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임명절차 논란 '시끌'..靑 "문제없다" 2) 윤석열은 누구인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19 yatoya@yna.co.kr

 

파격인사에 검찰 내부는 당혹·기대 교차

예측 불가 행보에 검사들 '유구무언'.."'인사권 행사' 지켜볼 뿐"
일각선 절차 문제 제기..靑 "장관 권한대행과 협의해 문제 없어"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보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한 19일 일선 검사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검찰 간부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바뀌었다는 게 실감난다"면서 "다들 서로 아무 말들 하지 않고 있다"고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지검장의 지위가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 "앞으로 개혁하는데

기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도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느냐"면서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긴 하다"

라고 말했다.

그는 "다들 좀 놀라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생각들을 했다"며 "세상이 바뀐 것이다.

후속 인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기존 10년 정도 지내왔던 상상력의 범위를 좀 넓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돈 봉투 만찬 파문'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좌천 인사,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등 청와대의 파격 인사 단행은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2017.5.19 utzza@yna.co.kr

이번 기회를 통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재편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람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사는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윗사람들의 잘못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일선 검사들은 정말 억울하게 분통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참에 검찰이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혁신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려고 한다고 믿고 싶다. 자부심을 품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혁신적인 인사, 혁신적인 수라는 건 분명하다"며 "장차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솔직히

예측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엔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가 '검사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다'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완규(56·연수원 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란 글에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법학박사인 이 지청장은 서울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대검 형사1과장 등을 거쳤으며 과거 사법개혁 논의 때마다 검찰 대표로 참여한 대표적인 '이론가'로 꼽힌다.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연구 등 여러 권의 책을 펴냈고 최근에도

이준보 전 고검장과 함께 '한국검찰과 검찰청법'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낸 검찰 출신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절차를 무시한 검찰

인사"라며 "이는 학자 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사의를 표한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협의해 윤 지검장 인사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임명절차 논란 '시끌'..靑 "문제없다"

장관, 총장 공석인데 제청 누가했나 설명해야"
靑 "차관과 협의..총장대행 의견은 재량사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하자 검찰

내부는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지방검찰청과 달리 서울중앙지검은 고등 검사장이 지검장에 임명됐지만, 윤 신임

지검장은 검사장급이긴 하지만 '기수 파괴'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임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임 윤석열 지검장은 각각 사법연수원 18기와 23기로 다섯 기수 차이가 난다.

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1,2,3차장 모두 윤 지검장과 기수가 같거나 높다. 노승권 1차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윤 지검장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동렬 3차장 역시 22기로 한 기수 높다.

이정회 2차장은 윤 지검장과 동기다.

청와대 측은 이날 윤 지검장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이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이후 정치적 사건 수사에

있어 총장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돼 온 점을 고려해 종래와 같이 검사장급으로 환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보다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래 기수가 먼저 승진할 경우 모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윤 지검장이 당장 월요일부터 지검장으로 부임하면 기수가 높은 1,3 차장이 윤 지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에게는 굴욕인사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용퇴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윤 지검장 인사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6·23기)은 이날 게시판에 "장관과 총장이 공석인데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고,

의견은 냈는지 궁금하다"고 이번 인사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 지청장은 이번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 일선 검사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1항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창재 차관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었던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마저 사의를 표명한 터라 윤 지검장의 임명 절차가 석연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글에 한 검사가 적격심사로 검사를 퇴직시키는 등 지난 인사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반박하자 다른 검사들이

인사 문제제기에 대한 '물타기 시도' 등을 거론하며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학자출신 민정수석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였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 차관하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인 대검) 차장검사와의 협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검찰청법이나 제청과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1960년 12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법률가이다.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서 근무 중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해 국민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겼다.

 2016년 12월 1일 특검 수사팀장에 지명되어 수락하였다.

 제39대 검찰총장 채동욱은 '검사 윤석열'을 '치밀하고 해박한 법률 이론가이자 자기헌신적 용기를 가진 예리한

칼잡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였다.

윤석열은 1960년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윤기중은 연세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을 나와 모교인 연세대학교의 통계학과에서 후학을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다.

그의 모친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 윤기중과 결혼하고 교수직을 마무리했다.

윤석열은 1973년 중랑 중학교 입학(동기로는 이강원 판사)후, 당시 서대문구에 있는 (현 은평구)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동기동창인 문강배 변호사는 “그는 재학 중 친구와 잘 어울리며 활달했고, 특히 의리가 있는 친구였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한 모의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당시 상황으로는 모의재판이라도 사형을 구형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석렬은 이 모의재판 후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2차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후 9년간 낙방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아 ‘형’으로 통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범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렬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다

주요 담당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을 거친 정통

특수 검사로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혐의로 구속하여 파란을

일으킨 바 있고, 중수부 연구관 시절 불법대선자금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 등 굵직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아 수사한 결과 정부 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전반의 경영평가와

 정리가 뒤따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에는 LIG그룹 기업어음 사건을 맡아 회장, 사장 등 대주주 일가를 기소하여 유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이 증권시장에서 기업어음 사기 발행이 처벌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그 후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SNS 상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작을 실행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수사 도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대적인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집행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영곤 검사장에게 보고했지만 동의받지 못하자 자신의 책임으로 체포를 강행하였기 때문이라 하여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 등에서는 특별수사팀장 경질이 수사방해행위라고 하면서 특별수사팀장의 즉각적인 복귀와 특검 실시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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