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핫라인 구축이 관건

  

한미정상회담…핫라인 구축이 관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지런한 대통령이다. 백악관에서 보내주는 일정표에는 거의 매일 빈틈이 없다.

주말도 예외가 아니다. 근교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라도 다녀와야 한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 공식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도 다녀왔다.

매달 두세 차례씩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가서 장거리 유세도 벌이고 있다. 70을 넘긴 나이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고령인 축에 속하지만, 활동적인 에너지는 훨씬 젊은 나이의 전임 오바마 대통령에 못지 않다.

트럼프 취임 후 정상 간 통화 93회, 백악관 정상회담 32회

그의 부지런함은 외교로도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백악관에 입성한 후 지금까지(2017. 6. 23) 다른 나라

정상들과 모두 93차례 통화를 했다. 한 달 평균 20차례 정도 통화 외교를 벌인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상들을 직접 만나 벌인 정상회담 회수다. 다른 나라 정상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벌인 정상회담만

모두 32차례다.

지난달 유럽을 방문해서 다자정상회의를 벌인 횟수는 뺀 수치다.

한 달 평균 6명의 외국 정상들이 백악관을 찾은 것이다.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없고 국정 경험과 거리가 먼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제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앞에서 본 수치가 말해주듯 정상회담을 무수하게 경험했다. 회담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회담 전후에 벌어지는 일종의 기 싸움도 볼만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장사꾼 기질을 발동하는 트럼프 식의 유치한 힘겨루기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언론 등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밋거리도 되고 회담 분위기를 유추할 소재가 되기도 한다. 메르켈과 마크롱, 튀르도 등 같이 기세를

 올린 정상도 있고 아베나 시진핑처럼 동양식 점잖음으로 상대한 정상들도 있다.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맞는 트럼프의 회담 방식은 이제 정형화되다시피 했다.

대개의 경우 외국 정상이 백악관에 진입하면 집무실 빌딩인 웨스트 윙의 북쪽 문앞에 나가 환영인사를 하고 함께

건물로 입장한다. 이어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단독회담을 한다.

큰 현안이 없을 경우 이 자리에서 공개로 몇 마디 발언하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지 않는다. 중요한 현안이 있는 나라의 정상과는 단독회담에 이어 양국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이어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일정 사이에 점심 시간이 끼면 양국 정상들이 부인까지 합석한 가운데 정상 오찬을 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면 중요한 현안이 있는 나라를 대우하는 방식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갖는 첫 정상회담이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책 방향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당위적 정책 목표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

 미국이 중시하고 한국의 새 정부가 껄끄러워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사드에 대해서도 배치 여부, 시기에 대해

의견을 나눠야 한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하다.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 큰 파열음 없을 듯

하지만 비관은 금물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상식을 벗어나는 돌발 상황만 없는 한 외부에 파열음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에 밝힌 대북한 핵 정책은 트럼프 정부의 복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핵무기 고도화를 진행할 경우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력하게 강화해 나간다'는 핵심 정책에 양국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비핵화 의향 확인을 위한 대북 대화를 갖는다거나 핵 해결을 동결과 폐기로 나눠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줄 수 있는 당근을 검토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며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 간에 구체적인 안을 짜면 되는 일이다.

정상 간 신뢰 쌓고 핫라인 구축해야

가장 관심사인 북핵은 정상 간에 큰 쟁점이 없을 듯한데 사드는 좀 분위기가 묘하다.

한미 FTA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기자회견에서 당연 관련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쪽 의견이 도드라지게 만들기보다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나간다'는 외교 용어로 합의해 두면 엇박자가 나는 것보다는 파장이 적을 수 있다.

우리 말에 있지만 '한술에 배부르기'는 쉽지 않다. 얼마 전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반군 문제로 트럼프와 이견이

생겼을 때 본인이 회담 후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덮어주는 모양새를 취해줬다.

트럼프는 아베나 시진핑 회담 시에도 봤듯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상대나 자신을 존중하는 상대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미 간 이견 표출은 곧바로 북한과 중국에 빈틈을 내주게 된다는 점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국내 정치하는 방식으로 막무가내식 접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쌓는 데까지만 성공하면 그다음은 정상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트럼프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거는 통화 외교에 능하다는 측면을 한국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정상이 다시

 만날 기회도 많다.

한미 핫라인’ 제대로 가동될까?

韓ㆍ美 간 신뢰구축 위해선 핫라인 체계 강화 필요 
-트럼프, 만남보단 직접통화 선호 
-트럼프, 각국 정상들에게 폰번호 알려주기도…보안 우려높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이달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구축’이다.  
북한문제가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를 위한 판세는 주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자주 소통해 한국의 입장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핫라인’, 정상 간 직통전화다

[사진=연합뉴스]

정상 간 이뤄지는 통화는 최고 수준의 외교행위 중 하나로 꼽힌다.

서로 마주보고 진중하게 협의하는 정상회담이 양국 간 우호관계를 확인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 통화는 두 정상이

속도감 있게 협의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발휘한다. 그래서 긴급한 외교현안이 있을 경우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시킨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은 특히나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올해 여섯 차례 통화하며 밀월관계를 과시했다.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논할 때 국방ㆍ국무라인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통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들보다 통화외교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밀월관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베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여섯 차례 통화했다.

‘트럼프 탄핵위기론’이 불거진 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러시아 장비를 이용한 핫라인을 구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핫라인 구축여부도 중요하지만 구축방식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정상들에게 백악관 유선전화가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는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식은 감청의 우려가 있고, 외교적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배경엔 공식 채널에 대한강한 불신이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핫라인하면 ‘24시간 직통전화기’가 떠오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센터 등 양국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은 직속기간 관 소통체계가 간소화ㆍ체계화 됐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 만에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길에 오른 것도 보다 효율적인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통화는 청와대 보안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의 소통체계가 이뤄지기 앞서 국방ㆍ외교수장 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한일 국방장관 간 핫라인 구축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일본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치러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 핫라인 구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조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키워드로 내밀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예방적 타격에서부터 독자제재, 그리고 나머지 억류된

 미국민 3명 구출을 위한 비공개 접촉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대북정책 구상안을 적극 어필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와의 소통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상은 구상으로 끝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서부터

대북정책 핵심 정책결정자들 간 핫라인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문재인 + 트럼프 (한미정상회담)(CG)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고기동성 대형 전술트럭(Hemtt)이 배치돼 있고 주변에 주한미군 병력이

보인다.

프리랜서 공정식

[

[한미정상회담 D-5]갈등과 봉합 사이…한미, 아슬아슬한 사드 줄타기

알수없는 연유…절차 앞당겨져” 
회담 코앞 文대통령 발언 주목 
불투명성 공론화 美반발 우려속 
트럼프 설득 정지작업 해석도 

갈등→봉합→갈등…’ 이달말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한미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를 둘러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시기 논의 전말을 전격 공개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원래 한미 양국은 발사대 1기를 올해, 5기를 내년에 배치키로 합의했으나 돌연 서둘러 배치가 진행됐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 미 정부 역시 배치 시기를 앞당긴 주체란 점에서 파장이 크다.  

미국에 사드 환경영향평가 정당성을 알리려는 발언으로 해석되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진실공방으로 비화되거나 미 조야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원래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에는 올해 말까지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며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미 간 일정 합의는 문 대통령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 내용은 한미 간 사드 배치 초기 논의 단계에서

거론된 일정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가장 첨예한 화두인 사드를, 그 중에도 양국이 비공개했던 합의 내용을 문 대통령이

 직접 공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공개한 건 사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사드배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돼야 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적법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그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은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한 게 아니라 왜 사드를 왜 연기하느냐는 외신의 질문에 연기가 아니라 원래 (내년 추가 배치로)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란 의미다.

문제는 시점이다. 한미정상회담을 고려한 발언이 아니란 청와대의 입장과 달리 정상회담을 불과 5일 앞뒀다는 점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배치 시기를 당긴) 연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한 대목은 그 지적 대상이 박근혜 정부는 물론, 당시 합의에

참여한 미 정부까지 포함된다.

초기 논의에서 내년을 최종 추가 배치 시기로 합의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미 양국은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합의했다. 미국 국방부는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투명하게 협의해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절차의 불투명성을 계속 공론화하면 박근혜 정권은 물론 미국 측으로서도 반발이 일 수 있다. 이번 발언이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란 해석도 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

 연내 배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사드 배치 연기로 비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굳이 ‘내년 배치 완료’란 기존 합의 내용을 공개한 건,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순연되더라도 이를 사드 배치 연기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 들어 사드를 둘러싼 한미양국의 미묘한 시각차는 반복적으로 노출, 봉합 국면을 보이고 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서 문 대통령은 “충격적”이란 표현을 쓰면서 경위 조사를 지시, 사드 배치가 연기ㆍ철회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방미 도중 “어떻게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지냐”는 반어법적 표현도 갈등을

부추겼다.

 이에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연기ㆍ철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밝히고, 문 특보에도 “한미 관계에 도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엄중 전달하는 등 봉합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文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코 앞, 북핵 문제 등 논의

웜비어 사망에 들끓는 민심, 北 인권·추가 제재 등 의제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이뤄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한 북한 인권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바뀐 한미 정상 간의 변하지 않은 한미동맹 재확인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의 외교 공백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재확인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고,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전 워싱턴을 방문해 정상회담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북핵 등 한반도 주변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5차에 이른 핵실험에 이어 연이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핵 능력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핵 해소 방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재에 더해 대화를 열어놓는 방법을 택하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제안해 이에 대한 한미 정상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방미 기간 중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면 주한미군 전력과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미국 내 논란이 되기도 했던 점을 생각하면 양 정상 차원의 대북 대응 방안의 의견 교환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불거진 의제들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이 혼수 상태에서 석방한 지 6일 만에 숨을 거둔 오토 웜비어 씨 문제는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웜비어 씨 사건으로 북한의 잔인성과 인권 문제가 부각됐고, 미국의 여론도 분노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추가 제

재에 대한 문제가 보다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다.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한미 FTA 문제와 사드의 비용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사드 관련 양국 다소 이견 이어져…돌발변수 우려

최근 사드 관련 양국 간 이견이 나오고 있어 우려도 있다.

사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분노를 표한 바 있어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 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를 할 때 스케줄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한기를 야전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드 배치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말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의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드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외신에서 사드 배치 지연을 기정사실화하는 질책성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과는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내지 미 조야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는 긴밀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사드 배치는 동맹 차원의 결정이었으며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뢰한다"고 반박성 입장을 밝혔다.

작은 차이에도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한 논의 끝에 북핵과 사드에서의 이견을 극복하고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할 가능성은 크다.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국제통신사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청와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