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노출을 꺼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촬영하기 위해 4일 미승빌딩 앞에

세워 둔 방송사 카메라.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영장 기각' 체면 구긴 檢.. 檢·鄭, 2라운드 개시

[서울신문]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 추가
‘역풍’ 대비한 증거 보강에 골몰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간주되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해외 은닉 재산 등의 실체까지 규명하겠다며 정씨 신병 확보에 부심했던 검찰은 주말에 수사팀을 소집, 기각 사유를

따져보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이란 점에서 난감한 표정이다.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 입시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더해 무엇보다 정씨가 오랜 기간 덴마크 등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정황 등을 감안해 마땅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었다.

 업무방해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청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씨 영장을 심문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른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최씨이고, 이미 이번 국정농단 사건 증거수집 등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정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

원은 이 밖에도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한 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 덴마크 현지에 23개월 된 아들을 남겨 두고 온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씨 측은 아들을 이번 주 안에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보강수사를 거쳐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어머니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거처를 옮긴 정씨는 당분간 이 빌딩에

 머물며 최씨의 옥바라지 등 ‘가장 노릇’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기자들에게 “정유라에게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어머니 옥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는 (법원의) 주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정씨는 미승빌딩 앞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싶죠. 당연히”라고 답했다.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있습니다. 검사님께 여쭤 봐야죠”라고 했다.

하루가 더 지난 이날 정씨는 집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씨가 머무는 미승빌딩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건물이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사이를 다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듯 정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6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영장 기각' 2라운드 개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차례 조정기를 맞았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석방된 정씨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준비를 본격화했다. 
정씨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은 3일 오후 대부분 서초동 청사로 출근해

 영장 기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면밀 분석하는 한편,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을 수용한 점과, 거주지의 명확성, 구속상태에 있는 모친 등 가족관계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영장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출석 조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시했었다. 이들 범행이라면 정씨보다 모친 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이 혐의에 한해 특별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인 셈이다.

또 이번 기각사유에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쓰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없다. 결국 정씨의 학사비리 수사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한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의 혐의가 보다 분명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훨씬 높은 범죄 혐의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외환거래법 위반 등 정씨의 '주도적 역할'이 부각되는 혐의나, 뇌물·제3자뇌물 공모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얘기다. 
관련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신분이 '자유로워진' 정씨가 얼마나 협조하고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씨는 아직도 "어머니가 다 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구속 위기를 벗어난 정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쯤 거처에서 출발해 이경재 변호사를 만나고 오후 2시40분쯤

복귀했다.  

모친 소유의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지내는 정씨가 영장 기각으로 이날 새벽 1시30분쯤 석방된지 9시간 여만에 법적대응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정씨는 취재진에게 변호사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다시 내 억울함을 말할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고 있는 정유라씨 <연합뉴스>

법원 영장기각하며 가담경위·정도 외 가족관계도 언급
“아들 키울 사람 나밖에 없다”는 호소 전략 통했나
국정농단 수사에서 정씨 갖는 ‘무게’ 커…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법원이 지난 3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수혜자로 꼽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4일에도 출근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타진하며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우선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첫번째 사유는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씨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이대 입시·학사 비리’를 주도한 건 결국 어머니 최씨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관련 재판에서 이대에서 특혜를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씨를 통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정씨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 5개월 동안 덴마크 정부와 사법공조를 유지했고 덴마크 법원도 그를 구금까지 해가며 강제송환했는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이틀 만에 풀려난 셈이기 때문이다.

정씨의 눈물 호소 전략이 먹힌 측면도 있다.

정씨는 지난 2일 영장심사에서 “엄마는 구속되고 아버지는 연락이 안 돼 두 살 아들을 키울 사람이 나밖에 없다”며

여러차례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정씨의 ‘가족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말을 거치며 수사팀 내부 분위기는 혐의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은 무엇보다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 사건’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정씨의 진술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입시비리라면 모녀 동시 구속이 가혹할 수 있겠지만, 이건 대통령과 기업 사이의 뇌물 사건이다. 검찰로선 모녀를 각각 분리해 최대치의 수사 역량을 투입하려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정유라 아들 금주 중 귀국"..덴마크 "보호할 명분 없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덴마크에 머물러 온 정유라 씨의 아들이 금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지난달 30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당시 동행하지 않았던 정씨 아들은 아직 덴마크 올보르시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제공한 비공개 거처에서 보모와 살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당국은 정씨의 한국 송환과 불구속 결정으로 어린 정씨 아들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있을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아들을 조속히 데려갈 것을 정씨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정씨 측도 가급적 서둘러 어린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 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면서 경황이 없어 어린 아들 출국을 위한 행정처리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아들은 절차적 문제만 해결되면 보모와 함께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수 있어 금주 중에는 한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며 ,정 씨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 최순실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남구 미승빌딩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의 첫 영장 범죄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강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이 전날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범죄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다.

영장 기각 이후 시작된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 ‘2라운드’가 어떤 결론으로 끝날지 주목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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