 주도한 사건. 쉬운 말로 짧게 말하자면, 이것이

박근혜정부인가, 아니면 최순실정부인가 하는 문제다.

투표로 당선된 것도, 당선인이 공직에 올려준 것도 아닌, 무자격자 민간인이 국가 기밀과 비밀 문건들을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 보고받으며 국가기관의 공적인 사무를 주도했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짓밟혔다.

인사 참사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인사 문제가 거론되어 왔다.

 당선되었을 때부터 탕평책 인사를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인사 선임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성시경 인사라는 코드 인사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임의 논란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 취임 1달도 지나지 않아 불과 3개월만에 박 대통령 본인이 지명한(임명) 장차관급 인사 7명이

부동산투기와 탈세, 병역기피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하는 위기를 맞았으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공금

유용문제로 도덕성을 크게 실추되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인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방미 성과는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렸다.

아래 논란까지 이어지며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후 MB정부 공직자 이수 4대 필수과목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지적되었다

당장 국무총리 자리만 보더라도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이 후보 심사 중 낙마했고 정홍원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퇴의 뜻을 밝혔으나 안대희와 문창극이 사퇴하면서 총리직을 더 유지해야 했다.

이후 총리로 지명된 이완구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정치자금 의혹으로 총리가 된지 불과 7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의 경우 논문을 표절하고 제자의 연구비를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청문회에서 무신불립의

뜻을 몰라 뒤쪽 직원들에게 물어본 뒤 "신뢰가 없으면, 뭐라고?"

라고 되물어 제지를 받았으며,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해서 '몰라요 장관', 뒷사람이 알려준 말을 그대로 따라 대답하여 '앵무새 장관' 이란 별명이 붙었다.

시도 때도 없이 웃는 태도 때문에 '크크큭' 이란 별명은 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진숙을 모래 속의 진주라며 장관에 임명을 강행했으나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수준을 보이며 자격논란에 휩싸였으며, 여수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1차 피해자는 해당 기업,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올린 해임건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

 결국 경질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메르스 방역 실패로 경질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의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경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었으며, 이병기 현 국정원장(

2015~)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자행한 희대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방식 '차떼기' 사건의 배달책으로 곤혹을 치뤘던 사람이어서 청문회에서 이 사실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우 그 유명한 초이노믹스 정책 추진의 실패로 경제난을 불러일으켰다.

뽑은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역량 부족, 비리 의혹 때문에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거나 청문회에도 가기 전에

낙마하는 바람에 "저런 사람들만 뽑는 것도 능력이다"라며 조롱을 받기도 했고,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는 외부에서 인사를 기용하기보다는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사람을 다른 자리에 앉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입각시키는 방법으로 인사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이나 국무총리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게는

 신상털기에 가까운 날선 비판을 하지만 현직 동료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확률은 명백하다고 한다.

김무성, 유승민, 김종인, 이상돈 등 한나라당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 뜻을 같이해 친박으로 분류된 인사들도 현재는 모두 박 대통령과 결별했으며, 이렇게 소원해진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남아 보복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도 일었다.
2016년 8월 16일에 단행한 개각도 실망스럽단 평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넥슨 게이트,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아들의 꿀보직, 처제의 조세회피처,

가족회사 논란에 휘말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 또, 문체부 장관으로 한국 문화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전 여가부 장관 조윤선을 임명하면서 진보 뿐만 아니라 20대 남성이 주류인 일베저장소 등의 친정부성향

커뮤니티에서도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얼마 후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등 측근 비리를 폭로하자,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변명하는 내로남불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낙하산 인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장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집권 1년차 말기인 11월에는 박근혜정부 임명된 공공기관장 77명 가운데 낙하산 인사가 절반에 가까운

44.2%인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고 한 발언과 배치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303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2천 109명의 임원 중 318명으로, 5명에 1명 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어(MB정부의 30% 증가율)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말에는 연매출 7조원에 이르는 대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박근혜 캠프 유세지원단장을 맡은 친박계 중진의원 김학송이, 한국마사회장에는 박 대통령의 대표적 재계 인맥으로 꼽히는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임명돼

자기 사람에게 자리 나눠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2014년 3월에는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양성평등교육원장에 임명되었으며,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이른바 해피아

(해수부+마피아)가 관련기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해수부 산하 항만공사 역시 별 다를 거 없는 상황. 9월에는 인터넷 관련지식이 전무한 백기승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인터넷진흥원장으로 부임해 보은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같은 달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전문성과 무관한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임명되면서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이 시기를 '2차 낙하산' 시기라고 한다.

편파적 인사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인사 편중이 고소영이라면, 박근혜 정권은 성시경이다.

박 대통령 본인의 역사관 논란은 옛날부터 존재했다.

그런데 2015년 하반기 폭풍의 눈이라 불리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일어나자 국정화를 주도하는 집필진과

교육부 중책에 뉴라이트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심지어 전임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든 사람이었고, 집권

1년차부터 박 대통령이 임명을 요청한 장관후보자들 대부분이 청문회에서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렇다는 반응인데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혁명이라고 발언하는 등 민주국가에서 공직자의 역사관을 검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란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의 눈치보기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밖에 이인호, 문창극, 고영주, 박효종 등 정치적으로 극우 성향을 가진 뉴라이트 인사들을 요직에 대거 앉혀

비판받았다.

 코드인사

친박 문서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당초 원조 친박으로 불렸으나, 취임 이후 자신이 임명한 측근들('청와대 얼라들' 발언)과 정책('복지 없는 증세는 허구' 발언)에 대해서 비판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비난, 4.13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과정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움직여 유승민을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을 소외시켰고, 탈당한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박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게 만들었다.

이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나, 4월 26일 오찬 간담회에서 유승민이 복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발언을 하여 또다시 물의를 빚었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던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코드 인사라고 많이 까댔던 것을 생각하면 내로남불에다 언어도단이다.

소통문제

새누리당 인사들은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연락이 온다

솔직하게 터놓고 소통하지 않는다,

만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는 경험 등을 예로 들며 박근혜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박근혜와 함께 원내대표로 활동하였던 김덕룡은 박근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먹통"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 박근혜에게 정수장학회 문제를 털고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자신의

조언을 거부한 것은 물론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박근혜에게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참모들조차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누구와

상의하는지 모른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는 비슷해서 극단적으로 사람을 잘 만나지 않으며 공무처리도 정말 알려지지 않는 측근이 아닌이상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거나 건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전임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비선을 통해 일으킨 민간인 사찰사건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십년간

 알고지낸 몇몇 지인들, 즉 비선이 아니면 접근조차 어렵고. 모든 일을 극소수의 심복들을 통해 전달 받으려는 태도가 애초부터 이런 사건을 불러왔다.

당대표였던 김무성마저 대통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토로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예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속칭 문고리 3인방을 만나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아직도 소통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한 개각이다. 사실 국회에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안이

나온 이후에도 한 번도 청와대는 관련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국회 주요 의원들과 제대로 된 회의를 한 적이 없다.

여당 지도부 의원 몇명이랑 얘기한 것이 전부다.

그 어느 누구도 청와대의 의중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국회는 내각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갑자기 아무런 상의도 없고, 심지어 여당의원들조차 제대로 모르는 개각을 시도하였다.

이는 국회의 협상테이블을 청와대가 걷어차 버린 꼴이 되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더 이상 청와대와 국회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며, 정국의 혼란만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심지어 이에 대한 해명을 한답시고 세 차례의 대국민 통보담화를 할 때도,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갔다.

세계의 여러 지도자 예를 보면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는 꼭 기자회견을 한다. 같은 여성지도자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마찬가지다.

 같은 한국인 지도자인 김대중의 경우만 해도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민들 중 지원자를 받아 같이

출연해서 대화를 했다. 국

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권 내내 방송되었고 김대중이 퇴임 이후에도 노무현 역시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하였고,  후임 대통령인 이명박도 '대통령과의 대화'로 제목은 변경하지만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각 방송 내용에 따라 논란이 된 바가 있긴 했어도 김대중 이래의 대통령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이어진 기조였지만, 박근혜는 임기 중 한번도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가 지도자라면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 1명이 모든 시민들과는 소통할 수는 없으니 지도자의 생각을 대신 전해 줄 기자가 필요한 것이고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지도자의 의견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기자회견인 것이다.

역사적 예를 들자면 1980년대 냉전 말기 미국을 통치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초인 1981년에 자기의 국정철학을

 알 수 있는 라디오 담화를 무려 7번이나 했고 그 후에도 시민들을 위한 메세지를 많이 남겼다. 그 결과, 1984년 대선에서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정책의 찬반여부와는 상관없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박근혜가 언론에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재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탄핵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 초반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진룡은 "박근혜 대통령은 토론이 뭔지도 모른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경 해체 문제를 놓고 장관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결정하냐고 반발하자, 어떻게 모든 사람들 말을

 다 들어주냐고 되레 역정을 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서 지시할 때도 전화로만 했으며, 수첩 읽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 이후 재난대응체계의 마비, 구조당국의 무능한 대처와 직무유기, 부패한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피아)이 빚어낸 재앙이었다.

때문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

또한 유병언 사망 원인,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세월호 7시간 행적, 급변침 원인 등등 각종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아

온갖 음모론이 양산되는 원인이 되었다.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이 구조는커녕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선내진입도, 퇴선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대국민 사과문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쇄신해야지, 해체해서 될 일이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야당의 반대로 해경을 존치하는 대신에 국민안전처 산하로 옮기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대처 과정에서 무능한 모습으로 일관한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김경일

123정 정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 김석균 해경청장과 최상환 차장,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경비과장, 고명석 대변인, 이용욱 정보수사국장, 황영태 상황실장 등의 주요 책임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승진하여 그저 말 뿐인 궁색한 사과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때 수습은 뒷전이고 정유라를 위한 승마 개혁 따위에

급급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이 묘연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로부터 7시간이 흐른 오후 5시에 중앙대책본부 현장을

방문해 회의를 주재하며 "(단원고) 학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던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라

고 질문하였다.

이에 관계자가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대답했다.

(1분 5초부터 시작)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관계자의 저 대답을 듣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 갇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

서면보고를 받았다면서 어떻게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승객들이 뒤집어진 배 안에 갇혀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상황조차 몰랐던 거냐(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라는 질타를 피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해도 될 것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기밀)이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도 아니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주요 진상규명 과제 중 하나로 뽑혀 왔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는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새누리당의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특조위 활동 연장을 조건으로 박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제외를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자, "(대통령이) 뭘 숨기고 있길래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7시간이란 행적도

 공개 못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메르스 대유행

메르스 유행 시기 한국 사회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등 대혼란에 휩싸였다.
보건당국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대처 실패로 중동 한정의 감염병이었던 메르스에 의해 189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하면서 치사율이 20.4%을 기록했다.

2012년 질병 최초 보고 이후 중동 이외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서 메르스 환자가 고작 '27명'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는 세계적인 사스 대유행을 겪고도 사망자 0명, 감염자 4명에 불과하였다.

첫 감염자가 보고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최초 감염자 검사/격리 요청을 거부하고 운동회를 개최하고, 정부당국은 대한병협에서 병원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막고 지자체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하였으며 감염자 관리에

실패하여 외국과 마찰까지 빚는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독자적 대응을 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박하는 식의 추태를 보여주며 여론이 크게 악화되게 만들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유행 종료를 선언한 뒤에 감염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문건 유출사태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영향, 안전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여 비판받던 원전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가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의 원전 안전성 정책 질문에 구체적 답변 없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4년 12월 북한 세력으로 추정되는[91] 원전반대그룹에서 잇따라 원전 자료를 빼내 유출시키고성탄절까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지 않으면 원전을 폭파시키겠다는 협박을 가해와 불안한 여론이 조성됐는데도 늦장

 대응 등 한 달 가까이 속수무책인 태도를 보여와 국민들의 실망을 가져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6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어났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처음 반입되었던 것은 1996년이었고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꾸준히 그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이 사건으로 큰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취임 1년차인 2013년에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생활용품 안전 관리 및 피해 구제법,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등에 의한 피해 구제법이 야당에 의해 발의되었고,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행정부는 가해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어 3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2015년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 등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주도로 편성된 50억원 규모 긴급 구제 추경 예산안을

 '근거법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사고가 날 때마다 특별법 제정해서 보상할 것이냐"고 뻔뻔하게 대응하였다.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한 달 차에 임명한 현오석이었다.

 13년 7월에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에서는 김상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단독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 대통령을 향해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막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요 원내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부터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당법에 대한 반대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박근혜 정부에 제출하였다. 친박 실세라고 불리던

최경환 의원은 가습기 청문회에 대해서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며

일축하였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기업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3년 뒤에야 시작된다.

노컷뉴스 취재결과 2015년에 환경부가 유럽연합에서 생활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국내 업체가 판매하는

 세정제와 살균·탈취 및 방향제 제품 등에 포함된 것을 파악하고도 사용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5년 4월 발표한 ‘살생물제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정제 31제품, 탈취제 24제품, 방향제 제품에 대한 활성 성분 설문조사 결과 세정제에서 유럽연합에서

퇴출된 ‘시트릭에시드’[구연산]이 포함돼 있다. 탈취·방향제에는 ‘시트릭에시드(구연산)’, ‘벤질 벤조에이트’,

 ‘클로록실레놀’,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등 EU에서 사용 금지 물질 4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살균, 소독제, 방균제 등에 사용되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유독 물질로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고 피부 접촉 시 심한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2011년 피해자가 대거 나온 이후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2016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되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기 중에 진상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와중에 정부의 후속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2

013년 6월 20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으로 아내와 사별한 유가족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정부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조사 처벌을 탄원하였고, 청문회가 열린 7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직된 폐손상 조사위원회에서

피해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나 2016년까지 221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더욱 황당한 것은 2016년 피해사례 접수는 1월 4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앞으로 실제 사례가 발생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피해자 구제 접수 신청에 대해 연장할 의도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환경부장관 역시 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인 3월에 임명한 윤성규로 현재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재직 중이어서

 사퇴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윤성규는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환경 정책 담당 특보, 지속국가가능책임단장 등을

 맡았을 정도로 박 대통령 후보 시절 환경정책을 책임진 사람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임명 당시 환경부 내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윤석구를 "책임감있고, 꼼꼼하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기업 관리감독의 주체인 정부 관료들에 대한 행정적 처벌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에게 편지를 받은 적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거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 표명만을 하여 비판받았다.

10.5. 2016~2017년 대한민국 AI 유행

해당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AI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두 번 터졌다. 그 시기는 각각 2004, 2006년이며, 이 당시는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

그리고 굳이 노무현 정부와 비교치 않아도, 같은 시점인 2016년 이웃나라 일본도 AI를 겪었지만, 재빨리 움직인 덕분에 피해가 적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와 크게 대조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12월 9일부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을 지고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만 한다.

안보무능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반공안보를 강조했지만, 방산비리, 인권 후퇴 문단에 상술한 병영부조리 해결과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군대 내의 살인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부분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군인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어떤지 나왔다. 또

, 구체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소위 '립서비스'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MB 정부 시절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이후 방산비리는 끊이지 않았으며 현 정부에 들어서도 국가보훈처와 대한민국

국방부는 "세금 7조원을 쏟아붓고도 내무반 현대화에 실패" 등 비리의 온상이라 비판받을 정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라며 옹호하여 방산비리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차인 2015년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방산비리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93]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외에 방산비리 증거를 인멸한 회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법의식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안보의 핵심인 대북견제조차도 말만 그럴듯할 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능함의 대표적으로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한 친중외교가 있다.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끌어들였으나,

북한의 광명성 발사와 사드 국내 도입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정부를 비난하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

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2016년

1월 7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면서 정보력도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장 “우리가 졌다”···

핵실험 한 달 전엔 알 수 있다더니 그밖에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에서도 미흡한 안보대체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기도 했다. 2014년 6월 19일에는 북한군 3명이 경기도 파주 인근의 DMZ를 통과해

경계초소까지 와서 귀순유도 표지판과 귀순벨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이와중에 대체복무 폐지 안건이 공개되며, 국방부의 실태를 드러내는데 일조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그냥 방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말았다.

적정 병력에 대한 고찰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막장성은 물론이고 국방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군 인권개선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안보무능에 대한 질타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국방관련 기밀을 최순실이 열어보면서 "안보는 1번"이라던 새누리당의 개소리가 사실은 "안 보는 (안보상황을

 전혀 보지 않는) 1번"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편지 사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보법을 위반해가며 김정일한테 보냈던 편지

 내용이 북한에서 쓰는 주체 연호를 사용한 것부터[95] 마치 존경하는 늬앙스의 글이 나오면서 그 동안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국가원수가 아니었던 시절, 야당대표라는 신분이었던 박근혜가 국보법을 위반해가며 불법 대북접촉까지 해가며 보낸

 문서의 내용이 빼도박도 못할 북한정권 고무 및 찬양이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이적행위에 대해 간첩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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