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사드 추가반입 파장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뉴스1 © News1 이광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회의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5.17. amin2@newsis.com

軍, 文대통령의 '사드 몰래 반입' 조사 지시에 "확인 중"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곧 공식 입장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업무 보고 당시에 공약 이행 사항 위주로 보고하는데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다"며 "확실한 것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회피용이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것인데 어떻게 피하겠는가"라고 일축했다.

chaideseul@newsis.com

커지는 사드 추가반입 파장

추가반입 결정 주체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까지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파장 / 25일 업무보고 때도 "2기 배치"

 국방부 내부선 "이미 언론 보도" / 안보실장, 정보 입수 경위 '침묵'

절차적 정당성 논란 다시 가열 / 사드 문제 중대한 전환점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고 언급해 심상치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이미 배치된 2기를 포함해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할 전망이어서 미국 정부와의 외교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알게 된 건 지난 29일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발사대 추가 반입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며 △누가 추가 반입을 허가했으며 △이를 왜 공개하지 않았고 △왜 지금까지

 새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민정수석·국가안보실이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 충격에 따른 강도 높은 진상조사’라는 불벼락을 맞게 된 국방부는 ‘뜨악하다’는 반응이다.

추가 4기 반입 및 보관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알 사람은 다 알았던 일’로 이미 국회 등에 보고되고

관련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는 주장이다. 

사드 부대로 변한 성주골프장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지난달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요격미사일 발사관을 하늘로 향한 채 대기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하지만 청와대는 최대 안보 현안의 주요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보고누락’을 넘어서 ‘허위보고’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이뤄진 국방부 업무보고에 분명히 사드 관련 보고 항목이 있었는데

 ‘2기 배치’로만 적혀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발사대 2기가 들어왔고 2기를 배치했다는 국방부 보고를 진실로

 믿었다”며 “그 (추가반입) 보도를 우리가 왜 모르겠냐. 그건 언론보도일 뿐이고, 진상은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여러 차례 위원들이 국방부에 그 사실(추가 반입 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도 답변이 ‘그런 사실이 없다’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를 감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과 한 국방장관 사이에 오간 확인 통화 내용, 발사대 추가 반입·보관 사실을 문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정의용 안보실장의 정보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 회피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드 배치 문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번 사드 보고누락 논란이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향후 사드 배치 문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반입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와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성준·박영준 기자 alex@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

사드 4기 보고했다는 국방부.. 지금 알았다는 청와대

국방부, 업무보고 다음날 26일 안보실장에게 보고
국정기획위 전달 여부 조사
국방.안보실장.前총리 등 책임소재는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추가 반입 경위와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누락됐는지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는 6개의 미사일 발사대가 기본 구성"이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25일 사드 4기가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 미군의 자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군은 지난 3월 6일 오산기지에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의 반입사실을 공개한 이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방부는 사실상 사드 미사일 발사대 6기가 전부 국내에 반입이 된 사실을 알면서도 미군 측 입장에 의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사드가 6개의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돼 있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사드 미사일

발사대 6대가 국내에 반입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문재인정부가 이를 뒤늦게 알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 문제의 관건은 지난 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뒤늦게라도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의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업무보고 당시 성주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발사대 2기 외에는 국내반입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떤 이유로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보고했음에도 국정기획위에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당시 보고자들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을 놓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논란이 되어온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