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다' 협조 당부했지만..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조찬회동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2017.6.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시급하다' 협조 당부했지만.. 추경안 통과는 불투명

당정 "소득주도 성장 이끌 것" 야권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

국회 심사서 진통 예상 / 민주당 "경제 패러다임 바뀔 것"

야당 "미래 세대에 부담" 반대

"추경안 법적 요건에 부합 안해" 

 한국당 등 야3당 합의문 발표 / 고용효과 전망도

입장차 뚜렷 / 여 "합당한 요구는 수정" 달래기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추가경정예산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지만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추경에 대한 ‘청와대·여당’과 ‘야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호,

자유한국당 이현재,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이재문 기자

◆여권, 소득주도 성장 vs 야권, 일회성 알바예산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의 의미에 대해 “추경은 단순히

 시급한 일자리를 위해 예산을 추가편성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낙수이론에 기초한

성장중심의 경제가 아닌 소득과 일자리를 통해 새롭게 성장동력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으로 미래세대에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여야, 일자리추경 편성 요건 입장차 뚜렷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이 갈렸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문을 발표했다.

3당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시작되면 야권이 공동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했다고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며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야권의 발표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에서 4년 동안 세 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늘 대량실업, 경기침체가 이유였으며 이번하고 다를 바 없다”며 “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지금 와서 뒤집지 않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양측은 추경을 통한 고용효과 전망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정부 측은 “1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11만개(공공일자리 7만1000개, 민간일자리 3만9000개)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을 검토해 보면 1만2000개 공무원 채용만 제대로 된 일자리고 나머지는

단발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전체 일자리 예산 중 실제 일자리에 사용되는 것은 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항목과 액수 등과 관련한 합당한 수정 요구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주장하는 미세할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차이를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녹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박세준 기자 futurnalist@segye.com

                         

여권의 '인사-추경' 투트랙에 맞서는 야3당 전략은?

13일 정부와 여당은 높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무기로 일자리 추경안과 내각 인선을 밀어붙이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야 3당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경하게 맞설 태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단행했다.

대통령이 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은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무게감을 실은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 묶여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눴다. 이날 오찬 초청은 일자리 추경안 처리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구성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투트랙 전략으로 일자리 추경안과 내각을 빠르게 조각해 본 궤도에 올리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 3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당을 필두로 야3당, 추경안 반대

가장 강경한 입장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협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야당을 무시하고 독주·독선하고 있다며 제1야당으로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한국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타 야당의 견제 역할을 독려하며 전열정비에 선봉에 서 있다.

한국당은 일단 일자리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심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심의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사일정을 짜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추가 고용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을 할 수 없다며 불가론을 폈다. 그러나 이날 밝힌 추경안 심의 참석 방침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한국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추경안 심사까지 참석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여론의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심사에는 참여하되, 추경안 내용 중 공무원 채용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전날 여당과 추경안 심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들과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결국 여야 모두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하지만, 일자리 추경안의 골자인 지방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야 3당이 합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인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임명 강행시 보이콧 가능성도…강대강 대치로 정국급랭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시한은 이미 지났다. 사실상 공이 국무위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과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 카드를 쥐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넘어간 셈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보고서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정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 3당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강경화 후보자의 보고서 마감 시한도 오는 14일까지다.

만약 문 대통령과 정 의장이 임명을 강행하거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사실상 6월 임시국회는

 파행으로 갈 소지가 짙다. 이럴 경우 일자리 추경안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추가로 인선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새 정부가 정부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추진하려던 개혁입법도 줄줄이 밀리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추동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정 권한대행은 전날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시 보이콧 여부를 묻는 질문에“대통령이 언급이 있을건데 그 언급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며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국냉각 가능성을 낮게 봤다.

신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국이 냉각되기 위해서는 여야의 힘에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면 야당에게

비판이 부메랑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독주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은 모두

정부·여당이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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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반대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13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했다.

각 당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순순히 동의해줄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예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권한대행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를 통해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며 "엄청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사안을 국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 한 번

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일방적 몰아붙이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단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중심 추경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공무원 증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소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부담이 적은 직군의 공무원 수를 줄여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2017.6.13 hama@yna.co.kr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3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정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는 추경이 국가재정법 요건에 미흡하다는 데 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잠시 언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마치 합의되고 한국당을

빼고 하는 것처럼 발표된 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을 빼고 3당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야3당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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