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숨가쁘게 달려온 열흘..탈권위·개혁·소통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발표를 하고 있다. (

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文대통령, 숨가쁘게 달려온 열흘..탈권위·개혁·소통 행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열하루째를 맞는다.

 지난 10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맞는 주말이기도 하다.

첫 주말엔 마크맨들과 북악산 등산을 갔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공개일정이 없다.

 소통과 인사, 정책행보를 숨가쁘게

 하고 있는 그는 내주 차관인선 등 정국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취임 일주일을 맞았던 문 대통령은 '소통'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큰 합격점을 받았다. 이같은 행보는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열흘째인 전날(19일) 파격 소통 및 인사로 눈길을 모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처음으로 가진 130여분 오찬회동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들을 직접 마중나가고 '이름표'를 달지 않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관행을 깼다.

문 대통령은 이를 '권위주의적 문화'로 봤다 한다. 그는 회동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그는 10일에 이어 이날 다시 한 번 인사 발표를 위해 청와대 춘추관에 서면서 주목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에 지명하는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파격은 다음에 일어났다. 문 대통령은 "혹시 질문있으십니까"라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사전에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질문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언론을 국민의 대리인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 셈이다.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상대적으로 '룰'을 중요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담을 하기위해 청와대

상춘재에 들어서고 있다.(청와대)

2017.5.19/뉴스1 © News1 이광호

문 대통령의 파격 행보는 무엇보다 인사에서 빛을 발했다.

현재까지 손에 꼽히는 인선으로는 지난 19일 발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및 지난 17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임명 등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문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11일) 인선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있다.

이중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과거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뒤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수사팀장을 지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며 피 처장은 예비역 중력이자 역대 최초 여성 처장이다.

조현옥 인사수석도 여성 최초 인사수석이며, 조국 수석은 비(非)검찰출신이다. 전문성, 개혁의지, 여성 등 특색있는

 인사들을 뽑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정책행보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방식을 활용, 자신의 공약들을 이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0일에 국가일자리위원회 구성 지시(1호 업무지시) 이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국정역사교과서 폐지(2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3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4호)을 비롯해 지난 17일 일명 '돈 봉투 만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 지시(5호) 등을 시행했다.

전날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는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기구도 구성돼 정책을 제안받는다.

cho11757@

노믹스' 원형 모습 드러내.. 모든 정책의 초점은 '일자리'

정규직化·노동시간 단축 등
천문학적 비용 재정에 위협
과태료·과징금 징수도 강화

부족할 땐 명목세 올릴 수도

기획재정부가 19일 내놓은 사상 초유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뜻하는 ‘J노믹스’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J노믹스를 관통하는 핵심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을 명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선(善)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불어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국제기구 등에서는 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표현한다.

정부 지출 측면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로 모습을 드러낸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에 맞춰지고 있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격차 완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투자 등으로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돈 쓸 곳

(재정 지출)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재정 수입)이 없으면, 결국 빚을 내야 해 형편(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사실상의 증세(增稅)를 통해 대규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 추가 지침을 통해 밝힌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문재인

정부 증세 정책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들의 실제 세 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에 해당한다.

비록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다가 부족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과징금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수입 증대 방안의 하나다.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재량 지출을 10% 구조조정해서 요구하라”는 강력한 지침을 내린 것도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추가 지침에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수혜자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문재인표 경제 철학’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돈을 걷어, 청년·고령층·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내려보내겠다’는 분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기업 경영 위축 등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과연 선순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은 새 정부의 정책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며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