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보고 누락' 논란

사드(THAAD)의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됐고 대통령에게 명쾌하게 보고되지 않은 일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난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사격 및 발사 통제 장치는 이미 성주에 배치됐습니다.

나머지 장비인 발사대 4기도 대선 전에 국내로 들여왔지만 이 사실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정부는 사드를 투명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국방부가 사드 배치 과정을 숨기는 꼴이 됐습니다.

 국방부가 아직도 박근혜 정부에 충성하는 듯한 모양새로도 비칩니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보고 과정을 조사하기로 하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워졌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을 비공개한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었을까요? 단언컨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한·미·중 3국을 외교 격랑에 휩쓸리게 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과정에서 국방부는 그저 구경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김관진의 전 청와대 안보실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국방과 안보 관련 사안 중 사드는 철저히 전 안보실이 관할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도 국방부가 아니라 전 청와대 안보실이 현 안보실에 인계했어야 했던 사안입니다.

전 청와대 안보실이 비정상적이어서 추가 반입 사실을 비롯한 제반 안보 사항들을 현 안보실에 넘겨주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닌지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 사드 배치 과정에 국방부는 없었다

2015년 9월이었습니다.

곧 서울에서 열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언급될지가 큰 관심사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 성명에 '한미가 대북 억지 차원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다" "예측을 못 하겠다"며 난감해했습니다.

성명에 사드 언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SCM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협의회의 우리 측 책임자가 여전히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사드 문제는 청와대 안보실이 관할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던 때라 국방부가 입장을 이해할 만했습니다.

이듬해 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자 한미 군 당국은 전격적으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 종말 단계의 요격용인데 사드와 전혀 관계없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이 적용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사드 카드를 꺼내 들어 의아했습니다.

한두 달 뒤 그 핵심 당국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북한이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단거리 스커드가 아니라 (사드로는 잡을 수 없는)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한미가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낸 것은 넌센스"라는 기자의 말에 그는 "우리도 그 부분이 아쉽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방부에서 사드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쉽다”는 그의 말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군이 아니라 '윗선'의 결심을 군이 대행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 창끝은 김관진의 안보실을 향해야

국방부 주변에서는 사드를 두고 “사고는 김관진 실장이 치고, 수습은 한민구 장관이 한다”는 소문이 돌아다녔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사드 관련 언급들을 곱씹어보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중 갈등을 초래할 중차대한 결정을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왕(上王)'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었고, 국방부도 김 실장과 같은 독일 육사 유학파(일명 독사파)들이 장악했었습니다. 한민구의 국방부가 아니라 김관진의 국방부였습니다.

사드는 물밑 논의 때부터 대선 전까지 온전히 안보실 소관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겉으로 드러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사드 반입 진상 조사를 한다면 빈 사무실만 남겨둔 채 내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안보실 핵심들을 겨냥해야 옳습니다.

군의 한 소식통은 "2014년 10월 SCM을 주목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14년 SCM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사실상 무기한 환수 연기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합의했습니다.

사드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따른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軍 "美 전략무기 운용 일일이 설명 못해"..발사대 2기 배치후 '로우키'
軍, 언론에 보도자제 요청하며 쉬쉬하다 軍통수권자에게도 보고 누락

청와대는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국방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국방부 핵심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에 대해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등에 대한 규명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런 규명 작업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 누락에서 촉발될 것으로는 국방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

국회에서 먼저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해왔던 국방부가 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드체계의 핵심 구성품인 발사대 2기가 지난 3월 6일 전격 반입되고, 지난달 26일 군사작전식으로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되는 일련의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미 국방부가 지난해 2월 7일 사드체계 배치 가능성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동발표한 이후 1년 남짓 만에 발사대 2기가 한반도에 반입됐다.

이는 비록 양국 국방 당국에 의한 협의에 따라 이뤄졌지만, 발사대 2기가 언제 한반도에 반입될 것이란 설명은 어느 쪽도 내놓지 않았다.

심야에 C-17 대형 수송기에 실어 오산기지에 반입한 다음 날 늦게 한국 언론에 통보됐다.

이후 발사대 4기 등이 추가 반입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지만, 한미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이후 나머지

 장비들의 추가 배치가 예상됐지만, 한미 국방 당국은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한 문 대통령(오른쪽)을

수행하는 한민구 국방장관.

 2017.5.30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무기 운용 상황을 우리 군이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데는 미국 측의 강력한 보안유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탐지범위가 800여㎞로 알려진 사드 레이더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레이더와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의 배치 상황이 자세히 노출된 데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보안유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발사대 2기 배치 이후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운용에 대해 미국 측에서 보안유지 요청을

해왔다"면서 "미국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체계가 공개된 데 대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발전기 등의 영상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자, 언론사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것도 미국 측의 이런 기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는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관련해 '로우키'(low key, 절제된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 측도 그간 사드 장비 반입과 배치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언론에 설명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져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이런 태도가 사드체계 반입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촉발한 주요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사드체계 반입과 배치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미국도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주장했다.

threek@yna.co.kr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발사대 2기외에 4기의 발사대가 한국에 비공개로

추가 반입 됐다.

30일 오후 경북 성주 골프장에 설치된 조명이 사드발사대를 비추고 있다.

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靑 "국방부, 사드 4기 추가 반입 보고서서 의도적 누락"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주 기자 =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으로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여러명을 불러 보고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수석은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엔 6기 발사대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parksj@

한민구 국방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고의 누락 땐 대대적인 軍개혁 불가피

한민구 장관 등 책임 못 피할 듯

[서울신문]곧 대장급 등 수뇌부 인사에 영향… 국방부 “조사 중” 추가 대응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실에 격노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의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사드 관련 책임자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민구 장관 등 책임 못 피할 듯

[서울신문]곧 대장급 등 수뇌부 인사에 영향… 국방부 “조사 중” 추가 대응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국내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실에 격노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군의 인사 태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청와대가 이번 보고 누락을 사실상 ‘직무유기’로 규정했기 때문에 진상조사 후 대규모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청와대와 국방부 간 진실게임 양상이어서 진상은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규명될 수 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사드 관련 책임자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정 실장과 안보실 1·2차장 등 3인에게 모두 확인했지만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당시 제출한 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사드 배치 과정은 거의 비공개로 진행됐고, 국방부 내에서도 장관, 국방정책실장 등 극소수만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외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사 결과 국방부 관련자들이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등을 고의적으로 보고에서 누락했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업무는 사실상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김관진 전 실장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고발 등 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에게 문책 등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국방정책실 등 실무 부서 책임자들의 경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쇄적으로 곧 단행될 대장급 인사 등 군 수뇌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대대적인 군 개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7.5.31 hihong@yna.co.kr

Herbert Von Karajan - Vienna Philharmon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