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유라 한국 송환 확정…덴마크 항소 포기 2) 항소심 자진 철회..한 달 내 한국행

[제작 최자윤]

[연합뉴스TV 제공]

정유라 한국 송환 확정…덴마크 항소 포기

'이대 비리 수혜자'..항소심 승소 어렵다 판단한 듯..144일째 구금
실형 받아도 현지 구금은 미산입..입국시 바로 체포해 조사받을 듯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는 추가 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것은 더 버텨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항소심 포기 배경에는 우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맞선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보르지방법원은 송환 불복 소송에 관해 "정 씨의 범죄 혐의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송환 요건이 충족하느냐를 보는 것"이라면서도 "한국 법원이 정 씨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미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7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주한 덴마크대사관 앞에서 청년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송환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송환 불복 소송에 따라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법원이 송환 불복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 구금을 연장했고 올해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정 씨는 현재 144일째 구속 상태다.

정 씨가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그가 덴마크에서 구금된 기간은 복역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소송에 이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금 기간만 늘어나는 상태였던 셈이다.

정 씨가 처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점도 항소심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하지 않고 송환 결정을 따랐다면 정 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정 씨는 소송을 제기해 일단 특검 수사는 면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부된 정 씨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2023년 8월 말까지로 돼 있어 마냥 '시간 끌기'로 수사를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주목된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적어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사건의 수혜자인

정 씨를 조사하지 않고서는 관련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정 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의 1심 판결은

 다음 달 23일 선고된다.

정 씨는 덴마크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송환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와 덴마크 법무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인 정 씨를 인도·인수하는 방식과 시점을  협의한다.

정 씨가 사실상 도피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는 입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돼 검찰의 조사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sewonlee@yna.co.kr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정유라 특혜 의혹' 관련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5.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유라, 체포 144일만에 '한국행' 수용..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항소심에서 송환 판결 번복 어렵다고 판단해 마음 바꾼 듯
실형 받으면 덴마크 구금기간 포함 안돼 '이중처벌' 불이익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전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로 그동안 덴마크에

도피해 있던 정유라 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 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 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정 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정 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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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송환을 계속 늦추면서 지연작전을 펴다가 늦게라도 한국으로 송환되면 그만큼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어서 유리할 게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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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특검은 정 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 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또 특검은 정 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버티자 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8월까지 6년 6개월을

연장했고, 법원도 이를 수용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 19일 1심 법원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씨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 내달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었다.

정 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씨가 귀국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정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한 미진한 수사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2 handbrother@yna.co.kr

이재용 재판서 '정유라 승마 지원에 청와대 개입했나' 증언

'학사비리' 재판엔 최순실 증언..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블랙리스트 재판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등을 지원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증언할 '키맨'들이 17일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지낸 제일기획 이영국 상무와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 상무는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직후 승마 관련 지원 업무를 해오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협회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다음 날인 2015년 7월 26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이영국 부회장',

 '교체'라고 적힌 문구를 근거로 청와대가 삼성의 승마 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상무에게 협회 근무 당시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제공 지시를 삼성이나 청와대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지, 부회장 직위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을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은 또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요구를 삼성 측에 전달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430억원대 뇌물' 8회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5.15 kane@yna.co.kr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는 최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최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선다.

특검은 최씨가 이대 관계자들에게 정씨 입학을 청탁하거나 학사 특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차씨에게는 창조경제추진단장 재직 당시 미르재단과 이대가 추진한 '에콜페랑디' 사업 등에 관해 캐묻는다.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열고 홍 전 본부장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을 열고 조현재 당시 문체부 1차관, 청와대 교문수석실 김모 행정관을 증인으로 부른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