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조 혈세사업' 현미경 재조사..2) 4대강 사업 감사, 정치권서 논란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 본포수변생태공원 앞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사진=자료사진)

4대강 감사, 정책과정 불법·비리 정조준하나

청와대 "정상적 정부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
예비타당성 조사 않고 환경평가 급히 나온 과정 쟁점
앞서 두 정부에서 3차례 감사..의혹 규명 '미흡' 판단
내년 말 16개 보 처리 방안 결론..일부는 해체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고 민관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16개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정책과정의 문제점과 후속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상황에 따라선 내년 말에 일부 보에 대해선 '해체'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이날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를 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4대강 추진 과정에서 불법·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6개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하고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녹조 발생 등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오후 창녕 함안보 수위가 높아져 보 위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고 지시했다.

/김승권 기자/

4대강과 관련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미 3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실 주관의 민관합동 조사도 이뤄졌다. 그런데도 4번째 감사가 이뤄지게 된 것은 앞서 3차례의

 감사에서 불법 혹은 탈법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새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설명을 종합해보면 이번 감사의 쟁점은 4가지로 축약된다. 

 첫째, 한반도 대운하 공약 대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과정이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을 누가 기획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연초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2조원을 출자하는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같은 해 9월에 다시 이사회를 통과하게 된 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10월 경남 창녕의 함안보 공사 현장. [중앙포토]

둘째, 홍수 방지 사업이란 이유로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회피한 과정,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협의 과정이 6개월 만에 끝난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1년 1월에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모두 절차대로 이행돼 별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줬다.

셋째, 녹조 발생이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배경도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보 내구성이 저하되고, 수질 개선이 차질을 빚었으며, 4대강 사업의 유지 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나 그렇게 된 과정은 소상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2013년 1월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공식발표.

[중앙포토]

넷째,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 여부, 보 공사가 부실해진 원인도 이번

감사에게 살펴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쟁점 역시 이전의 감사에서 다뤄지긴 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 부작용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명확히 발표하지 않았다.

이후 '녹조 라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4대강 녹조가 심각해지자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다.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 유량을 증가시키고, 보 수위를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되짚어 보면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감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졌고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질 개선에는

 실패했고 보 건설 역시 부실했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부처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3월 정부가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서“녹조 발생 우려 시기에는 보 수문을 개방하겠다”며 4대강 사업 실패를 인정했지만 관련 부처 공무원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4대강 감사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환경운동단체에선 '부실 감사'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런 만큼 4번째인 이번 감사에선 불법과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동대 박창근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본류에 '댐'을 지으면서 보 규모로 설계 한 탓에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혹도 나온다.

 보 규모로 설계토록 결정한 과정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낙동강의 창녕함안보의 경우 완공 후에도 강 바닥에 6만5000㎥의 돌을 더 쌓는 등 3~4차례나 보강공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수량 관리 등을 관찰하고 평가한 뒤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의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은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는 "이번에 꾸려지는 조사평가

단에선 2014년 평가단의 조사 결과와 환경부 자료 등 기존 자료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보는 내년 말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가뭄 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보는 '유지'하면서 보강 하고, 별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보는 철거를 선택하게

 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보 열리면 녹조도 사라지겠지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주요 강에서는 ‘녹조라떼’란 신조어가 생겼다.

심한 녹조로 2013년부터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낙동강 상류 강정고령보 주위에

 22일 부유물들이 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를 오는 6월1일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22조 혈세사업' 현미경 재조사..보수정권 적폐청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감사원에 지시한 4대강 사업 감사는 단순한 비리 색출 차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시절 이미 치러진 세 번의 감사에서 감사원은 건설 절차, 수질 평가, 건설사 담합 등 4대강

 사업의 세부 평가에 주력했다.

반면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됐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환경영향 및 수자원 확보 성과까지 한꺼번에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4대강 감사를 발표하면서 정책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정책감사는 단순한 회계감사를 넘어 감사원이 정부 정책을 결정한 배경과 목적, 필요성부터 성과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과정 전반을 도마에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단순히 '전 정권 지우기'에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정책감사 과정에서 개인의

 위·탈법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4대강 감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

서 진행된 4대강 감사 가운데 두 번은 이명박정부 때 이뤄졌고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감사도 건설사 담합 적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4대강 보(湺) 건설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한 과정, 당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간 정책

협의 과정 등도 함께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청와대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6개 보를 다음달 1일부터 개방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 예측을 잘못해 악화 우려가 높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정면 반박하기도 했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 앞서 사전에 국토부 수자원정책국과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한 것도 같이 읽힌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관리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환경부로 일원화하라는 지시로 이해된다"며

"외국에도 수량과 수질을 환경 쪽에서 함께 관리하는 곳이 많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건이어서

실행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의사결정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박근혜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건설사 담합에 주안점이 있었다"며 "전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우리 정부가 얻을 교훈이 더 많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는 정부 부처 사이의 역학 관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수질

관리를 맡은 환경부가 상호 견제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런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1994년 환경부로 상하수도 업무가 이관돼 왔지만 상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고 하천은 환경부가 관리해 수질 관리 측면에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상태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봐도 수자원 관리를 일원화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영국(환경식품농촌부), 프랑스(생태지속가능부), 독일(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 등이 수량, 수질을 환경부처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고 호주는 농업수자원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관리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수질과 수량을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를 철거할지 그대로 둘지 등 처분은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에서 1년간 조사해서 나오는 결과를 봐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도 수감기관이기 때문에 충실히 감사를 받는 것 외에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해양부, 환경부 장차관 및 실무자 등 당시 4대강 사업 정책라인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주도했고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하기도 했다.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2008~2011년 3년 동안 장기 재직하며 4대강 사업을 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할 때까지는 물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

4대강 사업 감사, 정치권서 논란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착수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제17대 대통령 비서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 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는 적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거들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보수정권 10년을 뒤로하고 갑자기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전 정부가 했던 사업들을 완전히 수포로 돌리겠다는 것은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할 게 아니라 4대강 녹조라떼의 여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부터 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순필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호평했다.

나아가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감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의례적인 정책 감사를 넘어 4대강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4대강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