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文대통령 '강경화 구하기' 직접 나선다..내일 野지도부 설득 2) 장관 인사..

© News

文대통령 '강경화 구하기' 직접 나선다..내일 野지도부 설득

시정연설 앞두고 野지도부 면담.."장관 없는 한미정상회담 안돼"
野 비토 유지시 임명강행 가능성..靑 "현재로선 답변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의 '강경화 구하기'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야당 지도부를 찾아 손수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처리 문제가 청와대와 야당간 관계설정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만큼 새 정부 하에서의 협치가 기로에 섰다는 평이 나온다.

[제작 최자윤]

현재로선 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됐지만, 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그리고 강 내정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김 후보자와 김 내정자에 대해선 당초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론 나야

했지만 야당은 이를 12일로 일단 미뤘다.

 '뜨거운 감자'인 강 내정자와 연계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구(舊) 여권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뿌리를 같이 한 국민의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강

내정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철회를 조건으로 김·김 후보자를 통과시켜주겠다는 '빅딜'을 노린 것이다.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청와대는 아직은 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전병헌 정무수석 등 청와대 정무라인이 총출동해 야당 지도부 설득과 읍소에 며칠째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야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9일 만찬 회동을 한 것도 야권 설득에 총의를 모으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당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냐"라고 했다.

 강 후보자의 일부 의혹이 철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인식이다.

이런 기조의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이 꼬인 실타래를 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 예산안 협조를 당부하려 취임 후 한 달 여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 선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나 추경안 협조는 물론 강 후보자 임명을 위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까지 직접 야당 지도부를 만나 진정성 있는 설득을 하면 비토 기류가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야당부터 방문하시고 원내대표들을 초청해

식사도 하셨다. 내일 시정연설 계기에 또다시 직접 만나 부탁할 수 있으니 일단 내일까지는 지켜보자"고 말했다.

앞선 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발표 형식을 빌려 국회에 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2017.5.19 srbaek@yna.co.kr

문제는 문 대통령의 야권 직접 설득 이후다.

청와대로서는 '최후의 수단'인 대통령의 대면 호소에도 야당이 꿈쩍하지 않으면 결단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강 내정자 철회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강 내정자를 둘러싼 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장관 업무 수행을 못 할 정도의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데다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각종 정상회담이 줄줄이 예정됐다는 점에서 외교장관 없는 정상회담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 내정자가 탁월한 국제감각으로 3대에 걸친 유엔사무총장의 정무특보로 연이어 활약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았고 첫 여성 외교장관이란 점에서 '유리천장'을 깬다는 의미도 결코 작지 않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의 설득 모드를 깨지 않겠다는 의미다.

honeybee@yna.co.kr

 

장관 인사..與 "나라다운 나라 의지" vs 野 "코드인사" "검증"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지명하는 등 5명의 장관 인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날선 비판을, 국민의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호평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전형적인 캠프 보은인사이자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당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 일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 4년 연속 꼴지를 하는 등 능력과 자질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대 박사논문 표절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저명한 법학자라고는 하지만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이해나 실무경험은 검증된 바

 없다"며 "최종 학력 위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선 '폴리페서'로 규정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각각 "참여정부 인사" "존경받는 해군 출신임은 인정하나 역시 친 문재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는 또 인사 5원칙을 어기고 위장전입 사실이 있는 후보를 천거했다"면서 "원칙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과도 없고 새로운 인사 기준도 없는 일방적 후보 내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처사냐"면서 "야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정쟁과 무시의 대상으로 삼는

 국정운영방식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경고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으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늦게나마 국방부장관이 지명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3+1원칙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개혁성과 직무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적절하게 안배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할 만 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노동의 위기로 진단하며 꾸준히

 노동 문제에 천착해온 인물"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노동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지는 크기를 감안할 때 정의당이 줄곧 강조해오던 노동부총리로의 승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했으며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 위장전입 등 전력은 매우 아쉽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장관 5명) 인사는 호남과 영남, 충청, 서울 등 지역과 여성 안배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 및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좋은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 전 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goodday@

文 대통령, 대규모 인선 단행…'청문 정국' 정면돌파

 대통령, 장관 5명·차관급 4명 추가 인선 
"더는 미룰 수 없다"…국회 찾아 야당 설득 
고른 지역 분포…대선캠프·대학 거친 전문가 
장관급 7명 남아…여성 인재 대거 기용할 듯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새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일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 5명 등 9명의 공직후보자 인선을 단행한 건 국정 운영을 위해 더는 인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의혹제기로 고조된 인사 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추가 인선에 따라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은 18명 중 11명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탈권위 행보와 속도감 있는 개혁 작업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탈세, 거짓 해명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가 인선이 지연돼 왔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15일 예정돼 있어 인사 청문 정국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취임 이후 한 달 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로 업무지시로 국정을 이끌었다. 그 사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고 누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내정자들은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해 줄곧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들로, 전문성 뿐 아니라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김상곤)과 영남(안경환·조대엽), 충청(송영무), 서울(김은경) 등 고르게 기용됐다.

김은경 후보자를 제외하곤 모두 대학 교수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아직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정부부처는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현재까지 지명된 내각 후보자들 중 여성은 3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내각 인선에는 여성이 다수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인선 다음날인 12일 국회를 찾아 야당을 설득하며 정국 돌파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하고, 정권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시작한 문재인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청와대를 향해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특단의 지혜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진정한 협치나 소통 노력 없이 명분 쌓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왼쪽부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파격→안정→캠프..文대통령 장관 인사, 다음 컬러는 관료?

문재인 대통령은 11일까지 18개부 가운데 11곳의 장관을 세 차례 나눠 인선했다.

 한 번에 3~4명씩 묶어 발표하는 식이다.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다. 다만

그룹별로 보면 색깔이 뚜렷하다.

◇파격-안정-캠프출신..다음은?= 이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비서관, 고용노동부 장관에 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노동전문가 조대엽 고려대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지명자들의 공통점은 2012년부터 문 대통령 캠프에 적극 몸담았거나 정책브레인 역할을 했단 사실이다.

성향은 전략가, 개혁가적 측면이 강하다.

안경환 후보자(법무), 송영무 후보자(국방)는 비사법고시, 비육사이다.

 각각 법무부엔 사법고시 출신이 아닌 장관, 국방부엔 '육사라인'과 다른 배경을 가진 장관을 앉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첫 장관인사인 김동연(기획재정부) 강경화(외교) 김상조(공정거래위) 후보 지명은 '파격' 자체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상고 출신으로 기재부 장관까지 오른 이력이 입지전적 인물이다.

'흙수저' 스토리 인사의 대표격이다.

 전임 정부때 중용된 인사를 능력만 되면 쓸 수 있단 점에서도 놀라웠다.

비외무고시 강경화 후보자에게 외교부를, 비공무원이자 '재벌개혁'의 아이콘인 김상조 후보자에게 공정위원장이라는 '칼자루'를 맡긴 것 또한 파격이다.

두번째 장관인사 패키지는 위장전입 논란 등 검증잣대가 수직상승한 뒤 이뤄졌다. 자연히 신상문제가 적고 야당까지

설득, 청문회 통과가능성이 높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입각했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이다.

이 정도면 내각제에 준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경제라인엔 관료? 팀워크는 = 남은 장관들은 또 어떤 컬러로 채울까. 세 차례 패키지서 주목되는 건

 '관료 실종' 기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정도를 제외하면 경험이 있더라도 '비관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차관에 정통 관료를 앉힌 것과 대비된다.

 집권 초 ‘적폐청산’이나 ‘개혁’을 화두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관료는 ‘개혁’보다 ‘안정’으로 기우는 게 사실이다.

11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곳이 남았다.

 굵직한 부처로는 경제라인이 눈에 띈다.

'장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원장도 인선해야 한다.

네번째 장관 패키지 인사에는 관료 출신이, 특히 경제라인에 포진할 가능성이 대두한다.

일례로 금융분야 만큼은 무딘 칼을 세게 휘두르기보다는 수술칼처럼 정밀한 집도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편 새 정부 1기 내각은 발표된 그룹별 컬러는 비슷해그 칸막이를 텄을 땐 색깔이 어지럽게 뒤섞인다는 지적도 있다. 각각의 스토리와 정치적 소신은 뚜렷하다. 개혁적 전문성도 확실하다.

 국무회의 등 한자리서 토론을 펼치면 그야말로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우러짐은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 의견도 말하라"고 했던 문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팀워크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은 셈이다.

◇"이러려고 미뤘나"= 이날 발표된 네 명의 장관 후보자는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다. 문 대통령은 위장전입 등 '5대 원칙' 논란 이후 검증잣대를 대폭 높였다.

24시간 검증, 검증에 또 검증 등이란 표현이 튀어나왔다. 그럼에도 사실상 '원안'에 가까운 인사 결과를 냈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서 신상검증 동의서를 받고 서류작업 중이란 얘기가 거론된 것부터 따지면 수 주 전부터 장관 후보자였다.

그런데 발표일시는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넘겼다.

송영무 안경환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검증 논란을 피하려 거듭 이들의 신상을 점검했지만 내정 상태에서 탈락시키지는 않은 걸로 풀이된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수능 절대평가화 등 정책 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사안도 안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

 호불호가 엇갈린다.

그런데도 탈락보다는 재차 검증을 통한 발탁 강행에 무게를 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대해 "내부 기준으로 봤다"고 말했다.

 단 이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 부합할지에 대해선 "저희 나름으로 높은 기준으로 봤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서 다뤄질

내용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작은 것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 확인하려 들었고

그러다보면 다시 찾고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文대통령 내각인선 "잘했다" 80.1%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문재인 대통령 내각인선 종합평가
'잘된 인선' 80.1% vs '잘못된 인선' 14.2%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자체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강경화 외교부장장관 후보자 등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선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의 80.1%가 ‘잘된 인선’(매우 잘된 인사 24.9%, 어느 정도 잘된 인사 55.2%)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된 인선’이라는 의견은 14.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KSOI측은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에 관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들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으며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문 대통령의 내각인선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령별로 30대(90.4%)와 40대(87.8%),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3.6%)와

인천·경기(81.4%),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9.1%)와 블루칼라(79.8%)층에서 타 계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90.9)와 중도층(81.7%)에서도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잘못된 인선이다’(14.2%)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27.6%), 지역별로 대구·경북(23.9%), 직업별로 자영업

(20.4%)과 가정주부(20.3%)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30.9%),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52.7%)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KSOI 자체여론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6월 9일~1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4%, 유선 21.6%)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 14.6%(유선전화면접 8.4%, 무선전화면접 18.4%)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