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기조는 '착한 성장'..'474'식 수치 없는 재정목표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2017.7.6 kjhpress@yna.co.kr

집권 첫해 '경제징크스'..文정부 20년만에 넘을까

출범 첫해 성장률 3%, DJ정부부터 약 20년간 없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집권 첫해 대형 리스크로 몸살
외환위기·카드사태·금융위기·유럽재정위기 등 줄이어
文정부, 세계경제 호황에 3% 도전…보호무역주의·가계부채 등이 변수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네 번의 정부가 거쳐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통령 취임 첫해 GDP 성장률이 매번

 3.0%가 되지 않았다.

네 대통령은 하나같이 엄중한 각오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대내외에서 불어닥친 경제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앞선 정부와는 다른 환경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 성적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년간 이어져온 출범 첫해 징크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출범 첫해 경제 성장률은 3% 채 안됐다. 출범 첫해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김영삼 정부(1993년·6.8%)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2.9%였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95%였으니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3.0%에서 0.2%포인트 부족한 2.8%였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첫해 성적이

좋지 만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이 4.48%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첫해 성적표는 2.9%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5.5%로 연평균 성장률(5.32%)과 괴리가 가장 컸다.

네 번의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첫해에는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새 대통령이 야심차게 국정

 지휘봉을 잡았지만,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엄습한 경제 악재가 너무 컸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한 가운데서 출발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IMF의 개입 속에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됐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어느정도 해소된 뒤 출범했지만, 2003년 카드사태에 직면했다.

전 정부 시설 비교적 느슨했던 규제 속에 신용카드 대출이 치솟았고 그 여파가 새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미쳤다.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한편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곧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봉착했다.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활력을 잃으면서 세계경제가 경색됐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완화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 시달려야했다.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출범 첫해 경제 전망은 앞선 네 정부보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로 2.6%를 전망했지만, 근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리스크도 있지만 성장률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도 교역이 늘고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 호황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5%로 예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안심은 이르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갈등, 주요국 금리인상 등이 잠재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꼽힌다.

sympathy@newsis.com

文정부 경제 기조는 '착한 성장'..'474'식 수치 없는 재정목표 추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운용 기조를 ‘착한 성장’으로 잡고 이전 정부가 추진한 수치 목표 식의 방식에서 탈피할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경제성장률 수치만 목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성장ㆍ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 “새 정부의 기조는 ‘착한 성장’”이라며 “분배와 성장, 안정과

 혁신의 조화로운 경제전략”이라고 ‘착한 성장’을 정의했다. 

이어 “양극화, 저성장 등의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서 기존 ’747(이명박 정부, 경제성장률 7%ㆍ국민소득 4만달러ㆍ7대 경제강국)’, ‘474(박근혜 정부, 잠재성장률 4%ㆍ고용률 70%ㆍ국민소득 4만달러)’ 식으로 수치 목표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될 새 정부 정책 기조도 ‘수치 목표’식에서 탈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2% 후반대의 경제성장률로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조를 담은 게 ‘착한 성장’”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조를 결정한 데에는 향후 경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칫 현 상황대로 경제가 흘러가면 최악의 경우 정권 말엔 0%대 성장률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렸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건 책임 있는 해법이 아니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구상은 세부 논의를 거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편성에 앞서 재정운용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특히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는 정부 임기 내 재정운용의 큰 그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dlcw@heraldcorp.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12.since1999@newsis.com

文정부, 성장률 중심 경제정책 폐기..'착한 성장론' 대안 제시

文대통령,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정책 소개
'747·474' 목표치만 제시한 과거 정부 답습 탈피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마다 목표치로 제시해왔던 성장률 중심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새 경제 정책 브랜드를 '착한 성장'으로 이름 붙이기로 했다.

특정 목표를 제시하고 무리한 성장정책을 펴던 이전 정부 방식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양극화와 저성장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특징이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20~21일 계획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전락회의는 매년 한 차례 진행되며 향후 5년간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회의로 상징성이 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착한 성장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용적 성장을 뼈대로 일자리중심 성장·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동반성장 등 4가지 성장에 대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착한 성장'의 개념에 대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추구한다는 뜻"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성장중심의 '낙수 효과'에 기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였던 과오를 다시 밟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 성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강국 진입)', 박근혜 정부의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의 개념이 구호에 그친 허구적 개념이라는 비판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매년 2%대 성장에 머물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로, 수치 중심의 성장률 제시가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진단이다.

이에따라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고 소득중심 성장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경제체질을 바꾸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과 국가까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도 경제성장과 관련한 보고를 하면서 '이대로 가면 정권 말기에는 성장률이 0%가 될 수도 있다'고 까지 말씀드렸다"며 "현재로써는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11 scoop@yna.co.kr

文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예산 들어도 추진"

세월호 선체조사위 활동비 115억원 국무회의서 의결
文대통령 두 번째로 주재..새 정부 국무위원 수 첫 역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차량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형차 추돌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이야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비 115억4천여만 원도 의결됐다.

세월호 선조위는 이달 7일 조사개시를 의결함에 따라 6개월간 활동하고, 1회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15억여 원은 6개월간의 운영·비 및 지난 4월 11일 선체조사 위원들이 임명된 뒤 현재까지의 활동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건의 법률안과 12건의 대통령령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이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현황 및 발생원인을 포함한 상황조사를 할 수 있고, 수문 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설 비행훈련원의 부도로 교육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 밖에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학교와 주민에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방안,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중퇴한 생도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마찬가지로 단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관해 설명하고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각종 국정 현안을 챙겼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국무회의는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전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의 숫자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현 정부가 임명한 위원은 12명이다.

kjpark@yna.co.kr

[제작 조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