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1만개 만든다더니.. 64만개는 정규직 전환으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등 협업 과제 관련 첫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5.30.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방안’ 등과 관련한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일자리 81만개 만든다더니.. 64만개는 정규직 전환으로 국정기획위 '일자리' 합동 업무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서 64만 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에서 34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개 안팎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공약과 다른 대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 자리

에서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를 중심으로 17만4000명을 추가 고용하겠다.

 나머지 64만 개 공공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가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게 81만 개 일자리의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 내용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3% 수준에 불과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전담,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복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 개 내외 확충 등을 내걸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일자리다.

당초 공약만 놓고 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34만 개를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이 분야의 민간 일자리가 공공부문으로 바뀌는 것일 뿐 없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책상에 놓인 메모. ‘나쁜 일자리’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처마다 일자리 충성 경쟁… 국정委가 되레 "속도 조절하라 부처들 "돈만 주면 일자리 만들것" 국정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진행해선 곤란하다… 많이 뽑을수록 뒷감당 생각해야" 한국노총 간부 2명 국정委 합류, 재계 "정부가 노동계만 편드나"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더 투입해서 공무원을 늘리겠습니다."(정부 부처) "방향은 맞지만 뒷감당 생각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갑시다."(국정기획위원) 3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합동 업무 보고'에서는 각 정부 부처가 "돈을 더 들여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앞다퉈 보고하고, 국정기획 위원들이 오히려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다. 이날 합동 업무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정부 측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기재부 및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인사혁신처 간부급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진행해선 곤란하다는 논의 등이 있었다"고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중심으로 5년 내에 17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며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중) 나머지 64만개 일자리의 경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81만개 일자리를 공무원 일자리(17만4000개), 사회 서비스 등 일자리(34만개), 공공 부문 직접 고용 전환(30만개) 등으로 나눠서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개괄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차례로 보고에 나섰다. 대부분 "대통령 공약에 해당한다"며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부처들이 '돈만 주시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고했다"고 했다. 각 부처가 '충성 경쟁'을 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부처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뽑겠다"거나 비정규직 격인 특정 공무원 직렬을 언급하며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처의 경우 "대통령이 연차를 다 소진하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면 (일자리 나누기로) 수당 지급 필요가 없어져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원들 반응은 싸늘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보다 못한 위원들이 점잖게 충고도 했다"며 "(위원들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고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한다' '많이 뽑을수록 뒷감당 생각을 해야 한다'는 식의 조언이 나왔다"고 했다.  다만 한 국정기획위원은 "앞서 1차 업무 보고 때 일자리 늘리기에 신중했던 부처들이 어떻게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왔더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전부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것으로 봤다면 사실과 좀 다르다"며 "81만개라는 목표는 변동이 없겠지만 일자리는 예산 형편을 감안하고 일자리의 질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1만2000명의 공무원 1차 채용과 관련해서도 보고됐다. 한 참석자는 "(1만2000명은) 시험은 올해 보고 실제 채용과 예산 소요는 내년부터 이뤄져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가 위원장 특보 등의 자격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의 특별 보좌역으로,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국정기획위 사회분 과 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정 특보 등은 이날 '일자리 합동 보고'와 중앙노동위원회·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등 부처 업무 보고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정부가 출범부터 노동계 편을 들고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과거 인수위원회 시절 등을 보면 노동단체가 인수위원 격으로 일일이 정부 보고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31/2017053100343.html

김진표(왼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통의동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관련

 정부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불안정하고 질 나쁜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회의’로 이름 붙여진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노동시장이 안정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은 “새 정부에서는 간접고용과 관련한 것도 원청업체가 공동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겠다.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비정규직 범위가 기간제, 파견제 등 협소하게만 돼 있고 간접고용으로 이뤄지는 것은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잘하는 게 있으면 지원하고 돕는 성숙한 야당 필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홍준표 전 대선후보 등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우파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하게 만들겠다며 복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가

 “이를 악물고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교훈을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야당은 ‘정권을 내리깎고, 정권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할 야당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실패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야당이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견제한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성숙한 야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회의 모습 중에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내팽개치고 6개월 이상 장외투쟁을 한다든지, 법안도 무리하게 연계해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법안인데 A법 관철이 안 되면 B법, C법 무조건

안 된다”며 “그런 식으로 이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야당의 과거 행태는 극복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인사 난맥상이 심했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초기하고 비교하면 보수진영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균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주사파였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사파 비판을

 하려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지, 과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몰이하는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 굉장히 많다.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도 그렇다”며 “임종석 실장은

 대학졸업하고 저와 ‘통일맞이’라는 NGO를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맹목적인 주사파를 비판했었다. 제가 아는 임종석은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국가보안법보다도 정보통신망촉진법에 (북한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고 해서 막아놨는데 일단 그것을 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국보법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내용을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17만 4천 개이고, 64만 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것을 81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한 “국가가 어떤 혜택을 줄 때엔 형평성이 있어야 정의로운 정책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횡재를

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에 연봉 한 4~5천 이상의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상승이다. 그런 횡재를

국가정책으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철학이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보복성 감사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고용정보원 문제를 상대편 후보 측에서 계속

 제기했을 때 감사 두 번 받았는데 ‘마 고마해’ 한 것 기억하실 거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번에 네 번째 감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왜 자기 부채 8조 원까지 지면서 무리하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수자원공사의 자발적인

일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 만들 댐이 없어서 이 조직의 해체 논의가 계속 있어서, 자기 조직

 보전을 위해 부채 8조 원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처럼 불순한 의도로 자기 조직보존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조직의 축소, 통폐합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일자리, 케인즈 식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급선무 정부 정책은 청년일자리와 가계소득 확대이다. 최근 이 지역 출신인 이용섭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초대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 중요성과 일자리 확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향후 새로운 정부는 그 어떠한 정책보다 일자리 확대가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발표된 올 1분기 상장사의 순이익은 32조원, 동기 대비 35%성장으로 12월말 기준 예상 순이익은 130조원

 이상으로 GDP 10%에 육박한다.

수백조 원의 잉여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각종 감면을 통해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역 교환화폐인 달러 종이 가져오는 수출기업만을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내수를 진작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

전경련에서 원고료나 연구비 받는 학계의 신자유주의적 대기업만을 위한 주장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명박근혜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결국 해외 공장이전으로 이어졌고 서민이 살아야 할 내수시장에서 대기업 금융자본만 침투할 뿐이었다. 또한 법인세를 낮춘 세후이익은 결국 금융자본의 고배당과 임원들의 수십ㆍ

수백억 연봉잔치로 갈뿐이지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누구는 정책 효과를 계측하는 것이 단기간 그리고 이론적으론 불가능하기에 대기업 감면효과에 대해 평가가 이르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 정부 9년의 이와 같은 결과가 충분한 설명이라고 본다.

부득이 일자리에서 시작된 거시 경제정책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케인즈 식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4차 산업으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투자의 머뭇거림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생산기업을 해외에 둘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핵심 부가가치 부품은 국내 생산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3만5천 명씩 총 17만5천 명의 공무원 일자리를

채용할 계획이다.

아마도 껍데기 선박수주에 수조원을 대출해주면서 그 금융차입한 돈으로 월급을 주도록 방치한 이명박근혜정부의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총량제로 묶여, 2008년 97만 명에서 2015년 102만 명 정도이다.

사회복지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증가율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가 전 인구의 30%가 공공인력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혹자는 신규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3천3백만 원 연봉 이외에 간접비용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

 그 비용은 아마도 연금일 것으로 보인다.

바라건대 신규인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정책을 이원화하도록 해 정부부담을 줄이는 것도 차선일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급여를 7급 7호봉으로 가정해 5년간 17조2000억 원이 추정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정부 토목예산보다 적은 금액이다.

일자리창출의 또 다른 주체인 공기업은 그동안 4대강 예산 또는 잘못된 정부사업으로 예산을 쓸어 써버려서 인력충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공기업 및 유관단체 등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 개도 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주어지고, 결혼으로 가정이 만들어져 결국 가계에 돈이 돌아 기업이윤, 국가세수가 증가

되어 거시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다.

결국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일자리 81만개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국가경제 활력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가계의 돈이 기업과 국가로 흐르는 것은 인체의 동맥과 같다. 공공일자리를 통한 가계의 돈은 어렸을 때 동네 샘에서 물을 품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

개인은 경제적 자유없이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20~30대의 표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새로운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양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되고 신장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더 한편 중요한 것은 노동의 가치이다.

노동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생산 수단으로 이용해 소득으로 대체된다.

동시에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전 정부에서 순직처리하지 않은 세월호 기간제교사는 우리들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했다.

이제 그동안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소득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일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정의로운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바른 나라, 바른 학교, 바른 기업, 바른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두 사람을 고용하면 3년간 한 사람의 인건비를 제공하는 새 정부의 정책 '2+1'제는 도덕적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노동자의 경우 출산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출산이나 양육, 연구개발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지원과 추가 인력 정책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덧붙인다면 연봉 4000만원을 뼈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정책 등을 우선하는 윤장현 광주시장 정책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더 바라는 것은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어지길 바란다.

또한 광주지역화폐사업,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적기이다.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