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朴구하기 나섰나?..朴옹호 발언에 변호인까지 가세

최순실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포토]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예상대로 모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씨(61)가 함께 재판을 받는

 장면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이 또한 법률 조언에 의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재판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최대한 아무 관련 없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외면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풀이다.

나란히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 등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실', 즉 재단을 만들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의'를 내세우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을 펼쳤다.

대신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재판부의 '촛불' 눈치보기 등을 거론하며 변론이 아닌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사재판 전략도 탄핵심판 당시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의 고의, 즉 '악의'가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역시 형사재판에서도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한 소송전략을 구사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에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보고나 지시를 한 적 없다"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 KD코퍼레이션 기술이 현대차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지 납품을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CJ가 걱정된다는 말은 했지만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이미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인정하되 박 전 대통령 본인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일종의 '선긋기'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 탄핵심판 변론, 형사재판에도 재연…'실패' 교훈 잊었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은 재판부의 병합심리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준비된' 변론을 이어나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행위’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리하는 동안 공동피고인 신분인

최씨는 직접 나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께서는 절대 뇌물이나 이런 걸 갖고 나라를 움직이거나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좋은 의도로) 앞으로 진행하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문화 체육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판단하에 하셨을 걸로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

옹호에 나섰다.

 이어 "(검찰이)박 전 대통령 축출에 대한 결정을 하신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자신이 변호해야 할 최씨에 대한 변론보다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발언에 비중을 뒀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사건"이라며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정치공세를 펼쳤다.

이 변호사가 뇌물 혐의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촛불집회 등을 언급하려 하자 재판부는 사건과의 관련성이 적다며

서면으로 살펴보겠다고 제지하기도 했다.

검찰 측 한웅재 검사 역시 재판부에 정치적 발언 제한 등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태블릿 PC, 김수현, 류상영, 고영태 등의 통화 녹취파일 2300여개의 존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동안 반복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정농단 사건이 '음모' 또는 '정치적

탄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론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변호사의 변론내용은 최씨의 이익을 위한 변론이라기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를 후방지원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핵심판에서 반복됐던 정치공세가 형사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지만 형사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파면할지 말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를 가르고 이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리적

공방을 포기하지는 않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최순실씨.[사진공동취재단]

[출처: 중앙일보] 최순실 "정유라 F학점은 안민석 의원 때문…영혼 빼앗겼다"

"정유라는 영혼을 빼앗긴 아이"...최순실의 '법정 모정'

            

“정유라가 공범으로 된 것은 말도 안되고요. 제가 엄마로서 한 것입니다.”
 
최순실씨는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딸 정유라씨를 감싸는 데 활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24일 열린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재판에서다. 
하루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울먹였던 최씨는,

 이날은 딸 정유라씨를 변호했다.
 

최씨는 정씨의 이화여대 면접을 볼 때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은 자신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늦게 낳은 딸이어서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단복 입고 가라’고 하니까 (정씨가)‘엄마 좀 그럴 것 같다’고 하더니 학교 교복을 입고 갔다고 들었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최씨는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 이후 안민석 의원과 SNS의 ‘반대파’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면서 딸을 안쓰러워했다. 
최씨는 “2015년 1학기에 정씨가 F학점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특검팀 최순호 검사의 질문에 “안민석 의원이

얘(정유라)가 입학하는 순간에 모든 학교에 전화해서 ‘얘가 원서 넣었냐,얘는 뽑으면 안된다’고 했다.

 이대에도 SNS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파 아이들이 많은데 누구 딸이 왔다고 계속 (글 등이)

 올라왔다”면서 “학교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이 바글바글 있어서 (등교를) 못 한 것”이라고 했다.  

 

정유라

 
최씨는 또 “얘가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빗나갔다.

걔가 영혼을 뺏겨서 자살을 기도했다”고도 했다.

이어 “독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최 검사의 질문에 “안민석 의원이 한 학생의 모든 걸 다 빼앗았다.

고등학교 빼앗고 대학교 빼앗고, 영혼을 다 뺏어 한국에서 살 수가 없었다.

입장 바꿔서 자식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여기서 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씨는 특히 “(정씨를) 아주 졸졸졸졸 거의 따라다녔다.

거의 목숨을 걸은 것 같다.

국회의원 일은 안하시고 정유연이한테…”라면서 안 의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씨는 출석 등이 어려워지자 정씨는 대학을 포기하려했는데 자신이 끌고 간 것이라고 했다.

잘못이 있으면 본인에게 있을 뿐 정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대학교는 가야지 고등학교만 해서 되겠느냐면서, 마침 그때 이대에 K-MOOC라고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생겨서 제가 (정유라에게) 사정을 해서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을 거의 끌고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하정희 교수에게 K-MOOC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을 부탁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바로 인정하면서도 “걔(정유라)는 몰랐을 것이다. ‘엄마, 독일에서 인터넷 못해서 이건 안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도 제가 알았다고 하고 (하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다”고 말했다.
 
최씨는 수강신청도 정씨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전공인 체육과학부 수업이 아닌 의류산업학과나

융합콘텐츠학과 수업을 듣게 된 것은 자신이 추천한 일이고, 오히려 정씨는 ‘엄마, 내가 독일에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다른 학과 애가 오고 하면 또 시끄럽지 않겠느냐’고 했다는 것이 최씨의 말이다.
 
최씨는 이처럼 모두 정씨가 하지 않았거나 모르는 일인데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를 공모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검찰은 어린애의 영혼을 뺏고도 감옥에 넣어야지 시원하겠느냐”고 원망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정도로 영혼을 죽였으면 됐지 이걸 공모관계까지 확인해서 처벌을 해서 감옥에 넣어야지 시원하다면 그렇게 하라. 얘는 영혼은 죽어있고 몸만 살아있는 것 같다”고 감정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은 질문에 대답을 하시라”고 제재를 받기도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