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추가수첩·감사원 감사..국정농단 재수사 명분 쌓인다

 

안종범 추가수첩·감사원 감사..국정농단 재수사 명분 쌓인다

安 수첩 통해 '박근혜 뇌물', 감사 결과 통해 국정농단 인물들 다시 수사
'정유라 수사' 이어가며 새 혐의도 추적..무르익는 재수사 본격화 분위기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방아쇠를 당길 명분이 검찰 안팎에서 하나둘

쌓여가고 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송환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고, 감사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벌여 김종 전 2차관을 수사의뢰해 재수사 분위기가 무르익는 형국이다.

여기에 검찰은 정유라씨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혐의 추적에도 나선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요구받은 문체부·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 소유 업체를 부당 지원토록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씨 소유 업체에 지원케 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최순실·장시호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작년 가을부터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특수본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사실상 종료된 상태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되고 뒤를 이은 2기 특수본도 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전에

관련 수사를 신속히 정리하다 보니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렇다 보니 특검팀 수석 파견검사로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9일 부임한 이후로 검찰 안팎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민정수석 임명 직후 "지난번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기간 연장이 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로 넘어간 부분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음에도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못한 의혹은 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국정농단 관여 및 최순실 비호 여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최순실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국내외 은닉 의혹, 청와대의 야당 의원 불법 사찰과 최씨 개입 여부 등이 꼽힌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의 혐의는 위 의혹들에 직접 연관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를 법원 재판에 대응하는 공소유지 기능 중심으로 축소·재편한 검찰이 다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꾸릴 계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체부가 2015년 10월 22일과 지난해 1월 8일에 각각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설립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재단을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774억원의 재단 설립 출연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해 '출발점'인 재단의 태동부터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정농단 주요 관련자들의 모두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 있다.

해당 인물은 최순실, 김종, 차은택, 안종범, 고영태, 정유라, 장시호 등 총 7명이다. 감사 결과를 검찰이 참고자료로

 재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씨는 3개 사안(재단설립 업무 부당처리, 대통령순방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공익사업적립금 사업시행자 선정)과

연관이 있다.

안 전 수석은 GKL 휠체어펜싱팀 선수 채용 및 에이전트 계약과, 정유라씨는 승마국가대표 훈련 관리와 각각 연결된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외에도 최근 들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만한 실마리가 늘어나고 있다.

12일에는 검찰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7권을 추가로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이 수첩에는 앞서 특검팀과 검찰이 압수한 56권의 수첩에 빠진 기간의 업무 내용과 박 전 대통령 지시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최순실 뇌물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확보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달 31일 전격 귀국한 정유라씨도 재수사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최씨의 국정농단을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단서를 확보해 수사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독일 생활을 도운 보모와 마필관리사 등도 귀국 후 조사해 도피 행적과 삼성의 자금 지원 방법, 승마훈련 지원 내역 등을 중심으로 새 혐의를 추적 중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맡은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사건(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넓게 보면 국정농단 재수사가 이뤄질 때 큰 틀에서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sncwook@yna.co.kr

검찰, 안종범 수첩 7권 추가 확보…朴 뇌물수수 직접 개입?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7권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확인돼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기존에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외에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추가 수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첩 7권의 사본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모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추가 수첩 사본에 담긴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총 56권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 1차분 17권, 올해 1월에 2차분 39권을 확보해 수사 자료로 삼았다.

새 수첩 7권은 2015년 9월 등 앞서 확보한 수첩에는 빠져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업무 내용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015년 9월 13일로 표기된 날짜의 대통령 지시 사항란에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독일 현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전해 받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다.  

이씨는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할 때 최 씨의 부동산 구매 등 현지 생활을 돕고 대출 등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사온 인물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전화번호를 건넨 다음 날인 14일 10억8천만 원을 시작으로 KEB 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삼성의 돈을 입금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을 소환해 이 메모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게 맞는지, 맞다면 어떤 후속 조처를 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메모의 내용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씨의 삼성자금 수수 과정이 자신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업무 수첩이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을 임명하며 재수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기록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7권을 추가 확보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수첩 7권에는 앞서 확보한 56권의 수첩에서 빠진 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업무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의 수첩 7권의

사본을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41)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본은 기존에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외 특검이나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수첩이 더 있다는 사실을 최근 파악해

업무수첩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모두 63권이 됐다.

안 전 수석의 측근인 김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을

특수본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던 인물이다. 

특수본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던 날인 지난달 31일 안 전 수석의 보좌관

이었던 김씨를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업무수첩 17권을 제출했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숨겨뒀던 수첩 39권도 지난 1월 특검에 제출했다.

검찰이 이번에 추가로 제출받은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수첩의 2015년 9월 13일 기록에는 최씨의 독일 현지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이상화(55) 전 KEB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의 이름과 연락처도 담겼다.

2015년 9월은 삼성전자가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총 81만 유로를 송금한 때다. 

검찰은 새로 확보한 수첩 7권의 내용 등을 분석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 및 공소유지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범’ 결정적 증거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검찰이 추가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은 박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핵심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지원 명목으로 받은 78억9,000만원으로, 안 전 수석의 수첩 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송금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13일자,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당시 KEB하나은행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이상화 씨의 이름과 그의 국제전화 번호가 적혀있다. 이상화란 이름과 국제 전화번호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불러줬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름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인 14일 10억 8천만 원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독일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 최씨는 1년 동안 이렇게 총78억 9천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최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상화 씨는 물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수첩에는 최씨가 송금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이 나온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SNS를 통해 “명백한 증거가 나왔지만 박근혜는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고 할 것”이라며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웬만한 건 인정하는 것이 형량을 낮게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판단력이 있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박근혜 지시 하루 뒤, 최순실 독일계좌에 10억8000만원 입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독일 계좌에 거액이 송금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MBN은 13일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알려줬다는 ‘이상화’라는 이름과 국제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 번호는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중 2015년 9월13일에 메모된 것이다. 

해당 번호는 KEB하나은행 독일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었던 이상화씨의 연락처로 추정된다. .

이씨는 독일법인장 근무 당시 최씨의 현지생활을 돕고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거액이 입금된 시점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이상화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준 다음 날인

 14일 최씨의 KEB하나은행 독일 계좌에 10억8000만원이 입금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계좌 입금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씨와 대기업의 돈 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거나 “최씨가 독일에서 돈을 받은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주요한 정황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안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로부터 총 56권의 업무수첩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확보된 업무수첩은 김씨가 미제출한 부분으로 강도 높은 추궁 끝에 추가로 제출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안 전수석을 소환해 수첩에 적힌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 전 수석의 진술도 관심을 모은다. 안 전 수석이 새로 발견된 업무 수첩의 존재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진술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면 검찰이 뇌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법원은 공직자의 메모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온만큼 안 전 수석이 부인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혜진 기자  youha02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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