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살혼죽'시대, 통계없는 죽음 고독사 확산

지난 6월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지병 등으로 숨진 뒤 4개월만에 발견된

윤모(61)씨의 약봉지.

송봉근 기자

'혼살혼죽'시대, 통계없는 죽음 고독사 확산

사회문제로 떠오른 고독사, 전문가들 "연간 1000명 이상 추정"

정부는 '고독'이 사인이 아니어서 통계 잡지 않아 ..대책도 미비

중앙일보 취재팀은 부산에서 6~7월 두 달 동안 발생한 고독사 13건을 분석해봤다.

그 결과 사망자 13명(남자 12명, 여자 1명)의 나이분포는 40대 2명, 50대 2명, 60~64세 3명, 65세 이상 6명이었다.

40~50대가 30%를 차지하고 64세 이하가 절반을 넘었다.

13명 가운데 2명은 기혼, 나머지 11명은 이혼·미혼이었다.

기혼자 2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홀로 살아왔다.

 사망자 13명은 대부분 간경화·알코올 중독·우울증  질환을 앓고, 자녀가 있더라도 연락을 끊고 산 공통점이 있었다.

아울러 13명 가운데 9명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거나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19일 숨진 지 4개월 만에 발견된 윤모(61)씨가 살던 부산 동구 초량동

 K빌라의 내부.

 이은지 기자

이 같은 고독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1년에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일 뿐 아니라 이미 ‘고독사 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에 통계조차 없다.

 고독사를 ‘통계없는 죽음’이라 부르는 이유다.

정부가 심장질환 등 사망 원인별로 사망자 통계를 잡지만 의료적으로 ‘고독’은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계가 없는 만큼 고독사의 정확한 개념도 정의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연대가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에서 사망 48시간 이후 발견된 변사자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

질병과 가족과의 단절 등을 이유로 고독사로 추정된 사람은 108명이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구통계로 추정할 때 연간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당시 부산에서 고독사한 108명은 40대 20명, 50대 45명, 60대 이상 39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송인주 서울시복재재단 연구위원은 “KBS가 경찰청의 변사사건 3만여건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무연고 사망자

 1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한해 서울 162명 등 전국적으로 1717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1717명은 50대 499명, 60대 305명, 40대 292명, 70대 157명, 20대 32명 순이었다. 역시 50대가 가장 많았다.

송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과 달리 40~50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이상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위원은 “실직·파산한 40~50대가 지병이 있는데도 술을 많이 마시며 혼자 살 경우

고독사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국 1인 가구비율과 장래 변화추이.

앞으로 고독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6%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0년 23.9%, 2016년엔 ‘네집 중

한집 꼴’인 27.6%로 증가했다.

2035년에는 3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수 대비 2005년 17.3%, 2010년 18.5%, 2015년 18.4%로 증가했다.

2016년엔 전체 노인 708만명 가운데 18.9%인 134만명이 독거노인으로 조사됐다.

독거노인은 2035년이면 전체 노인 1518만명 가운데 19.8%인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1인 가구는 소득이 낮고 우울·불안감이 높아 고독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이최근 부산지역 900여 명의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7만원으로 전국적으로 다인가구 평균(325만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또 1인가구의 2명 가운데 1명은 우울·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5명 가운데 1명은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름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은 “소득·주거·건강·대인관계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독사도 문제지만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 즉 무연사

(無緣死)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화장 처리하는 이들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치를 비용을 남기지 못할 만큼 빈곤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고독·무연사는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혼살혼죽’시대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고독·무연사는 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이미 사회문제로 다룬다.

일본은 고독사 노인의 뒷수습을 보험사가 대신해주는 ‘고독사 보험’이 2011년말 출시됐을 정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무연사는 2012년 698명, 2013년 894명, 2014년 914명, 2015년 124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무연사는 서울과 경기도가 2012년 247명과 87명, 2013년 285명과 138명, 2014년 299명과 162명, 2015년 338명과

 204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대도시일수록 무연사가 많은 것이다. 

 무연사는 2015년 남자 931명, 여자 220명, 미상 94명일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다.

 고독사와 비슷한 현상이다.

고독·무연사가 늘면서 망자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유품정리업체가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수십여개 등록돼 있다.

 

고독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국 사회와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다. 

 복지부는 2016년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 134만 명 가운데 22만5000명에게만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를 하는 안전확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거노인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취약계층에게 안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9일 고독사해 4개월만에 발견된 윤모(61)씨 집 내부.

송봉근 기자

자치단체들은 요즘 청·장년층 고독사 방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산 서구는 최근 ‘안부확인 요구르트 배달사업’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중심에서 오는 9월부터는 60세 이상, 내년부터 50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년층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다.

이 사업은 주 1회 이상 취약 계층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구는 요구르트 배달 횟수를 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강남구는 최근 청·장년 고독사 예방대책을 마련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1인가구 청·장년 7만여명 중 고시원·원룸·다세대주택 지하층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음성메시지 전송후 수신상태 확인,야간 안부 확인서비스 등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홀로 사는 가구에 정부 예산 등으로 신문구독을 해주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을 경우 고독사 등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고독사한 사람은 대부분 질병을 가진 저소득층이다.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복지부와 행정기관·민간이 공유해 건강취약 계층을 우선 보살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혜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옆집에 사는 사람의 배려와 관심 없으면 고독사는 더 심해 질 것”이라며

“타인과 교류하고 홀로 사는 주민의 안부를 살피는 구심점 역할을 할 동네의 작은 가게를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현대사회는 초연결사회이다. 사람 간의 연결은 물론이고 사람과 사물, 심지어 사물 간의 연결 등 연결영역이 초월적으로 확장되는 사회이다.

 이전에는 가족 친구 이웃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망이 중요하였지만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

 공간 지식 관계가 크게 확대된 시대를 맞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카톡과 밴드 등 각종 SNS의 일상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이미 TGIF(트위터, 구글, 인터넷, 페이스북)가 매일의 삶에 넘쳐나는 것이 현대이다. 지나친 SNS 관계의 지나친 얽매임이 부담스러워 밴드 중 몇몇에서 탈퇴하는 가벼운 군살 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SNS에서 완전한 퇴각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 남짓 동안 부산에서는 고독사가 무려 12건이나 발생하였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 5개월 만에 발견되기도 하여 단절된 우리 사회의 충격적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과 이웃의 왕래도 없이 외롭게 맞이한 죽음이라 이들의 안타까운 최후는 초연결 시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냉혹한 배제와 강요된 고독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는 가족, 이웃, 사회와 격리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고독사는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현상이고 저널리즘적 용어로는 무연(無緣)사회의 결과이다.

무연사회란 용어는 일본 NHK가 무연사(無緣死) 급증에 직면하여 2010년 벽두에 스페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알려졌다.

고독사도 고령화율이 높아지면서 매우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고독사는 노인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40, 50대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오히려 1인 가구의 증가에서 더 큰 이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5년 현재 27.2%로 가구 유형 중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은 OECD 평균 30.7%보다 낮은 상황이나 2035년이 되면 34.6%로 크게 상승되고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가 되어 독신자들이 사회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 높지 상황에도 이처럼 고독사, 빈곤 독신자 급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향후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될 것을 생각하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고독사는 무연사회 비극의 심각한 단면이자 뉴노멀 시대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 인간 없는 세계화가 낳은 신(新)빈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지적처럼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배제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다수 사람을 잉여인간으로 만들어 하층계급으로 전락시켜 나가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분배의 장치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절연(絶緣)되는 순간 안아야 할

 잉여인간의 삶의 고통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무연사회에서 사회로부터 배제되어 고립적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들은 대개 낮은 소득의 직업활동을

하는 워킹 푸어로 지내다 다양한 이유에서 실직과 소득중단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질병까지 얻어 투병 생활을 하나

의료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 도달한다.

이 절명의 순간에도 가족과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인 가구 비율이 27.1%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부산에서 최근 고독사가 집중된 이유 중의 하나는 1인 가구 고용률이

45.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즉 소득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1인 빈곤층이 다른 지역보다 부산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고독사가 연일 발생하자 시는 홀몸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40만 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태조사에 따른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단기가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독사 위험에 놓인 이들에게 더 밀착된 지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복지직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관의 인력만으로 위험군 사례의 발굴과 진단, 응급지원과 지속적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은 빈곤계층이 집중된 지역에 인력과 복지전달체계 작동을 더 많이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다양한 취약함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체 협력의 힘과 지역의 복지력을 높이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신라대 기획부총장

증평읍 사곡1리 건강장수마을.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재테크관리가 필수다.사진/뉴시스

 

[※ 편집자 주 = "도시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위화감이 든다." 고독사를 연구한 일본의 학자 산시로 마코의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독사가 핵가족 사회에서 스스로 돌봐야 하는 홀몸노인이 늘어나며 발생한 '노인 문제'로 취급됐다면 이제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 연령층에 나타나는 사회 문제로 재조명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고독사 실태, 정부의 대비 상황, 먼저 고독사를 겪은 일본의 사례와 대책을 3꼭지에 걸쳐

살펴봅니다.]

고독사(PG)[제작 이태호]

"가족 해체의 그림자"(CG)[연합뉴스TV 제공]

쓸쓸한 죽음은 갑작스레 찾아온다.

특히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김씨의 사연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부산에서 최근 한 달 사이 6명이 고독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일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3년 전 실직한 뒤 혼자 살던 49세 남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됐고,

 하루 전날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빌라 안방에서 71세 여성이 숨진 지 한참이 지나 발견됐다.

고독사는 그동안 '저소득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홀몸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처럼 취급돼왔다.

하지만 최근의 고독사는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산 사례만 보더라도 고독사한 6명 중에 40대와 50대가 2명이나 포함돼 있다.

 2015년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고독사한 20대 여성이 보름 만에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고시원 고독사 현장2015년 20대 여성이 고독사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변화는 1인 가구의 급속히 증가와 관련이 깊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9%였던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3.9%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3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중에서도 '비자발적 1인 가구'가 고독사와 더 관련이 있다.

구직을 위해 타 도시에서 혼자 사는 20∼30대, 경제 불안·사회 실패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40∼50대 위기의 중년들, 만성적 빈곤에 시달리는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비자발적 1인 가구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청장년층의 고독사는 노년의 고독사 만큼이나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층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고독사 대책으로는 고독사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중년들은 누구에게 의지하고 기대기보다는 누구를 책임지고 받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 사회에서 큰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면서 "지금

이런 계층을 비켜간 고독사 정책으로는 고독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복지 수요는 많아졌지만 사회복지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OECD 평균은 사회복지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이 70명이지만 우리는 사회복지 공무원 1명이 500명을 담당한다.

우리 사회가 이웃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ady@yna.co.kr