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권에서 달라질 대한민국의 지형도 2) 출범 직후, 개혁 행보 박차

지난 2012년 10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대북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달라질 대한민국의 지형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9일 실시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득표율 41.1%, 총 1342만여 표를 얻었다.

2위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는 무려 557만여 표 차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코리아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권에서 달라질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가늠해 본다. 

 

 

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줄곧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새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내외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신경보는 지난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당선 소식을 다루면서,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게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강력하게 추진해가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주어졌다”며 “사드배치 강행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에 당선으로 인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잠재적 균열을 조장할 수 있다”며 “문 당선인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뒤집으려고 할 경우 한미 동맹에 부담을 주면서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조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새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며 “잠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한미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와 협력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게 문 당선인의 주장”이라며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더욱 소외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을 빚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USA투데이는 “문 당선인의 승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미국과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AP통신과 CNN은 “문 당선인이 핵무장국인 북한에 대한 최근의 정책을 급격히 바꿀 수 있다”, “문 당선인이

한국의 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각각 내다봤다. 

 

 

 

② 대대적 인적 청산 및 물갈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직책 인선 결과가 발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51) 전 의원,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서훈(63)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지명됐다.

 문 대통령의 인선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 인사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치•사상적 경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대중 앞에서 전향을 선언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 주변에는 반체제적 성향을 가진 다수의 인사들이 연대관계 내지 협조관계에 있다”며 “이들이 여러 조직과 군중동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견인해 나가려고 할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 3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약력 및 사상적 문제점이다.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임종석-주사파 전대협 회장, 국보법 위반 3년 5개월 복역

임종석 비서실장은 1966년 전남 장흥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전대협은 1998년 7월 28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한총련의 전신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에 입각해

한국사회를 공산화하려는 친북 세력 즉 NL주사파이다.

임 비서실장은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복역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방침에 따라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우상호 의원 등과 함께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했다.

그해 16대 총선에서 최연소(만 34세•서울 성동을)로 당선됐고, 17대 총선에서 재선됐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됐지만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불출마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비서실장은 박원순 서울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2014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작년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을에 도전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했다.

 

 

조국-사노맹 연루, 국보법 위반 5개월 복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65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 이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됐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하는 막스-레닌주의 조직으로 당시 전국 50여개 노조와 40여개 대학에 1230여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내정자는 당시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조 내정자는 이후 사면•복권돼 미국 UC 버클리대 유학을 다녀왔고 동국대 법대 조교수를 거쳐 2001년 말 서울대 법대 조교수로 임용됐다.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소장으로 일했으며,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역임할 때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훈-2000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 6.15, 10.4 공동선언 기획 및 추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사범대를 나왔다.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에 공채 17기로 들어가 대공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가 1996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로 북한 신포 지구에서 2년간 상주한 후 대북 협상 및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3차장(북한 담당)을 지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추진했다.

2000년 당시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베이징에서 북측과 비밀 협상을 했고, 임동원 국정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도 동행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총괄하고 정상회담문 작성을 주도했다.

서 후보자는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나본 국내 인사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강의를 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다.

서 후보자는 10일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등의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춘(70) 보훈처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은 대선 전날인 지난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황 총리와 차관급인 박 처장의 사표만 먼저 선별 수리했다. 군인 출신인 박 전 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제정 및 제창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빚어왔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전 차관의 사표 수리와 관련,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반체제 세력과 연대한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민중민주주의 체제로 변혁하는데 적합한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공무원들 가운데 체제변혁에

저항하거나 부적합한 인물들을 대대적으로 제거하고 체제 변혁에 적합한 인물들을 집어넣는 물갈이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견했다.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 1순위로 내세웠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양 교수는 “반체제 세력과 정당들은 자기들이 참여하거나 자기와 연대하는 정당(들)의 정권이 들어서면 부역자를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자주 천명했다”며 “문 대통령이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능선은 국가 대청소를 통해 국가 대개조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한 것이 변혁에 장애가 되는 ‘보수세력’을 대대적으로

대청소하는 ‘국가 대청소’ 즉 인적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 뉴스윈코리아

 

출범 직후, 다방면의 개혁 행보 박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안보·정치·사회·노동 등 다방면에서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 사드특위 “사드 배치 중단, 청문회 개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부각하며 사드 배치에 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사드 배치 중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안”

이라며 “불법적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바 있고,

우리당의 대선 공약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특위 명의의 기자회견이기는

 하나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 청문회 개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특위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인 배치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비준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정권을 통해 진행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 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방송화면

문재인, 국정교과서 폐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박근혜 정부가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5.18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까지 반대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논란의 여지없이 제창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2008년 이후 9년만이다.

 2008년까지 제창되던 이 곡은 이명박 정부 취임 다음 해인 2009년부터는 합창 형식으로 바뀌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선 안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극우 보수 성향이 집약돼 표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윤 수석은 “국정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더 이상 역사 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정윤회 문건·세월호 조사 방해 건, 민정수석실 조사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도 조사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정윤회 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며 “이걸 폭로했던 박관천 경정이 감옥에 갔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단식까지 했는데

 뭐가 안 됐고 조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내부 조사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또한 우 전 민정수석이 깊이 관여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 재조사 방침은 검찰개혁에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어,

검찰은 물론 정치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취임 첫 외부 일정, 인천공항 비정규직과 만남
“임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는 것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지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이 매해 세계 공항 평가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이면엔 전체 근무 인원 중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전된 가운데 처우도 대선해야만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은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산을 해보니 관리비 3%는 정규직화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 지부장은 “어떤 정규직화이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만드는 정규직화가 진짜 정규직화”라면서 “이제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공항공사, 노조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