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일자리추경·강경화 구하기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2017.5.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文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일자리추경·강경화 구하기 주목

시정연설에선 일자리 추경 부탁..티타임서 인사 언급 가능성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연설에 나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를 향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처리를 부탁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외쳤고 취임 당일인 지난달 10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던 만큼, 이날 연설에선 추경이 필요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고 절절한 호소를 연설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장관 후보자 구하기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현재 야당은 강 후보자는 물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도 탐탁지 않은 모양새다.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각 당 입장에 따라 보고서 채택엔 임할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희망이 있지만, 강 후보자는 전체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청와대는 주말 내내 전병헌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을 풀가동하면서 야당을 설득했지만 야당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는 시정연설 전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만나는 티타임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정연설에서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연설의 주요 내용은 추경 통과에 대한 당부인 만큼 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될 티타임에서 발언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티타임은 20여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당부 또한 할 것으로 관측된다.

cho11757@

 

5일 오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의를 벗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후보자(왼쪽 사진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신소영 기자, 연합뉴스,

 김정효 기자 viator@hani.co.kr

내각 12명중 정통관료 1명뿐..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문재인 대통령 내각 인사 스타일 중간점검
① 강경화 빼고 모두 문재인과 인연.. 靑-내각 '탐색기' 없이 일심동체
② 개혁과 안정의 조화.. 장관은 비주류, 차관은 내부 중용
③ 수도권2, 충청3, 영남4, 호남3.. 지역 안배속 광주일고 출신 2명
④ 여성 3명.. '30%' 공약 지켜질까.. 여가-미래-中企부 여성몫 관측

[동아일보]

11일 발표된 장관 후보자 5명 인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앞서 발표된 7명의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도 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을 맺은 인사들이다.

이 때문에 인재의 풀을 넓히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주류, 여성, 지역 안배’라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이번에도 두드러졌다.

① 당·캠프 출신 ‘전면’ 배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몸담았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이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원 출신 4명의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내각의 대다수가 캠프와 당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사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도다. 캠프와 당 인사들의 약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와 내각이 ‘탐색기’를 가질 여유가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들을 배치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② 정통관료 출신 사실상 ‘전멸’

이날 발표된 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송 후보자를 제외한 4명은 해당 부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다.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장관 후보자 12명 중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는 단 한 명(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도 ‘비(非)사법고시’ 출신인 안 후보자를 택했다.

관가에서는 “이렇게 정통관료 출신이 없는 인사도 전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주류 파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업무와 전혀 다르게 새 정부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했다.

반면 차관은 18명 중 15명을 해당 부처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정통관료 출신들로 기용했다. 외부 출신 장관과 내부 출신 차관을 통한 “개혁과 안정의 조화”라는 인사 콘셉트가 반영된 결과다.

③ 지역 안배 속 ‘광주일고’ 눈길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지역은 고르게 분포됐다.

 12명의 출신 지역은 수도권 2명, 충청 3명, 영남 4명, 호남 3명이다.

특히 부총리급 이상 세 자리는 모두 비(非)영남 출신으로 채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참모진은 개혁성, 내각은 대탕평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광주일고의 약진이다. 이 총리는 김상곤 후보자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광주

일고 후배다.

청와대는 “공교롭게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 된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는 전남 영광, 김상곤 후보자는 광주 출신이다.

④ 남은 인사는 어떻게?

아직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곳이다.

지금까지의 기조대로라면 후속 장관 인선에서도 외부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관련 부처가 많다는 점이 변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부처 인선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등 ‘변양균 라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또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성 장관 후보자는 총 3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 장관이 맡았던 여성가족부 외에 미래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여성 몫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추경안에 마음 급한 文..첫 시정연설 朴보다 233일 빨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일 일자리 공약과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설명

하고자 취임 34일 만에 첫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233일, 이명박(MB) 전 대통령보다 104일 빠른 시기이다.

박 전 대통령과 MB는 추경을 이유로 시정연설을 한 일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이후 267일이 지난

 2013년 11월 18일에 본예산과 민생 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려고 국회에 섰다.

 MB는 취임 138일만 인 2008년 07월11일에 18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축사를 겸한 사실상의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토록 이른 시일에 국회에 서는 이유는 추경의 시급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일자리 문제의 조기 해결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에만 당장 1만 2,000명의 공무원 추가채용을 약속한 만큼, 추경은 필수적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추경은 타이밍이다. 정략적 판단으로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추경이 늦춰지지 않게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다만, 야권의 반발로 국회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11일 논평을 발표하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